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법인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며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A사는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연말에 공장이 완공돼 내년에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코스닥 상장시 주가는 5만원이며, 3∼5년 후 최소 50만원, 향후 해외플랜트 수출시 100만원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광고했다. #2. 비상장법인 B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설명회 등에서 "해외에서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면서 주당 1만원씩 총 20억원을 모집했다. B사는 서울·부산 등에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상장하면 주가가 최소 3만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주식 청약을 권유했다.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실적 등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와 관련한 민원·제보가 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해외 직접구매(직구) 확대 등에 힘입어 우리 국민들의 해외카드 이용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거주자의 해외카드이용실적은 122억달러로 전년 대비 15.7% 늘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출국자 증가, 해외 직구 확대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해외 구매비용이 떨어지면서 소비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해외카드 이용실적 증가율(15.7%)이 국내카드 승인실적 증가율(6.1%)을 앞질렀다. 또 대체휴일제 시행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출국자 수는 2013년 1485만명에서 2014년에는 1608만명으로 8.3% 증가했다. 해외직구는 2013년 10억4000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15억4000만달러로 48.5% 증가했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원화가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향후 금리인하와 더불어 원화약세가 심화될 경우 해외 카드 이용실적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과거 해외에서는 카드가 현금인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됐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의 다양한 마케팅활동 및 카드 결제 편의 증대 등으로 지급결제기능이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4월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13~16일 나흘 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로 나눠 진행된다. 질문 의원의 수는 12명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23일과 30일, 5월6일 세 차례 열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오는 17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서로의 명단을 주고받은 뒤 합의하기로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대상 지역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여야 합의도 있고 그 안에서 인선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여야가 기초안을 가지고 합의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인선이 없으면 당사자 본인의 특위 참여 수락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오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개최
오는 7월부터 시설원예, 축산 등의 분야에서 농업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면세 경유를 더 이상 공급치 않기로 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1호 등은 종전과 같이 공급된다.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면세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등도 계속 공급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고유의 용도에 맞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다"며 "향후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1 TV 방영 영수증복권 추첨…세간의 회제 모아 첫째는 2000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세금혜택을 부여했다. 둘째는 일반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운영했다. 이 제도는 2000년2월26일(토) KBS1 TV 첫 방영을 개시로 월 1회 마지막 토요일 4시에 실시했는데 1등 당첨금이 1억원이나 돼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99년9월22일 나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채택·시행에 앞서 대만의 금전등록기영수증 복권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KBS 기자 3명, YTN 기자 2명, C/C협회 1명, 조세연구원 2명, 국세청 4명, 모두 12명과 함께 대만 출장길에 올랐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대기실 TV에서 대만에 강도 높은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으며 여진을 걱정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우리 일행과 기자들은 불안해 하며 가지 말자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진 것 같았다. 나는 이번 여행의 단장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일행과 젊은 기자들을 공항대기실 한쪽 코너로 불러 모으고 큰 소리로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인한 세수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 및 세정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6일 전경련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14년 3분기(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업 상장회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증가세가 약화되던 매출액이 ’14년 3분기(누적) 1.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7.9%나 줄어 성장성과 함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특히,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71.7%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영업이익 악화가 심각했으며, 제조업의 영업이익은 ’12년 8.6%, ’13년 9.3%씩 증가한데 비해, ’14년 3분기(누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줄어들어 큰 폭으로 악화됐다. 전경련은 이처럼 제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컸던 것은 제조업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61.0%)하는 상위 8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들 기업의 ’14년 3분기(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3% 감소했고 상위 8개 기업을 제외한 제조 기업의 영업이익은 9.3% 감소세를 보였다.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고요건을 최소화하고 입증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세무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오피스텔 과세를 별도로 다루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구균철 부연구위원의 ‘오피스텔 지방세 과세는 간소하고 일관성 있게’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 요건을 최소화하고 입증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관련 세금은 주거용과 업무용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거용의 재산세는 주택에 준해 부과되고, 업무용은 토지와 건축물에 각각 별도로 과세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간 나타나는 재산세율 차이가 조세회피를 유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과표가 3억원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신고해야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들고, 3억원 미만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관련, 주민의 신고나 담당부서 직권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재산세를 부과·감액·환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세무행정력으로 주거용 변경신고 지원에 한계
검찰이 포스코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포스코 주가는 16일 오전 9시3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45% 하락한 25만9000원에 거래중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베트남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을 과다 계상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 철강제품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포스코 P&S에 대해 탈세 정황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계열사 포스코플랜택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신임장관은 16일 "정책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느냐에 좌우되는 만큼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필요한 일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메시지를 통해 "현재 우리의 정책 환경이나 업무 여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이자 자양분일 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을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유 장관은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중장기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교통물류 체계 선진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2015년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4차례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편성했으며, 우선 평일반으로 운영되는 1차 교육은 4월 13일 개강해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 전·현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실무교육은 기본교육 49시간과 현장교육 52시간 등 총 101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을 통해서는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및 민법과 상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서 세무사사무소 업무의 실무를 익히게 된다. 또한 특별교육은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기업회계 결산, 지방세 등을 현장에서 익히는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올해 실시될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일정을 보면 4월 13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7월 13일 2차 교육, 9월 7일 3차 교육, 11월 21일 4차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1·2·3차 교육은 주중반으로, 4차교육은 국세청 연말 퇴직자를 고려해 주말반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 "5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데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지난 13일 공적 연금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런 발언은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발언이자 개혁에 훼방을 놓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자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 대타협안을 도출할 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슈퍼 주총데이'에서 예상대로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대기업 사외이사에 대거 선임됐다. 1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3일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총에서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됐다. 또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임기 3년의 현대자동차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됐으며,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3일 이마트 주총에서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됐다. 이와 함께 박의만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현대제철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선임(임기 3년)됐으며, 강남세무서장을 지낸 김종두 세무사는 영진약품공업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됐다. 이밖에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장관은 삼성생명 사외이사에 재선임됐으며,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은 삼성화재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됐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교보증권,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SK텔레콤, 메리츠화재, 효성, 한화, 롯데쇼핑, SK네트웍스, 대림산업, SK증권, 한진중공업, 기아자동차 등이, 27일에는 LS, 한국가스공사, 코오롱, GS건설, 케이티, 두산, 대한항공 등이 주총을 연다.
대구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 진영환 삼익THK 회장이 합의 추대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5일 “제22대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삼익THK 진영환 회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상의는 지난 2001년 이후 15년간 합의 추대로 회장을 선출하는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대구상의는 오는 19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진영환 회장을 제22대 대구상의 회장으로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제22대 대구상의 회장 자리를 놓고 2파전 구도를 보이던 진 회장과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이 주말 회동에서 막판 양보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추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구 현 대구상의 회장은 "합의 추대 전통을 이어가게 돼 지역 경제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역 경제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환 회장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한국 기계산업진흥회 이사를 맡고 있다. 1960년에 설립된 삼익THK는 공구용 줄 생산에서 시작해 국내 LM가이드(직선운동 자동화 장비) 점유율 1위에 오른 산업설비 자동화분야 선두기업이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2015년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4차례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편성했으며, 우선 평일반으로 운영되는 1차 교육은 4월 13일 개강해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 전·현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실무교육은 기본교육 49시간과 현장교육 52시간 등 총 101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을 통해서는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및 민법과 상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서 세무사사무소 업무의 실무를 익히게 된다. 또한 특별교육은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기업회계 결산, 지방세 등을 현장에서 익히는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올해 실시될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일정을 보면 4월 13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7월 13일 2차 교육, 9월 7일 3차 교육, 11월 21일 4차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1·2·3차 교육은 주중반으로, 4차교육은 국세청 연말 퇴직자를 고려해 주말반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
사회복지법인 설립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 대표자가 무상으로 임차해 온 사실이 드러나 취득당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 당했다. 조세심판원은 13일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관청의 원처분은 합당하고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법인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한 뒤, 법인 대표자가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청구법인은 설립자 부부로부터 부동산(지하1층 지상4층)을 무상으로 취득 받은 후 지상 1층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지사 2층은 장애인시설로 인가를 받았으나 그 외 지하 1층과 지상 3·4층 등은 현 대표자에게 임대해 왔다. 과세관청은 조사를 통해 법인 대표자가 임차한 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복지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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