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10일 제10회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 합격자 1천731명을 발표했다. 대학교,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총 80개 기관이 응시한 이번 제10회 시험의 합격률은 39.6%로 집계됐다. 시험 성적우수자 3명에는 ‘AT Award상‘이 수여되며, 합격자 명단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at.kic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1회 AT 자격시험은 원서접수(3월18~27일)에 이어 다음달 18일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주거목적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또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해당 지역으로 거주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0%감면토록 했다. 특히 5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완전히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할 경우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경 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지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주거목적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또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해당 지역으로 거주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0%감면토록 했다. 특히 5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완전히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할 경우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경 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지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일 발생한 공공아이핀 시스템 부정발급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10일 행정자치부는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을 인지한 지 8일, 시스템 해킹 사실을 공개한지 5일 만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 정상 공공아이핀 발급단계를 우회한 파라미터 위변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사고발생 보고 즉시 취약점을 보완조치했고, 불법 발급된 공공아이핀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반기 안에 외부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공공아이핀 시스템 구조, 성능진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사항 검토 등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상호 세무사(세무법인 이정)가 지난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2] 정상호 세무사는 납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확립 및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선진세정 구현에 기여한 공로다. 정상호 세무사는 동청주세무사 협의회장과 청석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장학 사업을 활성화 시켜 후배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 세무사는 월드비젼 충북지부 이사로 낙후되고 불우한 아동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후원에 동참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9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방문, 찾아가는 현장 맞춤식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감면요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영동서는 이날 세금문제 현장소통과 관련해『분야별 전문상담반』3명을 파견, 기업 세무 상 어렵거나 평상시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사진2]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평상시 세금신고 및 납부가 어려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상담을 받고 해결돼서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숙향 서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와 산업현장(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을 방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 세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날 한숙향 서장은 인사말에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과세자료를 지원하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육류수입 가공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윤모씨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윤씨는 서울청 산하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육류수입 가공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과장급 전보(4명)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영준(서울청 조사2-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성환(원주세무서장) △ 금천세무서장 김명종(중부청 조사 4-2)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정대만(속초세무서장) □ 초임세무서장(2명) △원주세무서장 박종태(서울청 조사2-2) △속초세무서장 안형준(중부청 조사1-국조) <2015.3.10. 字>
미국에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40년 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회조사(GSS)는 9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총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총기 소유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인구의 3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32%와 동일한 수치지만 총기 소유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70~1980년대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수치다. 역대 최고 기록은 54%로 1977년이었다. 남성의 경우 1980년 50%에 비해 2014년 35%로 떨어졌고, 여성은 1985년 33%에 달했던 총기 보유 비율이 3분의1 수준인 12%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에서 총기 생산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31% 증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전과 기록 조회(NICS)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총기를 위해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생산은 늘고, 총기 소유 가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미 총기를 보유한 사람들이 새 것으로 교체했거나, 보유 총기 수를 늘렸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유층일수록 총기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백인은 10명 중 4명, 흑
서울시의회가 직장인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영세 자영업 점포 이용’까지 확대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 사진)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9일 발의했다. 건의안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부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영세 자영업 점포까지 확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용카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초과금액의 30%까지 공제하고 있다. 이 혜택에 영세 자영업 점포 이용을 추가하자는 것. 서울시내 소상공인은 사업체 기준으로 65만개로 종사자는 116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SSM,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버팀목인 골목상권마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의안은 소상공인 정의를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에서 ‘생계(생활)밀접형 업종’의 매출액 규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불법 논란을 불러 일으킨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우버엑스의 서비스를 서울에서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택시업계가 "우버는 한국을 떠나라"고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 측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우버블랙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며 택시업계를 끝까지 우롱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택시유상운송행위를 해온 우버가 서울에서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돌연 택시업계에 협력을 제안해 온 것. 택시업계에 따르면 우버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춰 렌터카로 우버블랙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와 대립하고 있는 렌터카로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점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은 고조되고 있다. 서울택시업계는 "국제적 불법 유상운송 업체인 우버와 앞으로도 어떠한 협력과 제휴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버 측이 택시와 협력하겠다는 주장은 국회에서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막는 법안심사를 앞두고 우버의 불법행위를 가리려 이루어지는 것이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가식적인 발표"라고 비난했다. 이어 택시업계는 "택시자존심을 훼손하는 우버의 일방적인 발표를
대기업 그룹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상정된 이사회 안건에 대해 무려 99.7%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7개 조사대상 대기업 그룹 중 3분의 2에 달하는 25곳은 사외이사들의 안건 찬성률이 100%였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경영진을 보호하거나 상부상조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1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4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241개 상장사 중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제출한(3월6일 기준) 37개 그룹 167개 기업의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692명의 사외이사들이 3774건의 안건에 대해 총 1만3284표의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중 99.7%인 1만3243표가 '찬성'이었다. 찬성이 아닌 41표 중 반대는 13표로, 의결권 1천 개 중 1개꼴에 그쳤다. 나머지 28표는 유보, 보류, 기타 등으로 찬성과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표였다. 불참은 찬성률 집계에서 제외했다. 조사대상 37개 그룹 중 찬성률 100%를 기록한 곳도 25곳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특히 10대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일수록 사외이사들이 100%
사고를 당한 현장 근로자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산정시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않다"며 "이는 현대중공업의 연도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최씨의 격려금과 성과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최씨의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던 최모(57)씨는 2009년 11월 회사 작업장에서 블록 서포팅 작업을 하던 중 고임목을 운반하던 차량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출신 김다희(21)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씨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반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함이 상당하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이들이 피해자인 이병헌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씨 집에서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이씨에게는 징역 1년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이 사건 피해자 이병헌씨는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은 9일 'KBS 교향악단 정상화를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BS노조는 사측이 KBS 소속 KBS교향악단 단원 67명에게 11일까지 재단법인으로 전적을 하지 않을 경우 연수원 강제 입소 뒤 단순 업무 전환 배치 방침을 고수한데 따른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KBS 교향악단 단원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 KBS 사측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고, KBS 노조 이현진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27일과 28일 군포문화예술회관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예정된 'KBS교향악단 제692회 정기연주회'는 사실상 파행 위기에 처했다. KBS노조는 "사측은 단원들에게 11일 밸런타인데이 연주회 뒤 12일부터 회사 연수원에 2주 동안의 합숙을 포함한 한 달 동안 강제 입소 교육을 통보했다"면서 "콜센터 실습 등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했다. 또 정기연주회가 파행돼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원들이 정기연주회가 파행될 순 없다며 연수 중간이라도 연주만큼은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사측은 재단법인 소속 교향악단 단원 30여 명만 무대에 서는 것을 전제로 대편성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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