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인 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기간 중 회원사무소 업무지원을 위해 세무사회가 세무사랑2를 이용한 동영상 교육을 제공한다. 1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랑2를 이용해 신고를 하는 회원들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자료실을 통해 법인세 신고실무 동영상과 교재(PDF)를 다운받아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를 담당했던 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세무연수원(edu.kacpta.or.kr), 세무사랑2 홈페이지(kacpta.newgensoft.co.kr) 및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수강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는 24개 파트(총 10시간 내외)로 개정세법 요약부터 각 항목별 입력 및 처리 방법을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법인세 동영상 교육에는 교재도 무료로 제공된다. 세무사랑2 이용회원은 프로그램 접속 시 팝업을 통해 교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사랑2 실계약자 기준 3유저당 1권씩이다. 회원 뿐 아니라 직원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세무사랑2 입력창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 집체교육을 통해 얻을 수 없었던 실무업무를 배울 수 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
대구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와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구세관에서는 X-Ray 검사를 더 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여 면세범위를 초과 반입하는 물품의 강도 높은 적발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대구세관 김봉만 과장은 “해외여행 중 밀수나 마약 등의 밀반입이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세관직원에게 신고해 달라”며 “여행자 휴대품의 성실신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이 광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입기원 지원에 나섰다. [사진1] 광주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3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FTA 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한-중 FTA에 대비해 중국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한-중 FTA 발효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관은 관세청이 양성을 통해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대상기업에 파견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2015년도 YES FTA 예산지원컨설팅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병행해 실시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YES-FTA 차이나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10배를 많은 금액을 환전 받은 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합의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해당 은행에 따르면 환전을 받은 IT사업가 이모(51)씨가 지난 10일 돈을 환전해 준 창구 직원에서 전화해 합의를 제안했다. 이씨는 해당 은행 직원에게 환전 실수로 은행이 손해 본 4400여만원에 대해 각자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은행 측은 전액을 돌려주면 10%를 사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은행 내부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무역센터 인근의 한 은행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다. 환전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100달러 지폐 대신 1000달러 지폐 60장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 싱가포르화 환율이 현재 1달러당 81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씨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480여만원)보다 4400여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해당 은행은 정산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확장 운영하고, 과감한 규제개선과 민간 SOC 투자촉진 등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대한상의에서 고용부·공정위·금융위·산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가 지표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복모멘텀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원 가능한 정책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확대·금리인하 등 거시경제정책 확장운영, 과감한 규제개선, 사업재편지원특별법 마련, 민간 SOC 투자 촉진 등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은 과잉투자 분야, 신산업 분야 등에 기업의 자발적인 M&A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경제5단체장에게 임금인상, 투자활성화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
인천항을 통해 출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신청하는 내국세 환급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 현재까지 해외여행객이 출국시 신청하는 내국세 환급(Tax Refund) 건수가 3만2천913건을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408%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이는 지난연말 기록한 2013년도 대비 34% 증가율을 크게 뛰어 넘은 것으로,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외 크루즈여행객들의 증가와 더불어, 내국세환급 제도변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종전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종이 올해 1월부터 관광 진흥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매장들이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 내국세 환급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으로 전환돼 운영중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부가세환급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의 구매내역이나 규모 등을 감안해 물품 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검사하는 등 여행자 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3일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은 어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대답 형식으로 우리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정부는 북한이 3월13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킨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개성공단 운영·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북측의 어떤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에 북측이 요구하는 임금인상 폭이 적다하더라도 만일 이것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북한이 더 큰 임금인상을 요구해왔을 때 우리 정부가 정당하게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수용 불가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자 철수 등 조치 전망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이 응해주지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이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3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한편, 용의자 3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이에앞서 자동차용품 수입 후 원산지 표시변경과 상표 위조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통관단계에서부터 시중유통까지 기획단속을 전개했다. 서울세관의 이번 기획단속에 적발된 유형으로는 원산지를 교묘히 위장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위조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Y사 대표 이모씨(남·54세)의 경우 중국에서 자동차용 베어링 24만5천여점(시가 7억3천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중국 수출자에게 국내에서 한국산 부품과 조립할 위치에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지시해 수입 통관했다. 이어 극히 일부 부품을 추가하면서 'MADE IN CHINA'로 표시된 부분에 'MADE IN KOREA'로 표시된 한국산 부품을 덮어 마치 한국산으로 보이게 하고, 포장 상자에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다 적발됐다 . 또 다른 G사 대표 한모씨(남·65세)는 중국산 자동차용 히터코어 3만5천여점 (5억5천만원 상당)을 수입한 후, 자사 상호만 새겨진 품질보증 스티커, 주의사항표시 스티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3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건설 본사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건설현장에서 임직원들이 공사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 자체 감사에서 동남아지역 사업을 책임졌던 일부 임직원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베트남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베트남에서 하노이 4곳, 호치민 1곳 등 7곳에서 대규모 건설공사와 10여개 중소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포스코건설이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40개 중앙부처의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전부처가 각자 재정사업 중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수 비율이 1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각 부처의 재정사업 중 ‘미흡’평가를 받는 사업수를 10%에서 15%로 올려 상대평가를 강화했다. 2013년 38개 중 12개 부처, 작년 40개 중 8개 부처가 ‘미흡’ 사업수 비율을 넘어선 것과 비교해 개선된 것이다.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가 올해부터 자율평가로 전환됐음에도 상대평가 미준수 사례가 전무해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40개 부처는 해당 467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완료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부처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가 결과 전부처가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 15%를 준수했다. 올해부터 ‘미흡’ 사업비율을 10%에서 15%로 강화했음에도 전부처가 이를 준수해 과거에 비해 부처 자체평가가 크게 개선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해외 유명 영화제작사의 국내배급사가 영화 홍보를 위해 지급한 영화광고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박보영·권순일대법관)은 지난 12일 20세기 워너브라더스 등 해외 유명영화제작사의 국내배급사 4곳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앞서 서울세관은 지난 2006년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유니버설픽쳐스, 소니픽쳐스 등의 국내배급사들이 지불한 영화 광고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지난 01~05년까지를 합산한 80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각 배급사별로 부과된 부가세는 워너브라더스 35억6천만원, 20세기폭스 24억6천만원, 유니버설픽쳐스 14억8천만원, 소니픽쳐스 6억1천만원 등이다. 서울세관이 당시 내세운 부가세 과세의 논리는 국내 배급사가 광고선전을 하면 영화흥행에 따라 해외본사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국내 배급사가 부담한 것은 결국 해외 본사의 광고비에 상응하는 액수를 간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달리 국내 배급사들은 광고선전비는 국내 광고대행업체들과의 계약체결에 따라 지급한 것일 뿐 해외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국세청이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 세법강좌를 이달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국세청은 13일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3~4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 [사진1] 교육내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3월 26일) △창업기업과 세무(4월 2일) △상속세 신고업무(4월 9일) △조세법해석과 적용(조세법총론)(4월 16일) △가업승계지원(4월 23일) 등이다. 교육장소는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 강의실로 9시30분부터 16시5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지만, 식대는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회원가입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선착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교육일정 이후 5월부터 실시되는 납세자 세법교실 세부일정은 2~3개월 단위로 분리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LH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LH공사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비축된 토지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매입원가 수준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공급된다. LH공사에 비축된 토지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서 취득세의 75%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비축토지에 대한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아 공급가액을 상승시켜 국가나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취득·보유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토지비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지방세수 감소액은 취득세 366억원, 재산세 21억원, 지방교육세 40억원, 농특세 19억원 등 총 466억원인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당국이 스마트폰 구입자를 상대로 주변기기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13일 "북한 주민들 속에서 스마트폰, 즉 터치식 손전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체신당국이 여기에 계전기(전기 회로를 열거나 닫거나 하는 기기)를 끼워 팔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정전이 잦아 계전기가 필요없지만 강제로 팔기 위한 조치라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평양 주민은 자유아시아방송에 "현재 아리랑 손전화는 400달러씩 하는데, 거기에 30달러짜리 계전기를 끼워 팔면 모두 430달러가 된다"면서 "이는 보통 가정에 적지 않은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현재 평양시도 닷새씩 정전이 돼 계전기를 달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태양광 전지 사용범위가 커지면 계전기는 더욱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정착 탈북자의 설명을 인용해 "2007년 당시 북한은 새로운 계전기를 도입하면서 계전기를 쓴 것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보안원들과 전기 감독원들이 집집마다 검열할 필요가 없다고 선전했었다"며 "북한이 당시 전기절약을 목적으로 계전기를 대량 생산했다가 잘 팔리지 않게 되자, 잘 팔리는
세무사회가 급변하는 전산환경에 발맞춰 효율적인 데이터 보관과 수임거래처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공유 저장장치(NA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소는 수임거래처의 회계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담당자가 개인 PC나 외부클라우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 데스크톱이나 랩톱 PC의 저장 용량은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용량이 부족하고, 개인 PC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업무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무사는 세무업무의 특성상 수임거래처의 회계정보나 개인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외부 백업(클라우드 시스템)이나 별도의 외부저장장치에 자료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백업·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유 저장장치(NAS)라는 하드웨어와 이를 활용해 세무사사무소에서 수임거래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인 업무용 메시지시스템(BMS)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네트워크 공유 저장장치(NAS)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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