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와 열정…세정 대개혁 프로젝트 스타트' 세정개혁단에 새 힘을 불어 넣다 광주청에서 올라온지 10여일후 어느날 오후 나는 나와 함께 세정개혁을 추진할 국세행정개혁기획단 요원들과 첫 미팅을 가졌다. 당시 총괄팀장은 한상률 소득세과장이 계속 맡았고, 주요 팀 멤버는 봉영근 사무관, 이용우 사무관, 이천길 사무관, 김상수 사무관, 장운길 사무관 등이 포진돼 있었으며, 뒤에 인사 이동으로 박헌세 사무관, 정경석 사무관, 이근희 사무관 등이 제2기 새 맴버로 합류하였다. 그날 오후 나와 첫 대면을 했을 때 이들은 한결 같이 지난 1년간 세정개혁에 참여하면서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무엇보다 개혁 아젠다가 없는데서 비롯된 답답함과 불안감이 이들을 지치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석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서 준비한 개혁의 아젠다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약 두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니 T/F팀원의 분위기가 처음 시작할 때의 지친 모습과는 달리 무언가에 고무된 듯한 상기된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한 팀장의 얼굴이 활력을 되찾고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당시 분당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아침 6시경에 집에서 나와 밤 자정 무렵에 귀가한 후 잠시 눈 붙였다가 다시
□ 일 시 : 2015년 3월 14일(토요일) 낮 12시 30분 □ 장 소 : 더빈컨벤션웨딩홀 3층 카리스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299-4) □ 연락처 : 010-8828-8854
소비자들이 고객 정보 유출 여파로 휴면카드를 대거 정리함에 따라 신용카드가 1년 사이에 1000만장 가까이 줄어들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수는 9232만장으로 전년 말(1억203만장)보다 971만장(9.5%) 감소했다. 신용카드 발급 수가 1억장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말(9624만매) 이후 처음이다. 이는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와 함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휴면카드 정리 등에 따른 것이다. 체크카드 발급 수는 1억77만장으로 전년 말(9752만장)보다 325만장(3.3%)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별 회원 수를 단순 합계한 신용카드 회원수는 7589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577만명(7.6%) 감소했다. 2014년 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한 구매실적은 613조2000억원으로 전년(581조6000억원)보다 31조6000억원(5.4%) 늘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500조5000억원)은 정보유출 3개사의 실적 감소 등으로 11조6000억원(2.4%)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체크카드 이용실적(112조7000억원)은 20.0조원(21.6%) 늘었다. 카드대출은 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1000억원(3.
파주세관(세관장·김병중)은 11일(수) 킨텍스(KINTEX) 국제전시장 내에 FTA(자유무역협정)·AEO(종합인증 우수업체) 컨설팅 창구를 개설하고, 중소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1] 파주세관과 관세사 민·관 합동으로 개설한 이번 창구에서는 FTA·AEO 홍보자료(리플렛·수첩 등)를 배포하고 수출입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전시회에 관람온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정착을 위해 안내문도 함께 배포된다. 김병중 파주세관장은 “킨텍스 전시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상담지원 및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고품격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창구는 국제금형전시회가 열리는 14일까지 운영된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제주교육원 박물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지역세무사회 강종철 회장을 비롯 제주지역 세무사 80여명과 종사직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겸 2014 회계연도 제 2차 회원보수교육을 실시 했다. [사진2] 이날 부산지방 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주지역 세무사회원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참여해 준데 감사와 회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나날들이 종사자와 회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년은 더욱더 단합과 화합으로 어려운 경제에 지역상공인들의 가교역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3] [사진4] 이어 제주지역 강종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주지역세무사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업무로 타 어느지역 세무사들 보다도 화합과 단결로 행복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데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의 꿈을 모두성취 했다'면서 '지난해는 나눔과 봉사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 하는 등 업무영역침해를 막아낸 자랑스러운 한해 였다'고 강조했다.[사진5]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자 건설사들이 장기간 묵혀뒀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물량을 속속 꺼내들기 시작했다. 미착공 PF 프로젝트들은 지속적인 금융비용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을 갉아먹는 '해묵은 체증'.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8000여 억원 규모의 잔여 미착공 PF 프로젝트 중 광주 태전 5·6지구, 평택 세교 프로젝트 등을 올 상반기 착공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착공 PF 규모를 올 연말 2000억원 수준까지 7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도 미착공 PF 프로젝트 4개 중 2개 사업장을 올해 착공 전환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한 악성 물량을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착공으로 전환한 대우건설은 PF 프로젝트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2011년 1조7000억원에 달했던 대우건설의 PF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6438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대우건설은 올해도 절반 수준인 3150억원까지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GS건설도 1조2000억원 수준의 미착공 PF 프로젝트 중 4개 사업장을 착공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 오산 부산동,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2차, 평택 동삭2지구 1·2차, 고양 식사2 등 총 7635가구
청주세무서(서장 김효환)는 지난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우수관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사진1] 청주서는 김효환 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각 지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분야의 추진대책을 수립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청주서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사기간 연장 시 ‘의견청취’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예방함으로써 조사관련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세무조사 종결 후 조사대상자를 현장 방문, 조사절차 준수 여부 및 애로사항 등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해 업무개선에 반영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현장방문 모니터링 운영실적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청주서는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해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인 고충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했고,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지원,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체납정리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노력을 강화하고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에 행정력을 집중해 정리 건수 및
국무총리가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당시 정부가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최초 연말정산 논란이 시작된 시점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대해 “일부 문제 있지만 전체 세수추계에는 문제가 없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세 부담 증가는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며 세액공제로 바뀌어 증세되는 사람은 소수”라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2일 “지난 6일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3번째로 기획재정부에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3번째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정확히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내용 중 근로소득공제액 및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총급여 구간별 세수추계 금액의 산출내역’이다. 납세자연맹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변경 등 추가 세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기재부 원안과 수정안, 국회의결안 각각의 세수 추
간통폐지로 인터넷에서 늘어나고 있는 불륜조장 만남사이트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2일 불륜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불륜을 조장하는 만남 알선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했으나 간통죄 폐지후 제재 근거가 사라져 접속 차단 조치가 해제됐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혼자의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범죄의 하나인 간통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법적 단속 근거가 사라지자 불륜 만남 사이트가 인터넷에서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김승남, 김영록, 신정훈, 안규백, 유성엽, 이개호, 이찬열, 임수경, 주승용, 한정애,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첫 과제로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를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3~4월 집중적으로 한다. 대상은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 정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기혼자를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조건만남 정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정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성 윤리·도덕 문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소개나 조건만남 등의 정보가 실제 성매매로 연결되는 창구기능을 하거나 청소년 성매매, 성범죄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첫 중점심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적발된 성매매 정보에서 제공되는 연락처 등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성매매가 더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미국 CBS의 코미디 드라마 '빅뱅이론(The Big Bang Theory)' 시리즈의 주인공 짐 파슨스(42)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Hollywood Walk of Fame)에 이름을 올렸다. 11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파슨스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대로의 허드슨 아파트 앞에서 열린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입성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로써 파슨스는 2545번째로 명예의 거리 주인공이 됐다. 파슨스는 2007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8번째 시즌을 이어오고 있는 드라마 '빅뱅이론'의 괴짜 박사 '쉘든 쿠퍼' 역을 맡아 국내에 알려졌다. 이 역할로 그는 2010, 2011, 2013, 2014년 에미상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2011년에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TV 뮤지컬/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라우맨스 차이니스 극장 할리우드 대로에 있다.
필로폰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탤런트 김성민(42)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김성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창은 11일 “김성민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다”며 “자신을 선처해 기회를 줬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매수혐의는 인정했다. 창 측은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자신을 응원했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투약 사실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성민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
그룹 '주얼리' 출신 배우 박정아(34)가 프로골퍼 전상우(32)와 열애 중이다. 박정아의 전 소속사 더블유엠컴퍼니는 12일 "박정아와 전상우가 약 세달 전부터 친구 이상의 사이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구 이상의 사이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연인 사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중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럼해도 "이런 상황들이 두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아는 2001년 데뷔한 그룹 '쥬얼리'의 원년 멤버다. 2009년 팀을 나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당신뿐이야' '내딸서영이' 등에 나왔다. 우리골프 소속인 전상우는 2004년 KPGA 입회, 2006년 KPGA투어로 데뷔했다.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발주'를 마신 여대생이 경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적금정류장 화장실에서 경북의 한 국립대학교 1학년 A(20·여)씨가 쓰러져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날 학부 여학생 20여 명과 학교 인근 식당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이 신고식을 한다며 사발에 담아 준 소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 후 A씨는 학교통학버스를 이용해 서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적금정류장에 내린 뒤 화장실로 가 쓰러졌다. 동료학생들은 화장실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바로 112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응급조치 후 A씨는 보호자에게 인계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수도권 젖줄인 한강수계 다목적댐들의 용수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소양강댐(만수위 193.5m)의 수위는 158.2m로 지난 1975년 160.2m 이래 40년 만에 최저 수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만수위인 193.5m보다 무려 35m 낮은 것으로 지난 1975년 160.2m에 이어 40년 만에 최저 수위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1월31일 162.38m보다 불과 30일만에 4.18m나 뚝 떨어졌다. 저수율도 소양강댐이 31.3%로 평년의 41.6%보다 10.3% 포인트나 낮았고 충주댐과 횡성댐도 각각 29.1%와 28.2%에 그쳐 평년 저수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같이 정상적 물공급 차질이 예상되자 전격적인 댐 용수 공급조절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횡성댐에 용수부족 대비해 하천유지용수 감량단계인 '주의'를 발령한데 이어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도 실용량만 공급할 수 있는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방류량 조정에 들어갔다. 용수부족에 대비해 적정한 용수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처음 적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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