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착수하는 관세조사 방식 가운데 수시 관세조사(기획심사)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한(?)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조사(심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4천14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정기 관세조사(법인심사)의 경우 지난해 1천609억원에 그친 반면, 수시 관세조사의 경우 2천536억원을 추징했다. 수시 관세조사가 관세청의 지난해 전체 추징금액 가운데 61% 가량을 점유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조사대상 업체 수를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관세청의 정기 관세조사에 선정된 업체는 268개 업체인 반면, 수시 관세조사 선정업체는 184개 업체로 집계됐다. 정기 관세조사 1개 업체당 평균 6억을 추징한 반면, 수시 관세조사의 경우 업체 1곳당 약 13억원을 추징하는 등 배가 넘은 셈이다. 조사대상 업체에 비해 추징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시 관세조사가 수출입업체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은 배경이다. 이와관련, 정기 관세조사는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으며,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업체가 선정 대상이다. 선정기준은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4년이상 조사 미수감 업체, 무작
안양세관(세관장·전준홍)은 10일(화) 콩고, 세네갈, 튀니지 등 아프리카 3개국의 통상관련 고위공직자 18명을 대상으로 세관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안양세관을 찾은 아프리카 3개국 고위공직자들은 세관의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 등 관세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왕 ICD의 물류시설을 견학했다. 전준홍 세관장은 “아프리카 3개국 고위공직자들의 세관행정 견학을 통해 해당국의 관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프리카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세관방문·견학 행사를 통해 선진관세행정과 최신 물류기지인 의왕ICD의 홍보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인천공항세관은 10일(화) 오전 10시 청사 대강당에서 제48대 박철구 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박철구 신임 세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중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전력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위한 지하경제양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박 세관장은 “기업의 수출입물류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한·중 FTA가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준했다. 또한 “정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과세품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친절하고 신속한 여행자 통관 제공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과 국민생활 및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에 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임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57년생으로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97년 관세청 조사국 조사1과장을 거쳐, 인천세관 심사국장, 관세청 정보기획과장(부이사관)을 지내고 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관, 인천본부세관장을 역임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0일(화) 청사 대강당에서 제53대 차두삼 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차두삼 신임 인천세관장은 취임사에서 한·중 FTA 시대를 맞아 對중국 교역의 중추 세관으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매진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차 세관장은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재정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오는 5월에 개항하는 인천 신항의 조기안정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관련, 차 세관장은 “세관 전직원이 일치단결해 불법통관·저가신고, 원산지둔갑·유통 등 反공정무역사범, 反사회적사범 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인천항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룩하고 청렴제일의 조직문화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신임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경북안동 출신으로 성균관대와 서울대(석사), 일본 히토츠바시대(박사)를 졸업하고, 84년 행정고시 제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본부세관 심사국장을 거쳐,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부산경남본부세관장을 역임했다.
서울본부세관은 10일(화) 대강당에서 제51대 서윤원 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서윤원 신임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수출기업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수입 조달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서 세관장은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성과관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전국 최대 실적 달성 세관으로, 이러한 업적은 직원 여러분의 열성과 단결력을 통한 결과”라며, “한·중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관의 역량을 집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규제개혁, 정부3.0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서 세관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정말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57년 인천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결혼업계에서 계약금 환급거부 등에 따른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일 봄 결혼철을 앞두고 결혼식장과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등 3개 분야의 최근 3년간(2012년 1월~올해 2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 민원 958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로 결혼식장(400건),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233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결혼식장 민원 400건 중 계약해지(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222건(55.5%), 계약이행 관련 불만이 131건(32.8%), 기타 47건(11.8%)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계약금 환급 거부 158건(39.5%), 위약금 과다 요구 64건(16.0%) 등이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 민원 325건 중 중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이 164건(50.5%), 가입비 과소 환급이 85건(26.2%), 소개 등에 대한 서비스 불만이 32건(9.8%)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불만과 서비스 불만은 대부분 부실한 소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한 소개 관련 민원 188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조건 미준수가 99건(5
정부가 10일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임금인상에 강경대응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경대응과정에서 정부와 입주기업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법적 조치를 불사할 방침이다. 양측간 갈등 속에 중간에 끼인 입주기업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입주기업과 뭉쳐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측이 개별기업을 상대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라며)압박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기업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북측의)일방적 조치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기업들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노동자철수·결근·태업)조치를 한다고 해도 이에 굴복해 하루이틀 살자고 안 좋은 길로 가선 안 된다"며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입주기업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방침을 소개했다. 그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입주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방북을 금지하거나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노동자 철수나 태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
금호고속(대표. 이덕연)이 1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15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고속버스 운송서비스부문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2]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1999년부터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각 기업의 브랜드가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매년 발표해 왔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2001년 처음으로 운송서비스 부문을 시작했으며, 금호고속은 이 부문에서 15년 연속 1위을 기록함으로써 업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조사결과 금호고속은 소비재 및 내구재, 서비스업 등 총 206개 산업군 중 고속버스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만 15세에서 60세 미만의 남녀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충성도(이미지, 이용가능성, 선호도)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 등 브랜드마케팅 활동 관련 항목을 측정한 것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해법을 내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를, 야당은 예산 집행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0일 누리과정 예산 부족과 관련,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무산됐다"며 "이로 인해 보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고, 학부모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편성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이 1조7000억원이므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
포항세무서(서장 최종욱)는 지난 6일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최병곤)와 공동으로 지역기업체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15년 법인세 신고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상공회의소 회원업체 회계 및 경리담당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올해 법인세 신고 때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법인별ㆍ유형별 맞춤 안내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개정 내용과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판례 및 해석사례도 소개됐다. 세무서 관계자는 “세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담당관실 황병기 △세제실 조세정책과 조용래 - 3월 10일 字
◇…오는 6월 지방회 순회방식으로 치러지는 세무사회장 선거에 백운찬·신광순·손윤·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順) 등 무려 5명이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현재 다자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윤리위원장과 감사선거의 경우 경선 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1명을 선출하는 세무사회윤리위원장 선거의 경우 2년전 맞붙었던 임정완 현 윤리위원장과 최원두 세무사의 재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변수는 임정완 윤리위원장의 중부지방회장선거 출마를 배제할수 없는 상황으로, 임 위원장 역시 이에대해 정확한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 따라서, 임 위원장이 중부회장 출마로 방향을 틀 경우 최원두 세무사의 단독 후보등록 가능성이 높다는게 세정가의 예상. 이와함께 두명을 선출하는 감사선거의 경우 백정현 현 감사와 유영조 세무사회 총무이사가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2년전 감사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부산지방회 소속의 이영근 세무사의 출마여부에 따라 경선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한 중진 세무사는 “그간 감사와 윤리위원장 선거의 경우 입후보 과정에서 의외의 인물이 등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임의단체에서 특정 인물을 내세울수도 있는 만큼 판세는 좀더 지
지난 10년간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의 70% 이상이 기대수익률이 낮은 재무적 투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의 90% 이상이 국내기업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PEF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04년부터 2014년말까지 10년 동안의 PEF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국내 PEF 산업이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2004년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기업 경영권인수(Bay-out) 펀드를 통한 국내 자본 육성을 위해 PEF를 도입했다. 10년만에 PEF의 숫자는 2개(약정액 4000억원)에서 277개(약정액 51조2000억원)로 급속하게 늘어났지만 투자전략이 대부분 단순 재무적 투자에 그치는 등 모험자본으로서의 성격 역시 퇴색했다. 지난 10년간 PEF가 투자한 회사 수는 총 690개사로 이중 당초 도입 취지대로 PEF가 전략적 투자자로 투자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는 25.7%에 불과했다. 지난해말 현재 존재하는 162개 PEF 운용자중 기업경영권 인수 투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운용자는 27개(16.7%) 뿐이다. 또 90.8%의 투자가 국내기업에 집중돼 해외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
이완구 국무총리는 10일 "공무원연금개혁이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래 국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인사혁신처와 관계부처는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귀국했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정상외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제2의 중동 붐'이 우리경제의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육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 2일부터 한미 연례합동훈련인 키리졸부(Key Resolve)와 독수리연습이 진행중"이라며 "각 부처는 이번 훈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가 주요시설 방호태세와 사이버보안을 점검·보완해 평상시에도 위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65세의 세무사가 3년 여의 주경야독 끝에 한성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서 한국 세무법인 서인천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수<사진>세무사다. 지난 2월24일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K-IFRS 도입 이후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규모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에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 1,832개 기업, 년도를 대상으로 IFRS 도입 이전과 비교해 외국인이 국내기업 투자에 따른 흐름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IFRS 도입과는 별도로 지배구조 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 투자가 높게 나타났고, IFRS 도입 이후 외국인 투자는 지배구조 개별 항목 중 이사회 기능이 높은 기업 일수록 투자도 높았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논문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어야만 외국인 투자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에는 또 각 주제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있어 실무 책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논리적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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