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지난 17일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세청과 함께하는 미래와 희망·꿈·열정에 관한 청춘 특강을 가졌다. [사진1] ‘관세국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주시경 세관장은 FTA, AEO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청의 역할과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 관세청의 미래성장 비전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 마인드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청춘이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꿈·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나가길 바란다”며 젊은이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젊은 대학생들이 글로벌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회계사·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과정을 개설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김한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제1기 회계연수원' 과정을 개설해 5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총 12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회계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진과 실무에 밝은 현직 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회계지식과 법 제도에 대한 이해, 회계 관련 주요 현안 이해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회계교육을 통해 변호사가 기업 소송에 필요한 전문적 회계 지식을 학습하고 회계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신청자가 몰려 조기마감 됐으며, 올해 말 이후에 제2기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사진2] [사진3]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17일 짐바브웨 조세청장(게르셈 티 파시) 등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대표단 15명을 맞아 여행자 통관시스템, X-RAY 위험관리 기법 등 선진 관세행정을 소개했다. [사진1]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체험행사에서 여행자 통관의 효율적 위험관리 방안과 첨단 장비 활용 등 지속적인 통관 환경 개선으로 여행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무현장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행정을 아프리카 등에 전수했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국가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와 함께 한국의 관세행정이 동반성장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의 3월 수출이 74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8.7%가 증가한 13억5천4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5억4천3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2%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8억1천1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기전자제품과 반도체, 일반기계류는 증가했지만, 정밀기기와 화공품 은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22.5%가 증가해 13억5천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79.1%)과 반도체(59.6%), 일반기계류(30.7%)는 증가하고, 정밀기기(-10.6%)와 화공품(-4.7%)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홍콩(66.4%)과 중국(24.6%), 대만(10.1%), EU(0.4%)는 증가했으며, 일본(-8.7%)과 미국(-2.6%)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기계류와 인쇄회로, 반도체는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은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기계류(85.8%)와 인쇄회로(82.4%), 염료와 색소(31.1%), 반도체(4.0%), 수지(1.3%)는 증가했고,
회계사·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과정을 개설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김한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제1기 회계연수원' 과정을 개설해 5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총 12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회계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진과 실무에 밝은 현직 공인회계사·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회계지식과 법 제도에 대한 이해, 회계 관련 주요 현안 이해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회계교육을 통해 변호사가 기업 소송에 필요한 전문적 회계 지식을 학습하고 회계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신청자가 몰려 조기마감 됐으며, 올해 말 이후에 제2기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사진2] [사진3]
IMF/WB 춘계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는 비롯 IMF 총재, 회원국 재무장관과의 면담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회복과 금융불안완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골자로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세무사고시회가 20일 오는 6월 임원선거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에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세무사회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선거중립성을 훼손하는 세무사회 현 집행부의 일련의 행동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시회는 ▶4월1일자 세무사신문에 특정후보 인터뷰기사 게재 ▶회장 후보예정자 징계조사 공식 의결 ▶선거 앞두고 선거규정 개정 등 3가지를 세무사회의 선거개입 행위로 지목했다. 고시회는 "세무사회는 지난 4월1일자 세무사신문에서 이례적으로 3면에 걸쳐 특정 회장 후보예정자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했고,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이택스 메일에도 해당 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신문기사를 링크시켜 회원들이 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에 다른 후보예정자에게는 회칙위반을 이유로 징계 조사하도록 공식 의결해 후보등록조차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고시회는 "이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세무사회의 일련의 행위는 후보예정자와 회원들
행정자치부는 업무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본인이 선택해 근무하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자율출퇴근제는 통상 근무시간(9시~18시)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대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06:00~24:00 중에서 자유롭게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자율출퇴근제는 공직사회의 경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활성화돼 있지는 않았으나 정종섭 행자부 장관 취임 이후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행자부는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은 “자율출퇴근제는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권과 책임감을 부여해 근무시간의 질을 높이는 한편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해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3일 개강한 올해 첫 국세경력세무사교육에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비롯 전·현직 국세인 54명이 참여했지만, 지난 해에 비해 교육이 2달가량 늦어짐으로써 궁금증을 유발. 작년에 비해 이처럼 두 달씩이나 교육이 늦어진 이유는 국세청 교육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이고, 국세청의 교육승인이 왜 늦어졌는지가 관심사인데, 이는 국세청이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는 집체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전문. 현재 교육과정을 보면 총 7일·49시간의 집체교육(기본교육)과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서 등에서 실무지도 방식의 특별교육으로 편성돼 있는데, 국세청이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는 7일간의 집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무사회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협의과정으로 인해 교육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 결국, 올해 첫 국세경력세무사 교육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방향이 정해졌지만, 사이버교육 등 교육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평가. 특히 최근 드러난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비리연루혐의 노정과 끊이지 않는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세무사의 소양 및 윤리교육이 더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과세관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향후 세금 추징시 본세 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직원의 부주의한 잘못으로 인해 납세자가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은 취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17일 과세관청 담당자가 신고관련 서류를 보완해 주면서 신고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고 세액을 산출해 납부서를 발급했으나, 세액부족을 이유로 본세에 이어 가산세를 추징한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한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벤처기업인 A社는 2009년 9월 두 개의 사무실로 구성된 쟁점건물에 입주하면서 취득세가 면제됐으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쪽 사무실만 사용하면서 공실이 된 사무실은 임대키로 결정하면서 기존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 직원은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해야 하나, 예외규정이 있음으로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A 사는 과세관청 직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분양일자와 임대계약 일시, 회사의 업태 등
정부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최근 들어 그야말로 곤경에 처했다. 연초부터 연이어 직원 및 관리자들의 비리(위)사건이 터져 나와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서울청 조사3국과 강남세무서 등 서울·중부청 산하 5곳 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강남 소재 G의원의 세금감면 청탁에 국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에 따른 것이라는 전언이다. 앞서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G의원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某 세무사가 세무서 직원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를 벌여 왔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지검에서 자료제출 형식으로 서울청 조사1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인천지검은 지난 2009년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원들이 K사와 A사로부터 총 2억2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직원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특히 이 사건에 지난 2013년 ‘조사반원 뇌물수수’로 국세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 서울청 조사요원 정某씨가(현재 복역 중)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국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 후폭풍이 이번주 국회를 뒤덮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원외교 비리의혹 수사의 적절성 검증과 함꼐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팀의 수사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이번주 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안행위의 경우 야당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을 두고 지자체장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불가 방침'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위에서도 야당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상임
벤처캐피탈, PEF 운용사 등 모험자본업계가 일부 공적인 투자기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기보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자본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달라고 건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프레스클럽에서 벤처캐피탈, PEF 운용사, 성장사다리펀드 등 일선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들로부터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모험자본업계는 창투조합 등 일부 공적 영역의 특정 투자기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자본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회사가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모험자본 투자 참여에 소극적이라며, 은행 혁신성 평가에 모험자본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벤처조합․PEF 등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RBC(지급여력)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점도 제기하면서, 선순위 비상장 주식, 메짜닌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그동안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증에 기반한 융자 중심의 지원모
SK그룹은 SK와 SK C&C가 합병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너지효과를 얻어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대규모 해외경제인 네트워크로 구축된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경북 구미시에 모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 박기출)가 오는 21~24일까지 구미코에서 ‘제1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과 모국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34개국 78개 도시 500여명의 월드옥타 회원들이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은 물론 투자활성화, 청년들의 해외취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활동을 펼친다. 행사 첫날인 21일 오전 통상위원회 임원회의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개회식이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회원들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남유진 구미시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무역관련 유관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튿날에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우수상품 전시회, 투자환경 설명회, 청년인력 해외취업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경북투자 환경설명회를 개최해 구미국가공단과 포항철강공단, 동해안 해양관광, 북부 산림자원 등 경북도 투자에 한인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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