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기업들의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작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법인들이 납부 전 미리 숙지할 것을 요청했다. 우선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고도 해야 한다. 별도 신고서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납부 세액도 변경된다. 신고・납부 세액은 기존 법인세 결정세액의 10%에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반영한 세액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어진 점도 유념해야할 부분이다. 변경된 방식에서는 국세인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사항이 없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 후 처음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해로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한이 임박한 27일~30일은 신고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처음으로 특검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당내 의견에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언급, 그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리에 대한 인사조치를 귀국 후 바로 단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악화되는 여론을 특검 등으로 일단 진정시킨 뒤 추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총리 스스로 결단을 취하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내용 전체를 감안해보면 우선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되 귀국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이완구 국무총리와 관련, 불법적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경우 귀국후 적극적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일단 이 총리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섣불리 총리 교체라는 강수를 두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이날 박 대통령이 9박12일간의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는 상태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을 통해 악화되는 여론을
◇신규(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김문구
SBS TV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최후의 권력'(연출 장경수·이경홍)이 '뉴욕 TV 페스티벌' 사회 이슈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다고 SBS가 17일 밝혔다. 세계의 권력지도가 날로 양극화 돼 가는 세상에서 '바람직한 권력'이 무엇인지 탐구했다. 시상식은 14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1957년 시작된 '뉴욕 TV&필름 페스티벌'은 뉴스,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 총 12개 부문에 시상한다.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 내 국립창극단(예술감독 김성녀)의 '변강쇠 점 찍고 옹녀'가 창극 처음으로 프랑스에 진출한다. 17일 국립극장에 따르면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2016년 4월14~17일 프랑스 파리 중심부의 극장 '테아트르 드 라 빌(Théâtre de la Ville)'의 초청을 받았다. 현대연극 및 현대무용의 중심지로 꼽히는 프랑스의 대표 공연장이다. 지난해 6월 초연한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유머러스한 어법과 기발한 연출로 주목 받은 고선웅이 쓰고 연출했다. 외설적인 이야기로만 알려진 고전 '변강쇠전'을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로 재해석했다. 창극 사상 최초 만 18세 미만 관람불가·26일 최장 기간 공연이라는 모험에도 불구하고 평균 객석점유율 90%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6회차가 매진됐다. 창극 최초로 '차범석 희곡상' 뮤지컬 극본 부문까지 거머쥐기도 했다. 국악그룹 '푸리' 멤버인 한승석(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이 작창과 작곡을 맡은 음악은 판소리, 민요, 트로트를 넘나든다. 국립창극단 레퍼토리로 5월 1~23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재공연한다. 불필요한 대사나 장면을 정리하는 등 압축미를
걸그룹 '시크릿' 리더 전효성(26)이 5월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전효성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미니앨범으로 모두 5곡이 실린다. 타이틀곡은 유명작곡팀 이단옆차기가 만들었다. 앞서 전효성은 지난해 5월 첫 솔로 앨범 '톱 시크릿(TOP SECRET)'을 발표, 타이틀곡 '굿 나이트 키스(Good-night Kiss)'로 활동했다.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온 결실"이라며 "그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그룹 활동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팔색조 같은 모습을 담았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라이선싱 전문업체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16일 "웹하드 업체 빅파일(www.bigfile.co.kr), 파일혼(www.filehon.com), 파일24(www.file24.co.kr), 겜플(www.gample.net) 등 총 7개 웹하드·P2P 업체들과 합의,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원 미디어와 방송이 지난주에 이어 웹하드·P2P 업체들과 후속 유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법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원미디어그룹과 웹하드 업체들간의 저작권 갈등이 상호 윈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대원 미디어·방송 측은 "상당수 웹하드 업체들이 합법적 유통으로 전환하고 또 계약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반 조건 관련 문의와 함께 협상관련 미팅을 요청해 오고 있다"면서 "4~5월 중 대다수 웹하드 업체들과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합의, 콘텐츠 유통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유통계약을 체결한 A웹하드 업체 대표는 "대원 측이 보유한 '원피스' '나루토' '기생수'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파워레인저' '슬램덩크' '건담' '드래곤볼' '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400
KIA 타이거즈의 김기태(46) 감독이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심판실을 먼저 찾았다. 김기태 감독은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LG전을 앞두고 심판실을 맨먼저 들렀다. 그는 전날 경기에서 벌어진 판정 항의와 퇴장에 대해 사과하고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아웃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감독은 "심판들이 고생이 많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그는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심판들도)같은 야구인"이라고 말했다. 퇴장 장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김 감독은 "쑥스럽다"며 웃음을 짓고,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감독은 전날 LG와의 경기에서 KIA가 5-2로 앞선 7회말 무사 1루 상황에서 LG 대주자 문선재의 스리피트 아웃 여부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 지시를 받고 더그아웃 밖으로 빠져나갔다. 항의과정에서 김 감독은 모자를 벗고 필드에 직접 누워 문선재가 스리피트 라인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심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의시간이 길어지자 심판진은 항의시간을 5분 넘겼다는 이유로 퇴장 지시를 내렸다.
손흥민(23·레버쿠젠)이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62)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발밑까지 쫓아왔다. 2골이면 차 전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손흥민의 레버쿠젠은 오는 18일 오후 10시30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 아레나에서 하노버와 2014~2015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9라운드를 치른다. 손흥민은 지난 11일 마인츠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다. 리그 11호 골로 카림 벨라라비(25)와 함께 팀 내 득점 공동선두다. 리그 전체에서는 득점 8위에 올랐다. 시즌 전체로는 17골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은 올시즌 포칼컵에서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5골을 기록했다. 일찍이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인 12골을 넘어선 손흥민은 1985~1986시즌 차 전 감독이 세운 19골 기록에 2골 차로 다가섰다. 아직 리그 경기는 6번이 더 남았다. 손흥민이 차 전 감독을 넘어 한국인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리그 6연승을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이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14승9무5패(승점 51)로 리그 4위에 올라 있는 레버쿠젠은 3위 묀헨글라드바흐(15승8무5패·승
경남 거제경찰서는 승용차를 훔친 A(22)씨를 절도 혐의로 재감인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8일 밤 11시30분께 거제시 능포동 한 아파트에 주차 중인 B(40)씨의 엑센트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도난 신고를 받고 나흘 뒤인 12일 거제시 아주동 한 정비소에서 이 승용차를 발견, 차 안에 있던 용의자의 담배꽁초를 수거 DNA를 확보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구속되면서 경찰이 채취한 DNA가 7년전 승용차 절도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통보로 범행이 들통났다.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만료 4개월을 앞두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17일 차량 창문을 열고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내용,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정문 앞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다음날 오전 7시56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7일 술 한잔을 더 하자는 말에 화가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김모(52)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20분께 김해시 진영읍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문모(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문씨가 쓰러지자 함께 있던 일행 1명이 119에 신고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자 김씨 등이 문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내 잠적했지만 16일 새벽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면서 문씨가 한잔 더 하자고 고집을 피워 말다툼을 하던 중 때렸다고 경찰에 폭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하고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잘 가르치는 대학' 29곳을 선정해 총 594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17일 확정·발표했다. ACE 사업은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7개 대학이 ACE 대학으로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선정한 '계속 지원 대학' 16개교와 수도권 5∼6개교, 지방 8~9개교 등 모두 13개교 내외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액은 학교 평균 20억원 수준이며, 대학별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4년간 지원 종료 후 사업에 재선정 된 '재진입 대학'의 경우 신규 진입 대학 사업비의 70% 수준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 동액을 해당 학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불인증 대학', '경영부실대학' 등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도 사업 신청이 배제된다. 선정 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최종심의로 이루어진다. 1단계
강원 강릉경찰서는 16일 경찰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박모(21)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이날 새벽 강릉경찰서 112상황실에 1시간 동안 110여 차례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행동으로 위급한 시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민주화의 역사를 이룬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31기) 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박 판사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검사였다면,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이룬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은폐·축소를 물리치고 공을 세운 검사'가 아니라, '은폐·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전 과정을 보고난 제 판단"이라며 "박 후보자는 '은폐·축소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대법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뒤에 숨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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