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운영기관인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제1회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수요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1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을 도모하고 사례 발표 행사 및 매뉴얼 수록을 통한 사업 홍보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16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서 대구와 부산이 공동1위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은 지난 29일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모바일앱 메인화면 [사진2] 모바일 앱(App)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우선 국세청 통합 앱 설치가 돼야 한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 ‘국세청홈택스(국세청 통합 앱)’을 클릭해 프로그램 설치한 후 국세청 홈택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다. 이어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야하며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신고서 제출은 입력을 완료하고 ‘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 신고서를 수정·제출할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전·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5회 공무원미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술전은 서예한글․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등 7개 부문을 공모한다. 등기우편, 택배,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작품소재에는 제한이 없다. 1인당 부문별 1점만 출품이 가능하지만 타 부문 중복출품은 가능하다. 타인의 작품을 훼손하거나 파손 위험이 있는 작품, 규격 및 형태를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접수할 수 없다. 또, 온라인을 포함해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창작품이여야 하고,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작품이여야 한다. 각 부문별 금상 이상 수상자는 수상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동일 부문 출품에 제한을 두지만, 타 부문에는 가능하다. 공무원미술대전 초대작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출품을 금지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1차, 7월 6일부터 10일까지가 2차 기간이다. 2차 접수는 1차 심사 통과 작품에 한해 동일한 작품이여야 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작성 후, 정부서울청사별관 지하 1층 공무원미술대전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4.30日字로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서기관 승진자는 유진재(행정실 기획팀장), 최선재(6심판관실) 등 2명이며, 사무관 승진자는 곽충험(5심판관실), 이성호 (6심판관실) 등 2명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최초로 최선재 서기관을 발탁·승진하는 등 지방세 심판업무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기관 승진자 프로필] 유진재 서기관 △77년생 △서울 △오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사시 51회 △행시 47회 △국무조정실 혁신팀 △국무총리실 정무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행정실 기획팀장 최선재 서기관 △66년생 △서울 △영동고 △건국대 행정학과 △7급공채 △내무부 이북5도 위원회·공보관실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국 세정과 △경기도 세정과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팀장·조사관실 [사무관 승진자 프로필] 곽충험 △78년생 △대구 달성 △심인고 △세무대학 17기 △방통대 법학과 △삼성·용산·역삼세무서 등 △서울청 세원관리국 개인납세2과·소득재산세과 △조세심판원 조사관실·행정실 이성호 △80년생 △군산고 △세무대학 19기 △전북 군산 △마포·서대문세무서 등 △조세심판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발간된 2015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 증가로 전년도 11억3585만 달러(1조2132억여원) 대비 106.2% 증가한 23억4264만 달러(2조5021억여원)를 기록했다. 이는 남북교역 사상 최고 실적이다. 우리측으로의 반입은 전년 대비 96.1% 증가해 12억620만 달러(1조2883억여원)를 기록했다. 우리측으로부터의 반출은 11억3644만 달러(1조2138억여원)로 전년보다 118.3% 증가했다.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전년 11억3217만 달러(1조2092억여원) 대비 106.5% 증가한 23억3781만 달러(2조4970억여원)로 전체의 99.8%를 차지했다. 지난해 남북 전체 교역품목 중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등이 전체의 7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섬유류 교역액은 전년 4억3941만 달러(4693억여원)에서 8억2855만 달러(8849억여원)로 대폭 증가했지만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은 전년 38.7%에서 35.4%로 하락했다. 전기·전자제품류 교역액은 전년 3억5720만 달러(3
불과 1년새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리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신고 전에 갖가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적격증빙 과소수취'등 40종의 개별분석자료를 53만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이와는 별도로 소득률이 저조한 명단을 출력해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제공했다. 특히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9천명의 신고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신고분석자료, 세원정보수집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 전에 사전 안내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신고 전에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신속히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작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는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 실시'가 주된 흐름이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은 뒤 그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倍額, 두 배의 값)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매수인 김모(64·여)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매도인 주모(7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씨는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주씨가 매매계약을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대책 중 다섯 번째 세부계획인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을 4월 중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 동안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 노력에 힘입어 관련 민원이 감소 추세이나 2014년 기준 1860건의 해당 민원이 접수되는 등 아직도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음성적 채권추심행위(지나친 독촉 전화, 협박, 방문추심 등)에 대해 경찰, 지자체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이외의 사설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2015년 2/4~4/4분기 중 특별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채권추심 영업 광고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채권추심인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위는 서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무역리포트가 발간됐다. 이번 FTA 무역 리포트는 특히,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FTA 전망 및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발간한 FTA 무역리포트에는 우리나라의 FTA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FTA 무역 현황 및 성과’와 전체 특혜 교역량 및 각 협정별 특정 품목의 교역량을 ‘교역지도’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각 협정별·산업별 FTA 무역 동향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시사점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FTA를 활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협정별 특징 분석을 필요로 하는 협회와 관련 기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호에는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한 ‘한중 FTA 특집’을 중심에 뒀다”며, “한·중 FTA 전망 및 우리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중국의 통관환경과 통관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도 수록했다”고 밝혔다. FTA FOCUS편에서는 한·중 FTA에 대비한
서울시는 관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14년보다 평균 4.30%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3.96%)을 상회하는 것이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상암동 DMC단지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4%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총 단독주택 수는 공동주택 증가로 지난해보다 5,900호가 감소한 35만 1천여 호였으며 이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6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만 9천호로 전체 단독주택 수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강남 3구에 절반 가량(46.1%)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30일에 공개하고 6월 1일까지 시민들이 열람토록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가 자료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분류하는 데 활용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내 대표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임페리얼’이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발표한 ‘2015 고객감동브랜드지수(K-CSBI)’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고객감동브랜드지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수평가로, 고객만족이라는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지표로 산출하는 인증제도다. [사진2] 매년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1천여명의 소비자 조사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최종 공적 심사를 거쳐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주는 산업별 대표 한 개 브랜드만을 선정하고 있다. 임페리얼은 국내에 12년산 프리미엄 위스키 시장을 연 최초의 브랜드로, 1994년 처음 출시해 지금은 임페리얼 12․17․19퀀텀․21 등 4개의 연산을 가진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전 제품에 걸쳐 디자인을 리뉴얼했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201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위너로 선정되는 등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유호성 홍보 이사는 “임페리얼이 지난 21년 동안 대한민국 대표 위스키 브랜드로서 한결 같은 사
◇…오는 6월1일 신청서를 마감하는 시내면세점 입찰에 한국패션협회가 참가를 선언하는 등 면세점 사업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이 기 싸움이 가열되는 양상. 늦어도 7월 중순께 대기업 2곳과 중소·중견기업 1곳에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배정하는 이번 입찰에 대기업 가운데는 기존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에 이어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등이 입찰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 또한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진출한 하나투어 컨소시엄, 동화면세점, 대구그랜드호텔, 유진기업 등이 입찰을 타진 중에 있는 등 8조원대의 시장을 잡기 위한 박빙의 승부를 예고.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의 최대 관건은 무엇보다 글로벌 면세점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는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꼽겠다고 강조. 김 관세청장은 “세계적인 면세점사업자들과 해외에서 격돌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가 면세점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심의단계에서 사업 경쟁력이 중요한 선정 배경이 될 것”임을 암시. 이와함께, 면세산업의 공공성 또한 강조해 “부의 사회적 환원과 중소기업과의
국세청에 신고된 우리나라 지난해 기부총액은 12조4천900억원으로 2006년 8조1천400억에 비해 1.5배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등을 활용해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조사 결과, 연도별 기부 총액은 2011년 기부 총액은 11조1천500억원, 2012년 11조8천400억원, 2013년 12조4천900억원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 기부총액도 2011년 0.84%, 2012년 0.86%, 2013년 0.87%로 증가했다. 작년 기부총액 가운데 개인 기부금은 7조8천300억원, 법인 기부금은 4조6천500억원이었다. 개인과 법인 기부금은 2006년보다 각각 약 1.5배, 1.7배 증가했다. 2013년 기부총액에서 개인의 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62.7%로 법인의 기부금 보다 높았으나 2006년 65.7%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법인의 기부금은 2006년 이후 1.7배 증가했으며 개인의 기부금은 같은 기간 1.5배 가량 증가했다. 15세 이상 개인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에서 2013년 34.5%로 감소했다. 직업별 기부참여율은 전문관리직이 58.2%로 가장 높고, 사무직 56.4%, 서비스 판매
서울시는 29일 예산 결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결산제는 서울시가 일 년치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재무운영 적법성, 효율적인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이다. 2012년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예산결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서울시 재정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시민참여결산제는 서울시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3~4월)해 전문가 검토(5월)를 받아 시의회 최종 승인(6월)을 받기 전 온・오프라인으로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그 첫 번째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와 서울위키(www.yesan.seoul.go.kr)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전자우편(jaemu2012@seoul.go.kr)으로 받는다. 또한 ‘시민 참여 결산의 날’을 22일 개최해 사전에 구성한 80여명의 시민 결산 참여단이 행사 당일 각 사업
KBS 1TV '가요무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집 '가효(孝)무대'를 내보낸다. 방송 30년을 맞은 '가요무대'가 선보이는 첫 번째 기획이다. 가수 주현미·김연자·김상희·현철·설운도·김국환·조항조 등이 출연해 전통가요와 추억의 인기가요를 들려준다. 송해와 김성환의 특별무대, 아이돌 그룹 '마이네임'의 특별공연, 김연자·신유·홍진영 등이 부모님과 함께 꾸미는 무대가 이어진다. 중견 코미디언 엄용수·김정렬·황기순·지영옥 등이 출연해 추억의 코미디 무대도 선보인다. 동춘 서커스단의 공중묘기, 평양예술단의 춤과 노래 등도 함께한다. 지난 23일 녹화를 마쳤다. 5월11일 밤 10시부터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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