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산세·주민세 등 세금정보와 연금, 병역, 건강 등 나의 생활정보를 ‘민원24’ 단일창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7일부터 국민에게 필요한 21종의 생활정보를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생활정보는 세금, 연금, 병역, 건강 등 총 18종으로 8개 기관이 정보를 제공했다. 기존 제공정보까지 포함하면 9개 기관에서 21종의 생활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PC와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편고지나 기관 사이트를 개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에 모바일 ‘민원24’를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게 생활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정부3.0 우수사례로 대표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기관 간 협업과 공유를 통한 맞춤형 국민행복 추구를 목표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와 직접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통합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돼 국민이 만족하는
지난 설 명절과 대보름 등 민족명절을 맞아 수입 농축수산품 등 성수품의 불법반입에 대한 세관 특별단속 결과 71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범칙시가로는 2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검찰고발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 1.26일부터 40일간 전국 세관에서 명절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건, 201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별 단속 건수 및 금액으론, 불법반입으로 40건 147억원 상당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는 31건 54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이 전개됐다”며,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와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에 중점을 뒀다”고 단속과정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등 단속기관 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이후 국세청 직원을 비롯해 납세자들 역시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6월은 돼야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국세청 직원들의 관측. 3월 법인세 신고를 시작으로 4월 부가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3대 핵심 세목의 신고는 거쳐 봐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는 얘기. 지방청 한 관리자는 "민간기업이든 국가기관이든 전산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개편하면 상당기간 안정화 단계를 거친다"면서 "주요 세목의 신고는 치러봐야 소소한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재빨리 수정한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 관측. 그렇지만 일선 한 직원은 "시스템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얘기이고 납세자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은 당장 불편하냐 편리하냐 여부를 따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예산 때문이라지만 구(舊) TIS를 계속 운영하면서 차세대 시스템을 일정기간 시범 운영한 후 정식 오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개통 이후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의 문제점이 비록 소소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기관의 시스템은 이런 작은 문
매월 셋째주 화요일마다 전국 세무관서별로 실시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17일 국세청(본청) 국장들의 대대적인 서울청내 일선 순시가 예고돼 제도정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운영중이다. 당시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제도의 효율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만 운영된다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세금고지서를 받고 의문나는 점이 있거나,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필요시 세무서를 찾기 마련이다.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고충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세무서를 찾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매월 셋째주 화요일로 소통의 날을 지정하면서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 이에 국세청은 지난
건국대학교는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박 전 의장이 석좌교수 재위촉을 사양해 대학에서 위촉 철회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1일 박 전 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학생들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를 재임용했다고 반발했다. 건국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박 전 국회의장의 석좌교수 재임용은 건국대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본부는 성추행을 인정한 박 석좌교수에 대한 징계는 고사하고 재임용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1만6000 학우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관계자는 "박 전 의장의 오랜 법조 경륜과 업적, 학교발전 공헌 등을 고려해 학교가 나서서 초빙했었다"며 "기존 석좌교수 예우 차원에서 진행한 재위촉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담당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해 오던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를 이달 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광고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광고 실시에 대응해 지난 설 연휴 전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해 왔다. 그러나 이달 11일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노조 방문 및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 광고를 중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광고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원활한 타협안 도출을 위해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해 광고를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여야,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서기관 승진(15명) ○ 의정관실 상훈담당관실 유재권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왕충식 ○ 기획조정실 정책평가담당관실 박세영 ○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양상수 ○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과 고광덕 ○ 창조정부조직실 조직진단과 조한섭 ○ 창조정부조직실 민원제도과 신동승 ○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 강수진 ○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천상철 ○ 지방행정실 자치행정과 성현모 ○ 지방행정실 지방규제혁신과 박용식 ○ 지방행정실 지방인사제도과 김윤일 ○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곽준길 ○ 지방재정세제실 교부세과 강병일 ○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운영과 강한희 □ 기술서기관 승진(7명) ○ 기획조정실 정책평가담당관실 주경애 ○ 창조정부조직실 협업행정과 김완평 ○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정군식 ○ 지방재정세제실 주소정책과 이재영 ○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사업과 김승룡 ○ 지방행정실 지역발전과 차을준 ○ 국가기록원 수집공개과 남상한 (2015. 3. 13. 자)
새누리당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새누리당과 대한상의간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다. 대한상의측 한 참석자는 “2008년 3%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인세 부담도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활력 제고정책과 상치되고, 세계각국 역시 조세경쟁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정부가 16일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내 협상이 진행 중임을 감안, 공무원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통해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하는 등 관련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원활한 타협안 도출을 위해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해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광고 중단에 관해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부의 광고 중단 결정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2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6차 상임위원회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7～18일 개최되는 상임위에서는 관세감축 양허안 및 협정문안 확정 등 APTA 제4라운드 협상 타결을 위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회원국간 관세감축 양허안 최종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우리측은 금번 상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제4라운드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9~20일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원산지 증명, 비관세장벽 완화 등 APTA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각국 기업과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재계인사들을 만나 기업들이 원하는 제반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누리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 많이 상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은 겉으로는 규제 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도 보여왔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 경쟁에 나서면서 기업이 바라는 바와 어긋나는 행보를 보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는 세수가 무려 11조원 덜 걷힌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며 "기업들이 진정 원하는 건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를 활성화해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쉽게 하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는 상공인들이 겪고 느끼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치권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새누리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당과 경제계가 만나 법인세율 인상 신중론, 규제시스템 개선, 원샷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을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5명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제의 혁신주체인 기업이 앞장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새누리당 차원의 지원을 펼치겠다”(원유철 정책위의장)는 것이 새누리당측 방문이유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김무성 대표께서 당과 국민, 정치와 사회를 ‘연리지처럼’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상공인과의 만남으로 정치와 경제도 연리지처럼 화합의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회복,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은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한마음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회장은 “여당에서 30개의 경제살리기법을 선정해 입법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고 상당수 법안들은 이미 야권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수활
# 직장생활과 육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맞벌이 주부 A씨는 '민원24'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신고, 출입국 사실증명 등 민원서류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발급받고 있다. 3월초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하던 A씨는 예방접종증명을 발급받으려고 민원24에 접속하고 깜짝 놀랐다. '나의 생활정보'란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10개도 넘게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준 자동차가 아직 A씨의 소유로 돼 있었고 지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여러 번 속도위반을 한 것이었다. 곧바로 지인과 연락해 명의이전과 밀린 과태료의 납부를 요청했다. 한 숨 돌린 후 '나의 생활정보'를 살펴보니 올해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다음 달에는 운전면허 갱신일, 연금예상액 등 알찬 정보가 꽤 많았다. 민원24가 민원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국민에게 꼭 필요한 21종의 나의 생활정보를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3.0 우수사례로 대표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기
이사회에서 부결된 업무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회사어음을 임의대로 발행·유통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업체 대표 백모(39)씨를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씨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7억원 상당의 회사어음을 임의대로 발행·유통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어음을 유통시킨 대가로 받은 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골프와 유흥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5월30일 백씨가 무단으로 발행한 어음 가운데 4억5000만원은 추심을 당했고, 지난해 8월29일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해 회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백씨는 시가총액 232억원에 이르는 이 회사의 주식을 절반 이상인 52.16%(2013년12월31일 기준) 보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발행한 어음을 대부분 회수했지만 회사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이 회사에 투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의류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11개 아웃도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윗 물꼬 트기'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반기 중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윗 물꼬 트기 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미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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