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납세과 신설 이후 일선세무서에 발령된 신규직원들의 대부분이 개인납세과로 배치되자 이를 두고 직원부족을 호소하는 다른 부서 과장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 앞서 개인납세과 신설을 앞두고 일선세무서는 타 부서의 TO를 줄여 개인납세과 TO를 늘렸고, 상대적으로 비선호부서라는 이유로 약간의 승진우대 조치가 이뤄졌는데 최근 신규직원까지 개인납세과로 직행하다시피 하자 타 부서 과장들의 직원부족 호소가 높아지고 있는 것. 실제로 서울시내 A세무서 한 비개인납세과는 정원의 20%이상이 부족한 상태지만 최근 들어온 신규직원이 개인납세과로 배치됐으며, B세무서의 경우는 1명의 신규직원을 자신의 부서로 배치시키기 위해 과장들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었지만 결국 개인납세과로 배치. 일선의 한 과장은 “개인납세과 업무가 적지 않고,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다른 부서 직원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데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 개인납세과로 보내주는 것은 좀…”이라며 아쉬움을 표출. 다른 관리자는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정원 대비 직원이 부족한데 신규직원이 오면 자기 쪽으로 오길 원하지 않겠느냐”며 “개인납세과 배치 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내국법인인 원고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였다는 홍보효과와 펀드운용 수익을 얻기 위하여, 1997.6.19. 말레이시아의 신탁회사에 의뢰하여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자본금 US 1센트의 역외펀드회사(이하 ‘역외펀드’)를 설립하였다. 역외펀드는 1997.7.15. 만기일을 2000.7.17.로 하고 6개월마다 변동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금리부 채권증서(이하 ‘이 사건 채권증서’)를 발행하여 홍콩 소재 외국법인인 F은행으로부터 US 5,000만달러를 차입하였으며, 해당 차입금으로 원고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500만 좌를 취득하였다. 이때, 역외펀드는 위 차입 직전에 내국법인인 D은행과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이하 ‘이 사건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1997.7.15. 역외펀드가 D은행에게 US 5,000만달러를 지급하고 D은행은 역외펀드에게 445억원을 지급하며, D은행은 1998.1.15.부터 2000.7.17.까지 이 사건 채권증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은 최근 12일 부산지방세무사회 간부 및 역대회장등 약 60여명을 한 식당으로 초청, 부산세무사회의 발전상황과 미래 비젼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토의 형식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최상곤 회장은 조세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부산지방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지방세무사회 발전과 화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역대 회장단 및 집행부와 선 후배 회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르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부산지방세무사회 원로 고문들은 섬김과 나눔을 통한 봉사로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부산세무사회를 도와준데 감사를 표하고 지방회 회장단과 간부들이 발전사항등을 논의했다.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에 SK건설 출신의 최승철 씨(사진)가 임명됐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직위인 인재정보담당관(과장급)에 최승철 씨를 이달 16일자로 발령했다. 인재정보담당관은 국가의 인재를 발굴·조사하고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관리하는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인사혁신처가 공모한 개방형 직위 국·과장급 3개 중 최성광 취업심사과장에 이어 두 번째로 선발됐다. 최승철 신임 인재정보담당관은 2000년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입사한 이후 (주)삼성엔지니어링, 한국산업은행 등 15년간 채용 및 인사부문 관리자로 일해왔다. 21:1의 경쟁률을 뚫고 중선위 선발시험,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했다. ‘인터뷰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최승철 신임 인재정보담당관은 “그동안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우수한 공직 후보자 발굴과 국가인재 DB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부이사관 승진 ○ 인사혁신처 인력개발국 시험출제과장 방순동 ○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 성과급여과장 이정민 (2015. 3. 13. 자) □ 과장급 전보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최승철 (2015. 3. 16. 자)
충남도가 경관작물 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도는 도내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경관작물은 구절초와 갓, 국화류, 꽃양귀비,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이다. 준경관작물은 밀, 보리,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으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이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토록 해 농어촌의 풍경을 아름답게 바꾸고 이를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경관작물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 이상 식재하면 된다. 작물은 또 혼작이나 간작, 여러 작물을 혼합하는 ‘색동재배’, 디자인 재배도 가능하며, 초화류라도 사업 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재배가 가능하다. 다만 농지가 지역축제나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하거나,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 돼야 한다.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신임 장·차관 및 청와대 참모진과 특보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30분에 장·차관급 인사 12명과 청와대 특별보좌관과 비서실장, 수석 등 12명에 대한 임명장과 위촉장 수여식을 한다"고 밝혔다. 장관급으로는 홍용표 통일·유일호 국토교통·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날 임명장을 받는다. 또 차관급인 김재춘 교육·최재유 미래창조과학·김주현 법무·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민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이경숙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상순 황해도지사, 김덕순 함경도지사 등이다. 이와 함께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도 임명장을 받는다.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정무특보, 이명재 민정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김경재·신성호 홍보특보 등 특보단도 이날 위촉장을 받게 된다. 앞서 주호영·윤상현·김재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무특보에 임명되면서 겸직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위촉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이들의 특보 임명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
그룹 '샤이니'의 콘서트는 직접 보는 것이 좋다. 이름에 걸맞게 빛으로 시작해 빛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샤이니의 공연을 직접 보는 것은 어렵다. 날을 거듭할수록 예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도쿄돔은 단순히 넓기만 한 게 아니다. 샤이니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무대다."(키) 도쿄돔은 일본에 진출한 K팝 가수들이 목표로 삼는 꿈의 무대다. 그만큼 서기 어렵다. 도쿄돔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회당 5만여 명을 모을 수 있는 티켓파워가 필요하다. 샤이니는 14일 이 도쿄돔에 섰다. 2011년 일본 데뷔 이후 4년만이다. 지난해 펼친 투어 '샤이니 월드 2014 ~아임 유어 보이~'의 스페셜 공연이자 피날레 공연으로 샤이니는 15일 공연을 포함해 양일간 모두 10만명을 만났다. 이날 샤이니가 선보인 '샤이니 월드'는 '빛의 제국'이었다. 미러볼 역할을 해내는 조명, 넓은 도쿄돔을 상하좌우로 나누거나 핀 조명 역할을 대신하는 형형색색의 레이저, 곡의 절정 부분에서 치솟아 오르는 불꽃 등이 3시간30여 분의 공연시간 내내 빛의 축제를 열었다. 매니지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가 같은 소속사 그룹 '동방신기'의 공연에서 선보인 바 있는 팔찌형 팬라이트를 활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유이가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무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 독립적인 권리라고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게시된 사진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 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라며 "원고가 한의원과 관련있거나 이곳에서 부분비만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의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며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유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소양호가 황폐화되자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내수면 어업인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제군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 댐 수위가 댐 건설 이후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가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달부터 인제군 남면 군축교부터 양구 남면 월리까지 16㎞ 구간의 소양호 상류지역이 바닥을 드려내는 등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인제 63가구를 비롯해 양구 등 80여 가구의 내수면 어촌계 주민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인제 지역 어업인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 대표축제인 '빙어축제'를 열지 못한 데 이어 조업활동까지 중단되면서 수개월째 수입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당분간 가뭄을 해소할만한 비 소식이 없어 조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주민들의 삶은 위기에 봉착했다. 인제 남면 k(53)씨는 "이렇게 수위가 낮아져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건 생전 처음"이라며 "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허드렛일을 찾아 보고 있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말했다. 인제어촌계장인 김종
건국대학교가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재임용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건국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일 박 전 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임용했다. 이와 관련, 중운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박 전 국회의장의 석좌교수 재임용은 건국대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본부는 성추행을 인정한 박 석좌교수에 대한 징계는 고사하고 재임용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1만6000 학우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경기진행요원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전 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학교 측은 "박 석좌교수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
전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아파트에서 A(46·여)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이혼한)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맞았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 밖에 있던 A씨의 아들은 경찰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가슴을 찔린 A씨는 현재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남편 B(48)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말다툼 도중 자해하려던 아내를 막다가 함께 넘어졌고,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 이혼한 뒤 현재까지 동거 중이었으며, 이날 귀가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전 남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흉기에 맞았다'는 최초 신고 내용처럼 만약 아내를 찌를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 미수 등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포스코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중 전·현직 임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가 포스코 전 경영진의 비리를 캐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베트남 건설 현장 비자금 조성과 부실기업 인수·합병 특혜 등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회장으로 재임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건설 본사와 임직원 집 등 3~4곳을 10시간 넘게 압수수색 한데 이어 이날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주 부터 관련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리베이트 규모와 비자금 액수, 사용처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관계자 소환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만큼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가수 싸이(38·박재상)가 서울 한남동 본인의 건물에 입주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싸이 측 관계자가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카페 측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가고 카페 6층에 진입해 출입구를 잠그고 대치하던 싸이 측 관계자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측은 싸이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싸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싸이 측은 이미 해당 카페 주인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한 생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4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이 카페는 애초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건물주와 카페 운영자 사이에서 명도소송이 벌어졌고,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싸이 측이 기존에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카
▲09:30 공정위 간부회의(대회의실) ▲11:00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벡스코) ▲16:00 산림청․마사회 업무보고(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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