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공공임대주택 4만 5천 호의 신규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총 6만 6천 세대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에 따른 전국 각지 시행자별 입주 예정자 모집계획을 통합하여 제공했다. LH, 지자체・지방공사가 건설한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거주자 퇴거 등에 따라 4만 5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자의 중도포기, 중복 신청 등을 감안한 대기자를 포함해 올해 총 6만 6천 세대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입주 예정자의 포기, 중복 신청 등과 구체적인 재공급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사업자별로 1년 내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을 예측해 예상 재공급 물량 4만 5천 호보다 많은 총 6만 6천 세대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6만 6천 세대 중 수도권에서 2만 6천 세대(39%)를 모집하며 5월 이후 모집하는 3만 6천 세대 중 1만 4천 세대(39%)를 수도권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자별 올해 총 모집물량은 LH공사 5만 6천 세대, 부산도시공사 4천 세대, SH공사 3천 세대 등이며, 5월 이후에는 LH공사가 3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이하 FDI)는 신고기준 35억 5천만달러, 도착기준 31억 5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은 최근 5년 1분기 평균실적을 상회했지만, 지난해 1분기 대형 인수합병(M&A)투자 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특징은, 대통령 중동순방 전후로 중동지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급증, 중국의 경우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 투자가 관망세로 전환되면서 대폭 감소했고, 중국의 성장률 하락, 석유화학 분야의 세계적 가격 하락 등 여건 악화로 석유화학, 소재분야의 제조업 투자가 지연됐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으로 인한 중국향 비즈니스 투자수요 증대, 대형 대기투자의 본격 진행,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가지정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 시킬 전망이다. 특히,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비즈니스가 무역을 넘어 거대 중국시장을 겨냥한 투자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일본, EU 및 중국 등의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장대기 중인 대형 인수합병(M&A) 투자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국토교통부・지자체가 30일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 및 전국 252개 시・군・구의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20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해 전년도 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시가 상승 원인으로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꼽았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 걸쳐 공시가 상승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했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가격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이 2.7~3.6% 상승했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해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
지난해 세무사법상 의무교육인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세무사 888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세무사윤리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 징계건을 상정 △견책 △경고 △주의환기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2] 이 같은 징계수위는 세무대리업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징계로 윤리위원회는 세무사법개정이후 첫 징계라는 점을 감안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교육을 미이수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향후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세무사회는 금년초 이들 세무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다. 당시 세무사회는 3년전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돼 징계방침을 정했지만, 과연 징계가 이뤄질지 세무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이다. 이후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교육 미이수 세무사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 지난 3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그 결과 888명 중 80%에 가까운 700여명의 자료가 접수돼 6개 윤리위원회 심의반에 배정, 소명자료를 분석작업을 진행해
세무사회는 ‘세무와 회계 연구’ 학술지 등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NRF)에 최근 학술지 신규평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반학술지가 2015년도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면 신청 당해 연도인 금년 1월 1일부터 발간된 학술지를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발행의 규칙성과 정시성 △논문당 심사위원수 △연구윤리 △논문명 및 저자명의 외국어화 △논문투고의 다양성 △한국학술지인용 색인 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는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 등재를 위해 지난해 7월 조세연구소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학술지 등재 활동을 추진했다. 조세연구소는 지난해 8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에 기관회원으로 등재돼 요건을 충족했으며, 지난해 11월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와 회계연구'의 연구윤리 활동을 강화키로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연구’는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12년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기여하고 학계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창간한 조세전문 학술지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와 회계연구의 학술지 등재는 조세제도의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
강동세무서(서장 전재원)는 최근 지난 20일부터 4일동안 서울강명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서 체험학습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체험학습은 3월3일 납세자의날 연장선상으로 납세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쉬운 세금으로 친근감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다. 그중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국세청이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하며, 세무서를 견학하면서 학생들이 세금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학생들은 ‘강동구의 중심지’란 테마를 갖고 그 중에서 한곳으로 강동세무서를 방문했다. [사진1] [사진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을 29일 재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14시간 동안 박 회장을 고강도로 조사한 뒤 이날 자정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박 회장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박 회장에게 우선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박 회장은 포스코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포스코와의 여재(餘在) 슬래브(slab) 거래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재 슬래브는 슬래브를 만들고 남은 부분으로 사실상 옷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과 같은 개념이다. 코스틸은 여재 슬래브를 재가공해 주요 생산품인 철선 등 연강선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 등 코스틸 임원이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포스코 고위 관계자에게 상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특히 비자금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게도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공무원연금 관련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기여금이란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무원 개인이 내는 금액이다. 현행법상 기여율은 공무원연금 산정 기준소득월액의 7%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는 금액이다. 현행법상 부담률은 보수예산의 7%다.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부족분을 '보전금'으로 채우게 된다. 바로 이 보전금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촉발됐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이란 매년 근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연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의 비율로 표시한 값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전년도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기여금 납부 및 퇴직연금 등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지급률은 1년당 1.9%다. 연금지급률이 1.9%라고 가정할 때 30년을 공무원으로 일하면 연금산정기준소득의 57%(1.9%
정부가 앞으로 중남미와 중동 등 신흥국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신 FTA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발표한 '신 통상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신 FTA 전략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 (Mega) FTA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미 체결된 FTA의 개선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 3대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우선 TPP·RCEP 등 거대 FTA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메가 FTA별 협상 진전 상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아세안·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과 관련,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과테말라
올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총 6만6000가구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임대 12만가구 신규 공급과 별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가 건설한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거주자 퇴거 등에 따라 4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입주 예정자의 중도 포기, 중복 신청 등을 감안한 대기자를 포함해 총 6만6000세대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9만가구에 달한다. LH, 지자체 등이 직접 건설·관리하는 공공임대 74만가구(2014년 말) 중 최근 3년간 실적을 감안하면 올해는 거주자 퇴거 등으로 4만5000가구가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LH 등은 구체적인 재공급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헤 올해는 예상 재공급 물량 4만5000가구보다 많은 총 6만6000가구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3만 가구를 모집한 데 이어 5월부터 12월까지 3만6000가구의 입주 예정자를 새로 모집한다. 총 6만6000가구 중 수도권에서 총 2만6000가구(39%)를 모집한다. 5월 이후 모집 예정 물량 3만6000가구 중 1만4000
⏝ 일 시: 5월 2일(토) 오후 12시 ⏝ 장 소: 해운대 마리나컨벤션웨딩홀 1층 그랜드볼룸 ⏝ 연락처: 051-851-5845-6
⏝ 발 인: 4월 29일(수) 오전 5시 ⏝ 빈 소: 청기와장례식장(인천 송림동 297-1) ⏝연락처 : 010-8382-9967
⏝ 일 시: 5월 9일(토) 오후 12시 00분 ⏝ 장 소: 종로구 가회동성당 ⏝ 연락처: 010-8704-8105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이 35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올해 1분기 FDI 신고금액이 지난 2014년 1분기 50억6000만 달러보다 15억1000만 달러(-29.8%) 감소한 3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도착 기준 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6.4% 감소한 3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FDI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은 최근 5년간 1분기 평균 실적 28억7000만 달러, 20억1000만 보다 높게 조사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분기에 대형 인수합병(M&A)투자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올해 FDI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전년 동기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2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3% 감소한 3억9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동지역과 미국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9.2% 투자가 증가한 2억1000만 달러, 미국은 52.9% 증가한 12억5000만 달러를 기
⏝ 일 시: 5월 16일(토) 오전 11시 00분 ⏝ 장 소: 라쿠치나 서울대 점 ⏝ 연락처: 011-280-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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