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 김원식)이 이달 22일까지 원산지표시 국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에 나선다. 12일 세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국민 모니터링단은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녀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광양, 구례, 하동읍(금성면)에 거주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한 지역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관측은 모니터링단 모집 이유에 대해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중국산 등 저가․저품질의 수입물품들이 국산 및 해외 유명국가 생산품으로 둔갑돼 지역사회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역 소비자들은 생활 현장에서 잘못된 원산지표시 물품을 확인하면 실시간으로 세관에 관련 단속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대외무역법․령 등에 근거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된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모니터링단과 세관, 지역사회 간 정보공유와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통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모니터링단 모집에 대한 문의는 광양세관(061-797-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둔 국세청이 연일 일선현장에서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고성실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등 올해 세수달성의 분수령이 될 법인세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 국세청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사전 세무간섭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정의해 온 사전안내문을 부활시키는 등 세수 끌어올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인위적인 세수증대'라는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스스로 성실도를 체크할 수 있는 보조적인 행정임을 해명하는 일도 병행. 이처럼 안팎으로 법인세수 올리기에 치중하는 국세청의 노력에도 일선 세정가에서 들려오는 올해 법인세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 지방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공시까지 발표한 만큼 (법인세수 상향을 이끌) 별다른 유인책은 없다”며, “중·소기업 또한 지난해 부진했던 경제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검증’과 ‘세무조사’라는 채찍도 별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 일각에선 '올해 국세청의 법인세수 대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즉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과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 관리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가계부채의 거시경제적 영향, 질적구조, 건전성, 상환능력 등 다각적 차원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시적·부분적 분석·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2금융권 비주택대출(상가·토지담보대출 등) 관리 강화, 대출구조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금융권 심사관행 개선 등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조율된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 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 반원은 기재부·국토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KDI,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연구원 및 기관도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냈던 변호사 등록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한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리자 이후 의료기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변회를 찾았다. 그러나 서울변회 방문 당일 집행부와 의견을 나눈 후 등록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뚜렷한 철회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자숙의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이 스스로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지난 2일 시작된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심사를 종료키로 했다.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변 등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같은해 11월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무역업계는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로 그간 세계경기 부진과 엔화 약세, 일본 및 유로존 양적 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무역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00%에서 1.75%로 0.25%p 낮췄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의 추가 인하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950년 6월 한은 설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12일 니코틴 원액을 밀수입한 재미교포 S 某씨 등 2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S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으로부터 전자담배용향(mixed fruit flavor)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후 니코틴원액 83만2천000ml(시가 5억 5천만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2㎖짜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제품 2백만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유통시에는 70억원 이상의 담배소비세 등 제세금(제조된 니코틴 용액 1ml당 1,799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세관의 추적조사결과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서울시 불광동 소재 제조공장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현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원액과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및 베저터벌 글리세린(Vegetable Glycerin) 등을 혼합해 제조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검거된 S씨는 니코틴 원액을 정상 수입하면 니코틴 용액을 판매할 때 과세근거가 남게 됨에 따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장비, 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입니다.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겠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부정부패 척결이 최우선 책무"라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발생한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장비, 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횡령,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 등을 부정부패 사례로 열거했다. 그러면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힘주었다. 이 총리는 이어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홍천세무서(서장 홍영기)는 지난 10일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대표자 30여명을 세무서로 초청해 2014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는 홍영기 서장을 비롯한 노정협 중소기업 홍천교류회장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홍 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세정현안과 국세행정 운영 방향,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설명했다. 특히 세금문제 소통의 날,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법인세 신고요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홍영기 서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하는 맞춤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펼쳐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코스닥상장업체 임원 A씨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범LG가(家) 3세 구본호(40) 범한판토스 부사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남부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현재 고소장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구 부사장이 2010년 회사에 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뒤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가져갔다"며 "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미납해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구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명의를 이용, A씨의 아버지가 이사로 있는 NGO에 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했다"며 "기부환급금 형태로 3억원을 주고 나머지 7억원은 다른 경로로 돌려줘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사장은 LG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구정회 고문의 손자로,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전국 소공인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2일 서울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전국 소공인 대상 업종별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5월 시행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앞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소공인은 27만8천여개 사업체에서 85만7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날 소공인 대표들은 △도시환경정비구역내 공장의 한시적 개보수(증축) 허용 △문래동1가와 2가 사이의 경인로 직진 차량신호 신설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5인 미만 사업자의 장년취업인턴제도 혜택 허용 등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이른 시일 내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강영철 추진단장은 “앞으로 소공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5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일정(안) 구 분 업종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기타 계 업종 행사(이벤트) 1분기 3월 정보산업 (총괄) 의료 (전략) (서울) 안성(경기) (투자) 외투 간담회 (중기) 6
빈소 :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 2015년 3월 15일 장지 : 전남 장흥군 선영 연락처: 사무실 02-2632-1155, 010-3732-8468
대구시는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 구 ․ 군, 대구지방국세청 등 5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현장 방문 민원장터를 연다. 세무 ․ 복지 ․ 법률 등 9개 분야의 민원상담과 해소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 구 ․ 군별 매월 1회 순회방문으로 8차례 정도 개최할 예정이다. 첫 시행 장소는 17일 달성군 다사읍 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인근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이다. 이어 4월 14일 달서구 ‘본리어린이공원’, 5월 12일 동구에 위치한 ‘롯데아울렛이시아폴리스점’, 6월 16일 수성구 ‘신매광장’, 7월 14일 반월당역 지하 ‘만남의 광장’, 9월 15일 서구 ‘감삼못공원’, 10월 13일 북구 ‘구암근린공원’, 11월 17일 남구 ‘1호선 영대병원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대구시, 구 ․ 군, 보건소를 비롯해 5개 관계기관(대구지방국세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이며, 20여명으로 상담반을 편성해 민원 해결을 위
서인천세무서(서장 임병호)는 지난 10일 3층 소회의실에서 한 걸음 이웃 주민과도 같은 한국아파트 주민을 대표하는 회장에게 그간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는 임병호 서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 및 김원배 한국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김현례 부녀회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인천세무서는 94년 8월 개청 이후 21년 동안 임차한 건물에 주차 대수가 10여 대로 내방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로써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협소한 청사와 주차 공간부족으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늘 민원 제기로 서인천세무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한국아파트는 세무서 개청에 맞춰 준공된 아파트로서 입주민들이 서인천세무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단지 내 주차장 허용을 김원배 입주자 대표 회장이 2년 전부터 전면 개방해 줌으로써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했던 것. 이에 임병호 서장이 부임 이후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는 김원배 입주자 대표 회장, 김현례 부녀회 회장에게 국세행정 협조에 노고를 치하 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했다. 임병호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아파트 주민들이 불편
조달청은 13일부터 19일까지 한주간 기상청의 2015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72건에 951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분야별 입찰현황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통신망 개선 사업 등 정보화 사업이 90건에 320억원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등 일반용역 177건, 560억원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건설용역 5건, 71억원 등이다. 정보화 사업은 90건 중 89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 전체의 87%인 279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용역 177건 중 11건을 제외한 166건이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전체의 49.6%인 278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계약은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집약도가 높은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특성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 80.3%(764억원)이고 시설물유지관리용역, 경비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은 11.7%(111억원) 수준이다. 지역별 발주량으로는 본청 437억원, 서울지방청 270억원 등 2개청이 전체의 74.3%를 차지한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