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전기자동차 행사인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 28번째 행사(EVS28)가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본격 개막했다. 'e-Motional Technology for Humans'를 주제로 열리는 EVS28은 이날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진행된다. 개막식 기조연설은 권문식 현대기아차 사장과 양웅필 LG전자 부사장, 안서니 톰슨 퀄컴 유럽 부사장, 래리 니츠 GM 부사장, 질 노만 르노 아시아태평양지역 부회장, 올리버 브리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담당 이사 등이 맡았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45개국에서 전기차 전문가 및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다. 29개국에서 330여편의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EVS28 관계자는 "학술대회는 전기차의 비전을 논의하고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전기차 산업 미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회에는 전세계 150개 업체가 400여개 부스를 선보인다. 현대기아차, GM, 르노, 닛산, BMW, 메르세데스-벤츠, 현대모비스, LG화학, LG전자, 삼성SDI, LG이노텍, 퀄컴, 한전, 만도 등 국내 65개, 해외 85개 업체가 참가한다. 특히 참가업
올 1분기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큰폭으로 늘어났다. 3개월만에 15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 1년간 증가 규모의 절반 수준까지 육박했다. 금감원이 4일 발표한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 늘어난 중소기업 대출은 총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4조4000억원 늘어난데 이어 이어 2월 4조9000억원, 3월 중에는 5조8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올들어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는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지난해 늘어난 중소기업 대출이 35조4000억원인 점을 볼 때 올해는 3개월만에 지난해 1년치 증가분의 약 절반에 도달한 셈이다. 이는 대기업 대출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1월 4조원 늘어났던 대기업 대출은 2월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3월에는 오히려 4조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은행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 대출이 이처럼 확대되는데는 기술신용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또 일부 시중은행이 변경된 기업구분 기준을 적용
굽네치킨이 가맹 점주를 대상으로 재계약 과정에서 종전 영업지역을 강제 축소시키는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도록 한 ㈜지엔푸드(굽네치킨)에 대해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굽네치킨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서울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주에게 재계약 조건으로 영업지역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굽네치킨은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 갱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재계약 안내공문을 보냈고,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본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을 연장했다. 영업지역을 축소해 재계약한 130개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평균 가구 수는 종전 2만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 1만3146세대로 8357세대나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객이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영업지역 축소 이후 79개 가맹점의 매출액이 최대 37.1%나 줄었고, 10개 가맹점은 결국 문을 닫았다. 이에 대해 굽네치킨은 "인구가 늘거나 영업지역이 넓어 고객불만이 발생한 곳 등을 위주로 영업지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런 가맹점
전체 카드 결제금액에서 체크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기 연속 20%를 넘어섰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 승인된 전체 카드 사용금액 중 체크카드 승인 금액의 비중은 20.4%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20.0%) 사상 처음으로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이 20%를 넘은 이후 3분기 연속 20%대를 기록하는 한편, 매 분기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1분기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친 전체 카드 사용액은 145조3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6.1%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115조2600억원,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29조6100억원였다. 사용 건수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각 18억9600만건, 11억2500만건였다. 적은 금액에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카드 소액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1분기 카드결제 한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은 4만7973원으로, 1년전(5만1560원)보다 7.0% 가량 낮아졌다. 특히 소액결제가 많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평균결제 금액이 더 크게 줄었다. 신용카드 평균 결제 금액은 6만0795원인 반면, 체크카드의 평균 결제액은 2만6321원으로 신용카드의 절반 수준에도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개발한 지역문화 관광상품이 공공장터에 두 번째로 등재됐다. 조달청은 군산시의 역사탐방에 이어 서천군 '금강하구 생태학습' 여행상품을 개발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상규 조달청과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날 서천군청에서 금강하구 생태학습 여행서비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여행상품을 등록,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이번 서천군과 체결한 금강하구 생태학습 상품은 금강하구 갯벌의 지형·지질에 따른 서식생물 관찰 등 과학적 체험과 지역 주민들의 어업방식과 식(食)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코스는 여행 대상자별로 구분돼 ▲금강하구 물새 의식주를 주제로 하는 초등학생 1개코스(3300원) ▲서천갯벌, 넌 누구냐(5500원), 지구계 연결하기(7700원)를 주제로 하는 청소년 2개코스 ▲금강길목 장항스테이(8800원), 금강에서 갯벌까지(8800원)의 성인코스 등 모두 5개의 코스로 이뤄졌다. 코스별로 20명이상 단체 기준으로 운영되며 주요 방문지는 조류생태전시관,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송림스카이워크, 송림산림욕
경상수지가 37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은 내수 부진 속에 국제 유가하락이 겹쳐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형적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103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3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3월 경상수지 흑자 103억9000만 달러는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 113억2000만 달러 ▲2013년 10월 111억1000만 달러에 이어 가장 큰 규모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34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작년 4분기 272억3000만달러 ▲작년 2분기 242억4000만달러 ▲2013년 4분기 239억4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4번째 규모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한 것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수출은 495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들었다. 1분기 수출도 1355억6000만 달러로 11.2%감소했다. 수입은 383억6
4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1.3%로 3월(71.0%)보다 0.3%p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2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자넌 2013년 4월(63.3%) 이후 24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70.0%를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5개구 가운데 12개구의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68.2%로 1998년 조사 이후 사상 최고치다.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성북구(75.4%), 마포구(70.3%), 강북구(70.0%) 등 12개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전세가율이 70%대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용산구(58.5%)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젠세가율이 경기도가 71.1%, 인천이 68.3%로 조사됐다.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77.9%로 가장 높았다. 대구(76.3%), 대전(71.1%), 부산(70%)도 70%대를 나타냈다. 전세가율이 고공행진을
지난 4월 민간택지지구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고삐가 풀렸다. 당장은 미분양 사태에 대한 건설사들의 우려로 분양가 인상폭은 크지 않다. 하지만 최근의 분양 열기는 분양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가격을 높인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달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 분양가는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1~30일 청약을 시작한 전국 신규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955만원으로 전달 945만원보다 1.1%(10만원) 상승했다. 아직까지 완연한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4월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사업장'이 남아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뿐 분양가 상승세는 이미 바람을 탔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센터팀장은 "최근 분양 시장에 공급물량이 많고 경기권 같은 경우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물량이 많아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다보니까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
올해 3월 경상수지가 103억9000만달러 흑자로 3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103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 3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상품수지는 112억1000만 달러 흑자로 전월(73억2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개선 등으로 전월(-20억6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어든 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근로 및 투자소득으로 구성된 본원소득수지는 5억3000만달러 흑자로 전월(14억달러)보다 흑자폭이 크게 줄었다. 대외 배당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무상원조 등이 포함된 이전소득수지는 3억8000만달러 적자로 전월(-2억2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증가했다. 한편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유출초(자본유출) 규모는 110억2000만달러로 전월(55억4000만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직접투자의 유출초 규모가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로 전월의 19억9000만달러에서 23억9000만달러로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4일 연말정산 보완책 심사에 다시 나선다. 앞서 기재위 위원들은 지난 30일 논의를 위해 조세소위를 열었으나 소위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당시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반발했다. 야당은 근로소득공제율 등의 조정을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정부가 약속한대로 연말정산 개선안을 소급 적용해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따라서 이날 조세소위는 법사위 심의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소위인 셈이다. 만약 조세소위에서 또 다시 파행을 겪을 경우 연말정산 보완책 처리는 본회의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기재위 재정소위는 6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재정소위에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부가 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만약 이날도 재정소위가 파행을 겪는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전현직 국가대표로 구성된 브라질 축구 선수단이 이달 중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경 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은 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25명의 브라질 축구인들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 머물며 다양한 스포츠 교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평양과기대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선수들은 북한 축구영재의 요람으로 알려진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북한 선수들을 지도한다. 평양국제축구학교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원으로 2013년 5월 개교했고 현재 13세 이하 선수 육성시설로 활용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소개했다. 이 밖에 브라질 선수단은 북한 남녀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치른 뒤 평양과기대 축구단과도 경기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일주일만에 공식적인 업무에 복귀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박 대통령은 정상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및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을 접견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난달 27일 의료진으로부터 위경련과 인두염으로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전날까지 공식일정 없이 관저에서 안정을 취해 왔다. 민 대변인은 "그동안 의료진의 관찰 아래 안정을 취한 결과 공개적인 일상업무로 복귀할 만큼 충분히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면 쾌차 여부를 더욱 자세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현행 1.9%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
인천 서.강화을의 새누리당 안상수(69) 당선자는 이번 재선거를 통해 중앙 정치 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안 당선자는 “저를 지지해 주신 강화, 검단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 인천시장 경력과 '지역 일꾼론'을 공약으로 강조해 왔다. 안 당선자는 (인천시장 3선) 실패로 마무리 짓지 못한 인천 발전 계획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상수 당선자는 1946년 충남 태안 출신으로 제15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강화 갑), 제3대~4대 인천광역시장을 지냈다.
2001년 하반기, 파란 많은 국정감사 수감 2001년 국세청은 연초부터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6월말 조사 결과 발표와 뒤이어 몇몇 사주에 대한 형사고발로 분위기가 무척 긴장돼 있었다.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돼 여야가 대립했고 조사대상이 된 언론과 정부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러한 와중에서 국세청엔 리더십 교체가 있었다. 2001년9월7일 안정남 청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9월10일 손영래 서울청장이 국세청장직을 승계했다. 9월11일에는 9·11테러가 발생했다. 아침 8시 50분경 뉴욕의 World Trade Center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Pentagon western side가 테러로 폭발하는 대참사가 발생해 전 세계가 경악했다. 우리나라에선 9월 정기국회가 개회돼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국세청은 여러모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2001년 10월 4일(목요일) 저녁 당시 오대식 총무과장이 나에게 1급 관리관으로 승진과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내정됐음을 통보해줬다. 나는 먼저 출석하는 교회에 들러 무릎 꿇고 감사했다. 그런데 10월10일 인사위원회에서는 신문에 미리 인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친 A와 모친 B의 출가녀로서, 두명의 남동생이 있다. A는 1993년 4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2년 9월 이를 B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2009년 11월 A와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B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2010년 3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0년 6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원고는 A의 은행계좌에 매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120만원씩 합계 6,910만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대부분 A와 B의 생활비와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2011년 5월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년 6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B의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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