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계는 국세행정 개선사항으로 세무사에 대한 수임거래처 ‘위임장 제출’ 면제와 이의신청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보장 및 납세자에 대해 불복청구 결정결의서 열람 등의 편의제공을 손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월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의견 수렴된 사안을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의견서를 최근 국세청에 제출했다. [사진2] 국세행정 개선의견서 주요내용을 보면, 세정협조자에 대한 대우 개선으로 △세무사에 대한 수임거래처 ‘위임장 제출’ 면제 △이의신청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보장 △납세자에 대해 불복청구 결정결의서 열람 등 편의제공 △세무법인 등록신청 처리기한 단축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거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한 세무정보 제공 개선과 관련해서는 △홈택스 등에 의한 세무정보제공의 상시화 △홈택스등에 의한 세무정보의 제공범위 확대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문서 추가 △이세로 사이트의 과부하에 따른 IP차단 개선 건의 등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납세자 권익개선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 △과세자료의 처리 개선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의
18일 제646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 9, 24, 41, 43, 45'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1인당 22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6명으로 7000만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522명으로 170만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7만7400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32만1212명으로 당첨금을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17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57회 사법시험 제 1차 시험 합격자 347명을 발표했다. 사법시험 응시자 3930명 중 347명이 합격해 11.3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저합격점수는 총점 282.91점(평균 80.83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29.68%(103명)으로 전년도(30.36%)와 비슷했고 법학전공자 비율은 78.10%(271명)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이었으나 전년대비(81.10%) 3%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법무부는 제 2차 시험의 기존 적정 경쟁률, 올해 제 1차 시험 합격자 상당수가 응시하게 될 내년 제 2차 시험의 경쟁률, 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 신규 응시자들의 부담, 수험생들의 제 2차 시험 응시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음을 밝혔다. 한편 제 2차 시험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고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부가세형태로 신고·납부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12월말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세무사회는 홈페이지 상에서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변경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요령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신고 용역계약서 △법인지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안내 등이다.
11100734 강대식 11100419 강순영 11102569 강승구 11104380 강현구 11102903 경태권 11104456 고산요 11103956 고세훈 11102805 고유정 11102760 고태환 11102956 공점식 11101248 구서연 11101756 권병철 11100921 권영민 11100997 권예리 11103976 권오환 11170016 권지은 11100768 권하늘 11101127 기미경 11104147 기세민 11100426 길기범 11100992 김가연 11104135 김갑현 11100872 김강균 11100427 김건주 11160104 김경근 11102215 김경준 11150055 김경환 11103395 김광수 11101423 김규완 11101421 김기남 11101442 김기웅 11102808 김기필 11103894 김기현 11102892 김다래 11150030 김도환 11102594 김동령 11101400 김동욱 11100391 김동혁 11101078 김마로 11103159 김미희 11101319 김 민 11102395 김민성 11102597 김범용 11101221 김빛나 11104542 김상선 11101728 김상현 11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계유지 및 자립자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에 따른 국고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조 의원은 “보호기간 동안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근로세제혜택을 주면, 취업 의지를 고취시켜 자립자활은 물론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져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의 무역수지가 모바일용 반도체와 선박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광주세관이 밝힌 3월 광주.전남 지역 무역수지에 따르면 최근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은 44억5천만 달러, 수입은 27억4천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사상 최대치인 17억2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7% 증가한 3억7천4백만 달러를 달성해 무역흑자를 견인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회복 및 메모리 가격의 안정세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 수요증가 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지역은 선박 수출 호조로 LNG선 등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01.9% 증가한 4억4천1백만 달러를 달성해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14억4천1백만 달러, 수입은 22.9% 증가한 4억1천7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한 9억9천9백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중국(62.4%), 일본(54.8%), 동남아(26.4%), 미국(0.2%) 등이 증가했으며, EU(△7.2%)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계유지 및 자립자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에 따른 국고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조 의원은 “보호기간 동안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근로세제혜택을 주면, 취업 의지를 고취시켜 자립자활은 물론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져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대 여성세무사가 노인분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택스코세무회계사무소 김조은<사진> 대표세무사로, 그는 한 달에 한번 서울 종로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세무상담에 나선다. 매달 15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김 세무사는 서울시 종로구 마을세무사로 위촉돼 활동 중이며, 학창시절부터 노약자들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면서 재능기부를 꿈꿔 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제4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김 세무사는 대학졸업 후 택스코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올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지식기부에 나섰다. 이달에는 지난 15일 센터 3층 생활상담실에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무료상담을 펼쳤다. 그는 "마을세무사의 무료상담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로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할 때가 가장 큰 보람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고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부가세형태로 신고·납부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12월말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세무사회는 홈페이지 상에서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변경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요령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신고 용역계약서 △법인지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안내 등이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6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한「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발대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발대식은 청주세관「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민간자문단 9명과 업무분야별 세관 추진단원이 함께 참석해, 전년도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청주세관은 간담회를 통해 수출입 현장의 FTA 활용 및 통관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김재권 세관장은 올해에도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민간자문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른 바 '성완종 다이어리'상에 故 성 전 경남기업 회장과 전(前) 지방국세청장이 만남을 가졌다는 언론보도가 16일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성완종 소용돌이' 속으로 국세청도 빠져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과 당시 지방국세청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만난 것으로 다이어리 상에 나타나 있고, 그로부터 한 달여 뒤 국세청은 경남기업에 94억9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두 사람이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 만났고, 경남기업 회장이 아닌 현역 의원 신분이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비록 현장세무조사는 끝났지만 만난 싯점이 추징금 부과를 한달여 앞둔 때 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세정가의 중론. 특히 국세청은 2013년부터 '고위직,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 만남 금지' '조사종결후 2년 이내 조사업체관계자·세무대리인 개별접촉 금지' 등과 같은 비리근절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던 때였고, 당시 이같은 분위기 탓에 고위직들은 사적인 만남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도 꺼릴 정도로 조신했던 상황. 국세청 한 OB는 "사실 세무조사 전후에는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
관세청이 청렴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은 물론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문책에 나선다. 다만,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사진2]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합동으로 2015년 제 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 감사정책과 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이같은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공직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다짐했으며, 부패직원 발생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문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FTA 업무 등 신규업무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식의약품 반입 방지를 위해 간이통관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자무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관세행정 추진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 등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2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제출시기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달라서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사진2] 제출대상은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1일이나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 가운데 동일 고용주에게 3월이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이다. 제출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내용이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마포구(구청장·박홍섭)는 법무부와 함께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홈닥터’를 운영중이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법률 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구청을 비롯,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과 법률문서 작성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포구는 2012년부터 청사 3층에 상담실에 마련하여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목적으로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실시, 현재까지 3,316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법적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월평균 1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2] 얼마 전 사망한 남편의 카드 빚 채무로 적법한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채권독촉 소장을 받아 불안에 떨던 한부모 가정이 법률 홈닥터가 소장을 검토하고 적법하게 수리된 상속재산포기심판서를 답변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가정은 사소하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법적 문제를 구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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