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 운영 중인 가운데, '왜 지방청은 부가세와 소득세 관련 업무를 통합하지 않고 일선만 통합했느냐'는 '의구심'이 일선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선 한 직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취지는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바꿔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근본 취지는 하나인데 왜 시행은 지방청 따로, 세무서 따로냐"고 지적. 다른 직원 역시 "부가세와 소득세․근로장려금 관장업무를 두 과(課)에서 하다보면 너무 많은 업무가 일선세무서에 시달되고, 각각의 업무형편을 고려치 않고 지시할 우려가 있다"면서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납세과로 통합했으니 직원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청도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 일각에서는 몇 년전 벌였던 '일 버리기 운동'을 거론하며, "업무량 축소와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청 개인납세1․2과 분리 운영을 비판.
일 시 : 2015년 05월 30일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여수 유캐슬호텔 2층 리즈홀 연락처 : 061-643-0181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 여기에 연말정산 환급까지 5월에 세정업무가 집중되면서 국세청이 긴장속에 만반의 업무태세를 갖추고 있다. 11일 열린 본·지방청 일선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여한 화상 간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엿볼수 있었는데, 임환수 국세청장은 5월에 집중돼 있는 각종 세정업무를 비상한 긴장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2]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660만 명, EITC·CTC 신청 약 250만 가구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638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인 1천5백만여 명이 신고에 참여하게 돼 국세청 내부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종합소득세 홈택스 시뮬레이션 실시, 간편 전자신고 도입, 종합신고상황실 설치,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회의, 원천징수의무자 사전홍보, 국세청장 주관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 5월 신고에 대비해 치밀하게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간부회의에서 임 청장은 “5월은 국세청 위기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로,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만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선흥규)는 12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서구 광주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2015 정기연수'를 실시했다. [사진2] 이번 행사에서는 선흥규 회장의 교육보고 등 연수내용 설명에 이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간담회,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개정세법 설명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연수에서는 광주청 '세금문제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박석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손도종 운영지원과장, 오순 개인납세2과장 등이 참석해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청취.답변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또 민만기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및 감사실무 교육과 임성종 공인회계사의 2015 개정세법 설명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선흥규 회장은 "회계감사와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간담회와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정지원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님께서 공인회계사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귀한 말씀을 해주시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3] 또 선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영리법인의 외부회계감사와 공공기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내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절차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므로,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에게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대상자가 포함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2월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5월13일 전에 5월분 근로소득을 이미 지급했거나 5월중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5월말까지 재정산이 필요하다. 만일,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면,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여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보완책의 내용을 보면 자녀세액공재 확대로 3자녀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 상향, 6세이하 2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가 제공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로 1인당 30만원의 혜택이 부여되며,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확대되고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공제율 55% 적용대상이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는 금여 4,300만원 이하의
국세청은 12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세무사회·회계사회 집행부와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에서 임환수 청장과 본청 간부,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는 정구정 세무사회장과 강성원 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한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가 종전 596개에서 699개로 늘어나는 한편, 품목 또한 66개에서 89개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기존 통관표지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관세청 마크가 추가된 QR마트가 통관표지로 활용된다. 관세청은 12일 국내소비자들이 다양한 병행수입물품을 더욱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통관표지 대상물품·품목 확대에 이어, 개선된 통관표지를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병행수입품의 경우 상표권 독점사용권자가 수입하는 정식수입품에 비해 신뢰성이 다소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왔으나, 관세청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12년8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시행중이다. 병행수입업체가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통관표지를 부착하더라도 연중 수시로 기획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관세청의 통관표지 부착 상표 및 품목 확대조치로 인해 ‘AUDI’, ‘BMW’ 등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나, ‘삼성’, ‘애플’ 등의 태블릿 PC 등에도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물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T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상의회관에서 ‘제3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를 개최했다. 글로벌 컨설팅사가 제안하는 한국기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콘서트에는 기업인이 200여명이 몰려 기업성장전략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른바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이슈를 다루고 기업경영에 전략적 시사점을 주기 위해 마련된 지식콘서트다. 이날 최원식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맥킨지가 보는 세계경제 변화와 한국기업 생존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전세계 중산층이 20억명에서 50억명으로 증가하고 신규 중산층의 과반수가 한국과 인접한 아시아에 거주할 것”이라며 “한국기업은 아시아 신규 중산층을 세분화해 국가 및 도시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의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신흥국 인프라 건설수요는 확대되면서 전세계 인프라시장 규모가 2030년 57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품질 좋고 공기단축이 가능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사키 마사야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의 상황은 일본의 30년 장기침체보다는 양호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12일 서울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가 됐다”며 “필요하다면 소통창구 개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납세자들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며 그들의 합리적 목소리는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의사항도 귀담아 듣고 세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이어 “지금까지는 다소 소원했던 국세청과 세무대리인들과의 소통이 오늘을 계기로 더욱 원활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은 성실납세 의무의 이행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국세행정의 이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상호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가 됐다”고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관계개선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과세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세무대리인의 업무편리성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한 임 국세청장은 “필요하다면 상호간 소통창
국세청은 12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세무사회·회계사회 집행부와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에서 임환수 청장과 본청 간부,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는 정구정 세무사회장과 강성원 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한 지역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협조자로서의 세무대리인 역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의 국세행정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기관 상호간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투명한 세정운영과 부조리 방지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표명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과 세무대리인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 주요현안 업무,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애로사항 건의와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걸 빚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소득과 복지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채무자다. 예보에 따르면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제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됐다. 기준은 ▲1억원 이하, 회수기여금액의 20% ▲10억원 이하, 2000만원+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 ▲100억원 이하, 1억5500만원+10억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 ▲100억원 초과 10억5500만원+100억원 초과회수기여금액의 5% 등이다. 신고는 예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예보는 2002년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287건의 신고를 받아 모두 332억원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38명에게 20억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 하고 부실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월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고, 올해 1월에는 탈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주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동일 세무사회 감사가 호선됐다. [사진2] 세무사회는 11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 내달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방식으로 치러지는 임원선거를 주관할 선관위 구성작업을 마쳤다. 이날 회의는 임정완 윤리위원장을 비롯 세무사회 윤리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이동일·백정현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선임건을 상정 선거관리위원장에 이동일 감사를 호선했다. 또한 선거관리부위원장에는 동대문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김기동 세무사를, 간사 2인에는 연용흠·김관균 세무사가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일 오전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의결한 세무사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세무사회는 선거공고일을 당초 선거일 45일에서 35일로 조정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한편, 선관위원장은 세무사회윤리위원장이 맡도록 규정돼 있지만 임정완 위원장이 금번 선거에서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위원장직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김정만(관세청 고객지원센터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김윤식(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울산세관장 이재길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이상 3명(2015年 5월13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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