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2015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74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등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라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수출초보기업 61개사에 대해서는 평균 1,400만원의 해외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유망기업 13개사는 평균 1,7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지원 내용은 수출교육, 디자인 개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등 크게 4개 분야, 총 20여개 세부지원 사업이며, 기업 수요에 따라 선택해 세부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유망기업은 수출초보기업에 비해 제품디자인 지원, 해외 심층 시장조사 등 수출활동 비용이 큰 세부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난해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의 성공적인 해외마케팅 런칭을 위해 4월 27일 오후 2시 충북지방중기청 2층 대강당에서 수출역량강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자
세무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해 조세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 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서명이 보편화돼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을 통해 특별히 신원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본인확인 과정에서 기명날인과 달리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들이 아직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세 관련 서류에 서명도 가능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무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해 조세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 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서명이 보편화돼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을 통해 특별히 신원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본인확인 과정에서 기명날인과 달리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들이 아직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세 관련 서류에 서명도 가능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세청 이돈현 차장, 4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18개 AEO 컨설팅 기관, (사)한국AEO진흥협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사업수행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사진2] (사)한국AEO진흥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6일 AEO 공인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중소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날 협약체결식을 갖고 본격적인 컨설팅에 나서게 된다. 박만석 (사)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우리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 또한 축사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AEO 공인획득을 통한 비관세 장벽 극복 등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중소 수출기업과 (사)한국AEO진흥협회가 힘을 합쳐 올해의 지원사업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653개에 달하나 중소기업은 386개로 산업구조를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아직도 저조한 실정
용인세무서(서장·김남영) 수지민원실이 오는 5월4일부터 새롭게 이전해 개소한다. 내달 4일 개소예정인 수지민원실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7번지 2층(약 65평)에 소재하면, 종전 민원실에 비해 면적이 3배 이상 넓어 내방 민원인을 여유롭게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용인세무서에 따르면, 관내 지역민 98만여명 가운데 80% 가량이 수지구와 기흥구에 밀집해 있는 등 수지민원실 확장·이전에 따라 납세자 만족도 또한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지민원실 이전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또한 상당해, 임차료와 관리비 등이 종전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는 등 사무실 면적이 기존에 비해 3배 가량 확장됐음에도 오히려 예산은 연간 1천500여만원 가량 절감된다.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또한 뛰어나, 새롭게 들어서는 수지지역민원실은 관내 납세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내방이 편리하며,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2시간 동안 무료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용인서 관계자는 “풍덕천에 소재한 지금의 수지민원실이 내방납세자를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비좁고, 주차장 또한 이용요금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지리적인 접근성이 뛰어나고 납세자 수용 공간 또한 확대된 만큼 납세서비스 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이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경기 성남시를 시작으로, 전남 영광군 등 9개 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확인·컨설팅을 10월말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자체 공무원 중 민원행정 실무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 35명으로 ‘민원행정 확인·컨설팅단’을 구성했고, 9개 기관을 직접 찾아가 민원 역량을 전수하는 한편, 컨설팅 종료 후인 2016년까지 해당기관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 컨설팅은 민원 만족도 제고 등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 절차·규정 준수 및 고객 편의성 여부 등을 분석하고, 담당 공무원과 토의를 거쳐 해결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민원처리상황을 체크해 문제점을 바로 개선할 수 있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지자체의 민원행정우수사례도 소개·공유함으로서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민원행정서비스를 설계하고 국민과 현장의 관점에서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 민
◇…당초 5월초 단행 예정이었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직제 개편작업 지연으로 한달 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후문. 최근 국세청은 본·지방청 소속 사무관 정원 등 소요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예정했던 것보다 늦춰져 서기관 승진일정도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서기관 승진인사는 빨라야 6월초, 늦어도 6월 중순경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국세청 한 사무관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안정화 문제에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까지 묶여 있어 차라리 6월에 실시하는 게 오히려 더 낳을 듯 싶다"고 한마디. 한편, 지난해 상반기 승진인사는 6월27일(31명) 단행됐으며, 하반기 11월 승진인사에서는 세무서 근무자 승진, 고령자 배려 등에 주안점.
김천세무서(서장 이신희)는 지난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행사의 일환으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을 찾아 세정 상담활동을 벌였다. [사진1] 이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는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외식업조합 김천시지부에서 주관한 위생교육이 열렸다. 김천세무서 측은 행사장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제세신고, 근로·자녀장려금, 홈텍스 안내에 대한 강의를 하고, 현장 상담창구를 마련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장을 찾아 국세행정을 알리고, 납세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해 나눔과 섬김의 납세서비스를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1월 도입한 지방세 전문 DB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약칭 ‘OLTA') 도입성과를 발표했다. OLTA는 기존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독자적인 지방세 전문 DB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기존 조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인 국세 중심의 유료 DB와 행자부나 지방세협회가 제공하는 무료DB 모두 자료량, 신속성, 검색기능, 비용 측면에서 지방세무공무원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OLTA는 올해 3월말 기준 지방세 법규해석정보 4만 7천여건으로 국내 최대 자료를 지방세 공무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규 자료를 위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OLTA는 법원 판례의 경우 1심부터 최종심까지의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고, 통합검색, 세목별 검색, 유형별 검색 기능과 요약정보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질의응답 메뉴를 활성화해 지방세무공무원의 세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전문가상담 메뉴를 신설해 전문상담사가 유권해석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중·저소득층, 장애인 소득공제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다자녀가구 세액공제금액을 누진적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서,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심 의원은 “2013년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2014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 됐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2014년 소득분부터 반영하는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이 나왔지만 중·저소득층의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분이 기대보다 적어(정부안 15%), 중·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으로 늘려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유럽의 영국·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로 공적연금 여력이 줄어들자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3년 소득세법개정으로 연금과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
부산지방세무사회 야구동호인단(회장 서정배)은 16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을 방문, 오는 5월2일과 3일 이틀 동안 창원시 대산야구장에서 열리는 '제9회 국세청장배 국세청야구동호인 대회'에 대한 취지설명과 협조를 부탁했다. [사진2] 이에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부산 세무사들이 바쁜 업무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본인들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야구를 하고 그실력을 갈고 닦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전국의 세무사 및 세무공무원들과 실력을 겨루는 큰 대회인만큼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권중근세무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매년 야구동호인단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그동안 연습 및 대회에 잘 참가할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디"면서 "이번대회는 특히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부산지방세무사회 야구단 고문 권중근 세무사 , 총무 윤현석 세무사, 회원 김형찬 세무사 등이 동행했다.
작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약 1천만 명에 대해 1조 5,671억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4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올 4월중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약 1천만 명중 실제 보수보다 보험료를 덜 낸 직장인은 778만 명이고, 더 낸 직장인은 253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금변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천 268만 명중 778만 명은 1조 9,311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고, 나머지 253만 명은 3천 640억 원을 환급, 237만 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이중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 4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1,800원씩 나누어 4월분 보험료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올해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
지난 2월 23일 차세대시스템 개통이후 세정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업무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오류 등 차세대시스템 개통직후 일부 신고불편을 겪었지만 3월 법인세법인세 신고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4월 부가세신고 역시 예정신고인 점을 감안하며 원활한 신고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2] 하지만, 종소세 신고기한인 5월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됐으며, 여기에 자녀장려세제 신청까지 겹치면서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특히, 연말정산 소급이 확정될 경우 기업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세무관서에 이를 문의하는 전화폭주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한 개인납세과를 신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자칫 차세대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상황은 돌변할수 있다. 지난 14일 안산세무서를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이문제를 거론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비해 지방청·세무서 직원,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대적인 전자신고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전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공고했다. 이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공고는 세왕금속(주)과 CSI코리아(주)가 6월말로 지정기한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이며,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등이다. 이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5년간이다. 한편 납세병마개 시장은 지난 1973년 지정된 삼화왕관(주)과 1985년 지정된 세왕금속(주) 등 두 업체가 25년간 독과점체제를 유지해 오다 지난 2010년 CSI코리아(주)가 추가 지정되면서 독과점 빗장이 풀렸다. 2011년에 신성이노텍(주), 지난해에는 (주)두일캡, (주)현우기술연구, 영진에스피공업(주)이 추가 지정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하기 위한 추진 기구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통합기관 출범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협회 직원 등으로 이뤄진 통합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한다. 추진위는 4월 말 1차 회의를 개최해 통합기관 설립 관련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집중대상 신용정보 점검, 집중기관 역할정립 방안 등 통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결정한다. 추진위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2016년 3월 이전에 통합기관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 밝혔다. 한편 출범 예정인 통합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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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