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빌린 방송촬영장비를 전당포에 맡겨 수억원을 받아 챙긴 케이블TV 방송업체 직원 양모(3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9일부터 최근까지 방송장비임대업자 7명에게 카메라 등 장비 20여대를 빌려 신촌 소재 14개 전당포에 맡기고 1억1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썼다. 양씨가 이 기간동안 방송장비임대업체에 지불해야할 장비 임대료는 약 5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임대료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방송장비임대업체가 방송사에게 담보없이 후불제로 고가의 장비를 대여해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방송장비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임대기간이 지나도 장비를 반납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업체가 신고했다"며 "방송국 인근지역 업체들은 이와 유사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서울대 강모(54)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로 꾸려진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이하 피해자X)'가 14일 강 전 교수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피해자X는 "재판부가 양형의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 인정과 합의, 파면을 들었으나 피해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바라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이날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전 교수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9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 공소는 기각하고 7명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X는 "학교의 파면 처분은 법적 처분과 별도의 것으로 범죄자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수의 지위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감형의 사유로 하는 것은 교수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비밀장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법처리를 끝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일정이나 계획은 세우고 있고 차분하게 가고 있다"면서도 "혹시나 쉼 없이 달려오다 보면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했는데 그 중요도나 가치에 대해 놓쳤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밀 장부 존재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렇게 뒤졌으면 있으면 지금은 나와야 하는데 서류의 형식이나 자료 뭉치의 형식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없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경남기업 내부 자금 흐름이나 그런 부분이 이 사건에 대해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과 시점
삼성그룹은 15일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00:00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진단 추진회의-산업1차관 ▲09:00 공정위,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09: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본관 대회의실) ▲11:00 독일 작센주 부총리 면담(롯데H-산업2차관) ▲15:00 정재찬 공정위원장, 중소기업 경쟁정책협의회(중기중앙회) ▲16:00 에경연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강연(에경연 의왕청사-산업2차관) ▲17:00 경북대학교 농정 특강(대구 ▲18:30 경북대 농대 창립70주년(대구) *5.12~15(금) 주형환 기재부 1차관 EBRD 연차총회(그루지아)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오전 성남을 방문해 재보선 감사 인사를 전한다. 오후에는 뮤지컬 '어린이 난타'공연을 관람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5:00 알 가님 쿠웨이트 국회의장 접견(접견실) 16:00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와의 대화(충무실)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08:00 조찬간담회 ◇새누리당【대표】10:00 성남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주민간담회(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032, 은행2동 주민센터) 10:45 성남 상대원1동 바자회 방문(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451, 상대원1동 주민센터) 11:20 성남 기업대표, 근로자 등 간담회(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4,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5:00 뮤지컬 '어린이 난타' 공연 관람(서울 강남구 역삼동 772 2층, 예림당 아트홀)【원내대표】09:00 주요당직자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확대간부회의(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확대간부회의(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
◇…지난 12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국세청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지난 2월 개통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과부하 해소문제가 원활한 업무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13일부터 재정산 대상자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통보해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실시하므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도록 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접속으로 인한 차세대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하지만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이 개통한지 11주차가 됐고 안정화 단계지만 과부하 문제가 5월 하순경 어느정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는 “미리 안내문을 보낼때 분산해 접속날자를 지정했다. 분산을 통해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겠다”고 전언. 결국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은 자체개발한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신청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시에 홈택스 접속이 이뤄질 경우 과부하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차세대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13일 인천선용품공급협회 회원사, 현대아산㈜ 등 선용품 공급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토론회는 선용품 적재 허가제도가 적재신청에서 완료보고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 업체들은 △내국선용품 적재 대행 금액 상향 △내국선용품 이행 및 완료보고 간소화 등 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참석한 문스마린 문경인 대표는 “인천항에서 20여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세관의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성과가 타 기관보다 우수하다는 걸 느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관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챙기는 현장중심 규제탐사와 규제개선활동을 지속 추진해 지난해 관세청규제개혁 최우수기관에 인천세관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규제개선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은 14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남동국 청장은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소득세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홈택스 개선 등을 통해 신고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인들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세금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요청 등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원정희)은 14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의 홈경기에 모범납세자를 초청하여 프로야구 시구․시타와 함께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번 행사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지난 3월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수상기업(9개 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 170명을 초청하여 전애진 중부산세무서장과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주식회사한국야나세 우영준 대표이사가 함께 시구․시타행사를 가졌다. [사진2] 특히,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경기 시작 전 영상을 통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직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대한 홍보문안을 지속적으로 송출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경기시작 전부터 사직야구장 1층 광장에 세정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경기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
㈜금복주 임직원들로 구성된 '참사랑 봉사단'은 14일 '사랑해 밥차'와 함께 대구 서부정류장에서 배식 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김동구 회장을 비롯한 ㈜금복주 임직원 20여명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배식으로 몸소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005년 3월에 결성된‘참사랑봉사단’은 현재 120여명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매주 토요일과 상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상임감사에 정치권 인사가 지난 8일 취임한 것으로 알려져, 정피아 논란이 세관가에서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는 조양민(48세·여) 전 경기도의원으로, 지난해까지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 4월 이사회를 열어 조양민 전 의원을 상임감사로 선임하는 등 개발원 설립 이래 최초로 정치권 인사를 영입했다. 선임 배경에 대해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과거 관세청 퇴직자가 부임해 온 전례를 깨고 정치권 인사가 취임한데 대해 세관가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세관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에서 2선을 역임하는 등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경험을 살려 상임감사로서의 역할을 나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관피아를 막으니 결국 정피아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퇴직공직자들의 유관·산하단체 재취업이 가로막혀 있으나, 이를 대신해 정치권 출신이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유관단체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박영선
속초세무서(서장 안형준)는 지난 13일 한화리조트 쏘라노에서 속초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조찬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기 속초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회원 대표 및 손호익 속초서 운영지원과장, 이춘호 세원관리과장, 권용선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래용 업무지원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찬 간담회는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지원 등 국세행정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및 세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2] 안형준 서장은 이날 특강에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금에 대한인식, 현안 추진업무, 유익한 세무 정보 등 영상 자료를 통해 국세행정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안 서장은 또 “기존 사후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지원으로 세정체계가 전환되었다”며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뒷받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안내, 세금문제 현장소통, 탈세자 엄정대처 등 최고경영자가 알아야할 세무관리와 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동화 시인의 ‘나하나 꽃피어’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김봉래 국세청차장은 14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재정산과 관련 브리핑에서 “국세청 지난 4월부터 상담인력 재배치, 전산인프라를 보강한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은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한달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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