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수주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협의회’에서 “정책금융지원센터 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 간 공동보증제도를 도입해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마련됐지만, 중소·중견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수주 구조 편중 등에 대한 정책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 참여 확대 및 신시장·고부가가치 분야 육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추 차관은 “수은 정책자금의 간접대출제도와 중장기 채권보험 도입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하겠다”며 “중동시장 위축 등 수주 환경에 대응해 신흥시장 진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개발형 사업과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수주 구조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
대구본부세관은 10일 제39대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주시경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1] 이어 “한 ․ 중 FTA를 대비해 수출입 기업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신임 주 세관장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94년 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인천공항세관 조사총괄과장, 관세청국제협력과장, 외환조사과장을 거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상해 총영사관 영사를 지냈으며, 양산세관장, 관세청 대변인, 조사총괄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을 역임했다.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친화력을 겸비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외부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클라우드 업무환경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모바일과 클라우드가 결합되면 보고서 등 업무관련 자료를 온라인 상에서 저장하거나 꺼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부에서도 사무실과 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부처별 저장·활용되던 문서와 보고서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40여개 중앙부처 업무관리시스템도 연계·통합된다. 행자부는 올해 하반기 중 클라우드 자료 저장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행자부는 △모바일 보안 플랫폼인 바로일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업무포털 △업무메일 △온나라 문서관리 △메신저 바로톡 △유무선 통합전화 FMX 등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운영키로 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사무실 PC 중심의 업무환경을 탈피하고 국민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전자정부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PC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해 공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및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물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합동검사를 진행한다. 이에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전기제품과 완구류를 대상으로 불법정보 공유 및 합동검사를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관세청은 약 18만개의 불량 전기제품·완구류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번 합동검사 체제완료에 따라, 관세청은 고용부와 환경부, 식약처 등 석면·유해화학물질·불법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범정부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완료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한·중 FTA를 앞두고 중소기업을 방문해 FTA 활용 컨설팅을 해주는 ‘찾아가는 YES-FTA센터’ 운영 등 선제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해외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해외 역직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1일(수)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 주재로 학계 및 연구기관,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회 정부3.0 자문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단회의에서는 지난해 관
국토교통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도시 가이드' 앱을 개발, 전국 10개 혁신도시 생활정보를 한 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무료로 전 국민에게 서비스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쇠똥을 활용하는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한국동서발전은 11일 쇠똥을 발전용 연료로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강원도 횡성군에 건설키로 하고 오는 12일 횡성군과 ‘축분 바이오매스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축분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가축분뇨를 고형연료화해 10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로 활용하게 된다. 화석연료를 이용치 않고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국내 가축분뇨만을 발전동력으로 쓰게 된다. 국내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발전소의 연료 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바이오매스 발전용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축산분뇨 내 총인, 총질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며 약 6만톤/년의 발전용 연료를 국내 폐자원인 가축분뇨로 대체해 연간 158억원의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우드펠릿 기준)도 기대된다.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은 “축분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축산농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공존하는 친환경 발전사업으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분 발전소 건설’에는 총 545억원이 투입되며 2017년초 착공해 2018년 6월경 준공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유전적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을 앓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을 했다. CMT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말초신경에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등 장애가 오는 질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9급에서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30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국세청에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속진제’ 방침이 전해 진 이후, 이 제도가 국세청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두고 하급직원들의 관심이 점증. 지난달 26일자로 출범 100일을 맞은 인사혁신처가 며칠 전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을 만든다’고 밝혔으며,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부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이미 다른 부처는 구체적인 인사혁신 계획을 세워둔 상태인데, 해수부·식약처는 연공 관계없이 우수인재 승진, 국토부는 7~5급 특별승진 활성화, 병무청은 실국장 추전직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파격승진을 도입할 계획. 국세청의 경우 임환수 청장이 취임하고 ‘일선직원들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방침을 피력하면서 이번 정부의 인사혁신 계획에 한 발 앞서 발걸음을 뗐지만, 직원들은 범정부적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5급 승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덧붙여 질까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일선의 한 직원은 “인사혁신처의 이번 속진임용제는 특별승진 비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미
부산ㆍ경남지역본부세관 제47대 정재열 세관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사진1] 이날 취임식에서 정재열 세관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면서, 한-중 FTA에 대비해 FTA 차이나 센터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정 세관장은 이어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또 “무역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항 특성에 맞는 新개념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물류 원활화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탈세ㆍ밀수 등 불법ㆍ불공정 무역행위 척결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정 세관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세관장은 “직원들에게는 맡은 업무에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창의적으로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과 업무수행 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신임 정재열 세관장은 60년생으로 전주고, 한양대, 미국 오레곤대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이달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가능하다.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도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 바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당초 유독 근로소득에만 보장되지 않다가 납세자연맹의 입법청원운동으로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지난해 건축 인허가 면적은 1억3804만9000㎡로 전년대비 8.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1억3804만9000㎡, 동수는 4.5% 증가한 23만6606동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착공 면적은 1억1116만1000㎡(19만9095동), 준공 면적은 1억3108만㎡(19만8957동)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6.7%), 착공(17.6%) 및 준공(20.1%)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주거 유형별로는 수도권은 다세대주택(허가 22.2%·착공 25.7%·준공 16.1%), 지방은 아파트(허가 26.4%·착공 38.2%·준공 36%)의 증가폭이 컸다. 상업용 건축물도 건축 허가(11.3%), 착공(11.8%) 및 준공(11.5%) 면적이 증가했다. 건축 허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13.1%), 제2종근린생활시설(7.0%), 업무시설(6.3%)은 증가했지만, 판매시설(-2.7%)은 감소했다. 오피스텔의 허가(-1.3%) 면적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착공(26.8%) 및 준공(38.9%)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증가(50.3%)했으
오비맥주가 지난해 클라우드의 공세와 카스 악취 루머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장조사 전문기관과 주류협회 등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오비맥주의 지난해 맥주시장 점유율은 64%로 전년(61%) 보다 약 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위인 하이트진로는 2013년 39%에서 지난해 33%로 6% 하락했다. 지난해 4월 클라우드를 출시하며 맥주시장에 진출한 롯데주류는 3%를 기록해 시장안착에 성공했다. 하이트진로의 점유율이 각각 오비맥주와 롯데주류로 3%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오비맥주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카스의 1위 자리가 흔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대형마트가 집계한 가정용 국내 맥주 판매 구성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오비맥주 카스는 55.9%를 기록했지만 2013년(12월) 대비 무려 15.56%포인트 추락했다. 반면 이기간 롯데주류 클라우드는 8.1%까지 치고 올라왔고 하이트맥주는 2013년 대비 6.85%포인트 오른 35.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B편의점에서도 롯데(클라우드)는 12.7%포인트까지 올라서며 10%를 넘어선 반면 오비맥주는 2013년 대비 23.75%포인트 빠지며
‘의성군수 한번 출마해 볼 걸 그랬나?’ 1년6개월간의 농촌 생활(1) – 그러면서 필자는 지난 30년 가까운 세금쟁이 생활을 되돌아 보았다. 그저 출세하고픈 일념(一念)에 가족보다는 사회적 신분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 결과 국세청 서기관이라는 사회적인 신분은 얻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망가져 가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혼자서 시골로 내려가게 되니 무엇보다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과 딸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데…. 또 내 개인적으로도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불안하기도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코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 오다가 갑자기 할 일없이 사무실에서 멍하니 혼자 있자니…. 그렇다고 세무서장이 직원들과 함께 한 사무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직접 일할 수도 없었다. 또 원체 시골이다 보니 가끔 관내 유관기관장들과 만나서 회식하는 일 외에는 만날 사람도 없었고 딱히 내가 나서서 지원해야 할 일도 없었다. 무엇보다 연간 100억원도 되지 않는 세수 확보문제도 군청을 비롯한 각급 관공서와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로 신경쓸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직속상관
아이돌 그룹 활동을 했던 전직 연예인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직 연예인 배모(26)씨가 세 차례에 걸쳐 빌린 50만원을 갚지 않아 지인 김모(25)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배씨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돈을 빌리고선 갚으라는 요청을 무시했다"며 "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게시하는 등 '돈이 없다'는 사람과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지난 6일 오후 접수됐다"며 "10일 오후 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배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배씨는 지난 2007년 4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알다시피 난 이미 64세의 메탈 가수다. 지금까지 팬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그로부터 힘을 얻어 왔다." 영국의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주다스 프리스트'의 보컬 롭 핼포드(64)는 10일 뉴시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별렀다. 3년 만에 내한공연을 앞두고 있는 그는 현재 주다스 프리스트 멤버들과 함께 일본 투어(5회 공연) 중이다. 빡빡한 일정에도 일본의 호텔 방에서 답변을 직접 작성했다. 앞서 주다스 프리스트는 2012년 은퇴를 선언한 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기념 공연을 펼쳤다. 하지만 6년만인 지난해 새 앨범 '리디머 오브 솔스(Redeemer of Souls)'로 컴백, 건재를 과시했다. '뉴 웨이브 오브 브리티시 헤비메탈'(NWOBHM)의 선봉에 섰던 1980년대 초반 프로듀서 톰 알롬과 함께 만들어낸 걸작 '스크리밍 포 벤전스'(Screaming For Vengeance·1982)부터 스래시 메탈 걸작인 '페인킬러'(Painkiller·1990)에 이르기까지, 주다스 프리스트는 메탈 천하에서 무적이었다. 첫 싱글인 앨범 타이틀 트랙 '리디머 오브 솔스'가 '페인킬러'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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