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귀순)는 지난달 29일 서울 컨벤션겔럭시홀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공로회원에 대한 포상과 세금가이드 도서 수익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정총에서는 '제16대 임원선거'를 치렀으며, 신임 집행부는 ▶김겸순 신임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에는 송영주세무사와 도보미 세무사가 ▶감사에는 김화숙 세무사와 이부자 세무사로 진용을 갖췄다. [사진2] [사진3] [사진4] 이날 김귀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여성세무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약할지 모르지만, ‘한사람은 나무를 살릴수 있지만 힘을 합치면 숲을 살린다’는 말처럼 이제 1,000여명에 달하는 여성세무사들이 힘을 합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전문가 단체로서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됨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겸순 신임 여성세무사회장은 당선소감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격려받으면서 사회봉사도 해야하기 때문에 단체는 필수이다.”면서 “여성회원의 권익보호와 상호교류, 지식함양, 여성정책 및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입찰을 방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입찰 방해를 주도하고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입찰방해 등)로 입찰전문대행업체 S사 운영주 서모(46)씨와 입찰 준비팀 소속 최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입찰 준비팀 소속 이모(45)씨와 김모(6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발주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을 받아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A회계법인 용역팀에서 일하며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을 위해 입찰 준비팀을 구성한 뒤 제안요청서 관련 주요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국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발생 금액이 3조2813억원, 수익금이 1조825억원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무 총괄과 정보 유출, 로비, 제안서 작성 실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입찰 준비팀을 구성하고 해피스포
3년 만에 신곡을 선보인 그룹 '빅뱅'이 존재감을 과시했다. 빅뱅이 신곡 프로젝트 '메이드 시리즈(MADE SERIES)'를 통해 1일 0시 공개한 '엠(M)' 수록곡 '루저'가 음원차트 10곳의 실시간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 함께 공개된 '배배'가 2위다. 슬픈 멜로디가 방점인 '루저'는 어느 외톨이의 이야기로 힙합과 R&B가 어우러졌다. '배배'는 재기발랄한 가사, 그와 어울리는 리드미컬 랩이 정점이다. 외국에서도 인기다. '루저'가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등 10개 국가 아이튠스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46위, 팝의 본고장 미국 56위, 영국에서 74위에 걸렸다. 뮤직비디오 역시 반응이 뜨겁다. 음원과 함께 0시 공개된 후 8시간 만에 '루저'는 유튜브에서 160만건, '배배'는 140만건을 돌파했다. '루저'는 중국 여우쿠, QQ뮤직, 인위에타이 등에서는 총 400만회 이상 재생됐고 '베베'는 총 300만회 이상 조회됐다. 빅뱅은 8월1일까지 매달 한 곡 이상이 담긴 싱글을 발매한다. 9월1일 이곡들을 모아 완성된 앨범 '메이드'를 발표한다. 3일 SBS
지인에 대한 실형선고에 격분, 법정에서 판사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방청인이 20일의 감치결정과 함께 구속됐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께 법정동 102호 법정(단독판사)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에게는 8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담당 판사로부터 실형의 주문이 낭독되자 방청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실형을 선고받은 특정 피고인과 지인 관계로 추정되는 A(44)씨가 판사를 향해 욕설과 함께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법원 측의 수 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 A씨는 판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5분여 동안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판사는 결국 유치명령과 함께 감치 재판을 열었으며, A씨에 대한 20일의 감치를 결정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와 과태료를 병과할 수도 있다. 법원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자를 구속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감치에 처하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범죄 유무를 가리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전모(45)씨의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7월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결심과 선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해 8월18일 내연관계에 있던 A(51)씨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가벼운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 전씨는 A씨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남성에게까지 확대된 이후 가해자로 기소된 첫 여성이다.
디플레이션(deflation) 공포가 매월 반복되고 있다. 계속되는 내수 침체 속에 수출마저 감소세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매월 초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5개월 연속 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46조원의 경기부양 패키지와 민간투자방안 등을 내놓으며 호언장담했는데도 경제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디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8로 전월보다 0.1% 상승하는데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년 동월대비 1.0% 상승한 이후 12월 0.8%로 0%대로 떨어지더니 올 1월 0.8%, 2월 0.5%, 3월 0.4%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그친 것은 국제 유가하락과 농산물가격 안정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흐름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보다 20.9%, 도시가스 요금은 10.1%(3월) 떨어졌는데 이는 물가가 1.4%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양호한 기상여건 등에 따른 농축산물가격 하락은 물가 0.04%p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고객의 휴면예금을 찾아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회가 되지 않는 휴면예금이 2066억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반쪽 조회시스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17개사의 2003~2015년 3월 현재까지 휴면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총 휴면예금 9809만 계좌, 1조1995억원에 해당하는 휴면예금 중 2585만 계좌, 2066억원에 해당하는 휴면예금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불가했다.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계좌는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계좌다. 2008년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될 당시 각 은행들은 5년 넘게 잠자고 있는 돈을 재단의 출연금으로 넣었으며, 현재도 은행들은 이같은 계좌를 재단으로 이체하고 있다. 만약 고객이 조회시스템을 통해 휴면계좌를 발견, 은행에 얘기하면 은행이 재단에 연락해 돈을 찾아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지 않은 채 각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지난달 대기업 계열사 수가 11개 늘어났다. 대기업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앞두고 1년 넘게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 최근들어 다시 증가세를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현재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총 1707개로 지난달에 비해 11개사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기업 계열사 수는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을 통해 14개사가 늘어난 반면 흡수합병, 청산종결 등으로 3개사가 줄어들었다. 기업별로는 ▲SK ▲농협 ▲금호아시아나 ▲한화 등 총 7개 집단이 총 14곳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SK는 의약품 제조업체 SK플라즈마(주)와 기초의약물질 제조업체 SK바이오텍(주)을 회사 설립했고, 모바일 서비스업체 모지도코화이어코리아(유)의 지분을 취득해 총 3곳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또 ▲농협과 ▲금호아시아나 ▲대림 ▲한화 ▲신세계 5개 대기업집단도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의 방법을 통해 총 11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계열사가 줄어든 곳은 ▲KT ▲LS ▲대우조선해양 총 3곳으로 각각 1곳씩 총 3개사를 계열에서 제외시켰다.
4월 수출이 462억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462억1800만 달러로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과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보다 8.1% 감소했다. 수입은 17.8% 감소한 377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84억88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지난 2012년 2월 이후 3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월간 무역수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수출은 줄어드는 가운데 내수침체로 수입은 더욱 감소하는 데 따른 전형적 불황형 흑자인 셈이다. 수출은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유가영향품목 및 자동차·선박·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한 경우는 지난해 1월(수출 -0.2%, 수입 -1.2%)과 11월(수출 -2.4%, 수입 -4.0%), 지난 1월(수출 -0.4%, 수입 -11.0%), 2월(수출 -3.4%, 수입 -19.6%), 3월(수출 -4.3%, 수입 -15.3%) 이후 이번이 여섯번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컴퓨터(37.3%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따른 건강악화로 닷새째 공식일정을 비우고 있는 가운데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난달 27일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위경련과 인두염이라는 당초 진단보다 건강이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피로누적의 정도가 심해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격주로 월요일마다 주재하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도 다음주의 경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증세가 위중한 것은 아니고 총리 부재 상황에서 국정공백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늦어도 다음주 중이면 공식일정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뒤 이르면 다음주 안에 총리 후보자 인선이 단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도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으며 후보군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4·29 재보선 전패로 전면적 인적쇄신 요구 등에 대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 공무원이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7%가 '찬성', 25%가 '반대'였다. 18%는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공무원연금을 줄일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가 '찬성', 29%가 '반대'했고 15%는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시기에 관해선 60%는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12%는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표본추출 방식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이었다.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5%였다. 총 통화 6712명 중 1005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이 인정돼 223명이 추가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일 "지난해 8월 시행된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한국문화 16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동지(冬至)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당시 3번 지문인 '외양간과 변소 등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밤샘을 한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반면 2번 지문인 '양력 12월 22일로 태양력의 절기에서 비롯된 명절이다'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실제로 동지는 대부분 12월22일에서 23일경으로 양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생겨 21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동지는 12월22일이나 23일경이라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그러면서 "동지는 양력 12월22일이라는 2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돼
◇…관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시기가 오는 7월경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상반기 과장급 명퇴자 인원 등을 감안할 경우 승진TO는 대략 12~13석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같은 승진 TO는 관세청이 최근 공개한 훈·포장 예비수여자 명단 등을 분석한 것으로, 과장급 명퇴자가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연말 단행된 서기관 승진 TO와 비슷한 승진자가 탄생할 것으로 세관가는 예상.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시와 세대출신이 약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7·9급 공채의 경우 임용시기에 따른 핸디 캡(임용시기가 전후에 비해 다소 적음)으로 인해 이번에도 서기관 승진배출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분석. 한편, 관세청은 서기관 승진심사시 승진 TO의 3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40%), 수시역량평가(20%)와 함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추진실적위원회를 구성해 사무관 재직시 지난 5년간의 업무실적(40%)을 평가. 이같은 1단계 평가에 이어 2단계에서는 인사관리위원회로부터 배수를 추천받은 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진심사를 거친 이후 최종 승진자를 발표.
국세청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관리에 본격 나서자 세무사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8일 종소세 신고관리방향이 공식 발표되자 상당수 일선세무서는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해 유의사항을 당부했으며, 개별분석자료를 사전에 받은 50만명과 소득률이 저조한 21만명의 수임업체 명단을 전해받은 세무대리인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선세무서는 신고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에게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밀봉해 전달했으며, 간담회 미참석자는 유선을 통해 세무서를 내방토록 해 관리자들이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성실신고를 하라는 압박이 강도높게 가해지자 세무대리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수임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전 성실신고안내문을 팩스로 전해 받았는데 안내문에 적시된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의 차이금액이 문제가 있었다"면서 "수임고객은 세무사가 뭔가를 잘못해서 안내문이 나온 것 아니냐고 퉁명스럽게 얘기한다"고 말했다. 다른 세무사는 "간담회에 참석해 보니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대리인들을 다그치고 있는 모양새였다"며 "적격증빙 차이금액이 크면 그런 업체만 소명받아 들여다보면 되지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
2013년 1월1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기준이 애매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최규환 율촌법무법인 회계사는 지난 25일 숭실대 전산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과점주주(특정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되었을 시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 한다. 정 교수와 최 회계사는 간주취득세의 납부대상인 과점주주 자격 여부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거론하며,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정법령에 따라 확대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쟁점을 통해 짚어나갔다. 또한 ‘특정법인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했을 시, 해당인의 주식보유비율이 이전 5년 동안에서의 최고비율보다 높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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