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이 14일 구속됐다.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박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와 거래하면서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주로 포스코와 여재(餘在) 슬래브(slab)를 거래하면서 조성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은 계열사에 대부업체를 두고 있어 비자금 세탁 의혹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코스틸 계열 대부업체 미다스캐피탈을 설립했다. 이 업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미래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정
해외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현지인에게 탄창을 불법 수출한 전·현직 육군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탄창 등 군 전략물자를 해외로 밀수출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전직 육군간부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역 소령 양모(38)씨, 운송업자 박모(49)씨, 관세사 최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199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씨는 군 복무 중인 2007~2008년 해외 파견지에서 알게 된 현지인에게 전역 후 M-16, AK47 탄창 등 3만여 개를 밀수출해 3억60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육군 소령 양씨는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 회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탄창 제안서 작성, 외국인의 탄창 생산·판매업체 방문안내 등 불법 수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로 전해졌다. 또 군수품 판매업자 노씨는 친형(55)과 함께 이씨의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탄창을 제공하고 생산자 로고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운송업자 박씨와 관세사 최
'중앙대학교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대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오는 15일 소환하는 방안을 놓고 박 전 회장 측과 막판 조율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13일 "박 전 회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날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중앙대에 특혜를 주라며 교육부를 압박한 배경에 박 전 회장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하고 박 전 회장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불러 중앙대의 주요 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수억원대의 경제적 이득을 줬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재단을 인수할 당시 전 과정에 개입했고, 이후 직접 재단 이사장을 맡아 운영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부인이 2011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쇼핑몰 두산타워의 상가 임차권(전세권)을 얻은 점을 박 전 회장의 '특혜'로 의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담배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흡연과 폐암 사이에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13일 의견서를 통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소세포 폐암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서 21.7배 이상, 편평상피세포 폐암과 후두암도 흡연자가 각각 11.7배, 5.4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두 학회는 이와 관련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후두암의 '기여위험분율'이 각각 95.4%, 91.5%, 81.5%에 이른다고 보충했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성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학회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 연구뿐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에게서의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5일 4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배우 김부선(54)이 장자연(1980~2009) 소속사 김모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소인)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대표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부선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시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씨와 소송했던 김○○씨가 아니다"며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해 8월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09:30 혁신경제협업 T/F 회의(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10:00 구제역 및 AI 상황 브리핑(식품산업정책실장, 기자실) ▲10:3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사무소 방문 ▲11:00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브리핑 국세청 차장(국세청) ▲11:20 주요 채소류 수급 및 가격전망 브리핑(식품산업정책실장, 기자실) ▲12:00 삼성증권 글로벌 인베스터즈 컨퍼런스(신라호텔) ▲14:00 차관회의(세종) ▲14:00 민간투자활성화협의회(서울지방조달청) ▲14:00 산업기술보호 정책토론회(의원회관-산업1차관) ▲15:20 산업연구원현판식(산업연구원-산업 장관) *5.12(화)~5.15(금) 주형환 기재부 1차관 EBRD 연차총회(그루지아)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리는 새정치연합 보좌진 체육대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10:10 한·불가리아 정상회담(집현실) 11:10 한·불가리아 협정서명식(접견실) 11:30 한·불가리아 공동기자회견(인왕실) 12:00 한·불가리아 대통령 오찬(충무실) 15:00 이북도민 대표단과의 대화(연무관) 16:30 주한 인도대사 신임장 제정식(접견실)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나도 일하는 여성이 되고 싶다'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14:10 2015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 체육대회(국회 운동장)【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153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7호) 10:00 2015 열린 국회 헌 안경 기부 퍼레이드(국회의원회관 1층 제1로비)【원내대표】09:00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중앙관서의 경우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42개 중앙행정관서의 예산 총괄 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가 참여해 2016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 전년도 성인지 결산서 평가 결과의 환류 조치를 통한 성과목표 설정 방안 등 실무위주 전달 및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된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주요일정을 보면 각 중앙관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6월 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각 관서의 성인지 예산서를 종합, 2016년 정부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첨부, 오는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용균 서울청 조사2국장은 최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성북세무서 순시에 나섰다. [사진1] 이날 김 국장은 성북서 간부들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및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창구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성북서는 5월초 방문민원인들에게 소득세법 개정이 5월6일쯤 개정 예정이므로, 11일 이후 방문할 것 을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지연되어 두 번째 방문한 납세자들의 항의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 애로사항을 보고했다. 김 국장은 세법개정이 5월 임시국회에서 곧 처리예정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히 안내 할 것을 당부했다. 간부 접견 후 2층 신고안내창구를 방문한 김 국장은, 납세자들에게 직접 애로사항이 없는지 물어보고, 직원들를 격려했다. [사진2] 한편, 성북세무서는 종소세 신고기간을 맞아 2층 대회의실에 신고안내 창구를 개설해, 내방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청(청장. 김형중)은 13일 오전 11시 유성리베라호텔 피어니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호철)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행사는 제27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하여 최상로 대전지청 성실납세국장을 초청,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지역 중소기업이 쉽게 알 수 있는 국세행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상로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경제 주체들이 본업에 전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최상로 국장은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등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관내 중소기업인들은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중소기업 경영애로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납세절차 간소화 ▲법인결산·세무신고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주류 운반 관련 세정지원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성실신고확인 의무대상 개선 ▲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서비스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제도 도입 ▲농약 부가가치세
여수세관(세관장. 강한석)은 13일 세관 3층 강당에서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수세관 관내 부두운영사 및 용역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세관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 여수·광양항을 통한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항만 MOU 체결업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비한 세관의 감시대책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동향 및 적발사례 등을 전파하고, 대테러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등 업체 보안책임자들의 협조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세관은 비상연락망 정비 및 부두를 통과하는 출입자와 차량 검문검색, 위해물품 모의 적발훈련 등 항만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부두운영인 및 항만용역업체 등 MOU 체결업체와 민관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총기.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안전개최 지원에 세관의 감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 7천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 4천명에 비해 12.5% 증가했으며 확정신고 대상은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사진2]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할수 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3일 남도특산품 보호를 위한 특산품 생산자단체 및 유관기관과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협의회에는 세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과 무안갯벌낙지생산자협회, 나주배원예농협 및 (사)한국새고막협회 등 남도특산품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 5곳이 참석했다. 민·관 협의회는 수입산이 지역특산품으로 밀수되거나 원산지가 둔갑돼 지역 농·어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잇는 굴비와 배, 홍어, 꼬막 등 총 11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금일 협의회를 계기로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품목의 판매 성수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감시단의 상시 운영을 통한 유통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서울 시내에서 한 남성이 K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를 상대로 세법을 교육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발생. 오전 10시경 K세무서 법인세과로 “2015년 세법 개정 내용을 귀 세무서 직원이 방문하여 교육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이냐”는 전화가 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왔고, 이에 세무서 직원은 '금시초문'이라고 답변. 일선 세무서에서 협회나 관계기관 혹은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세법 내용을 교육하는 경우는 더러 있으나 개별 사업체를 찾아와 교육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업체 직원이 K세무서에 확인 전화를 함으로써 세법교육 운운은 결국 거짓이였던 것으로 종결. K세무서 관계자는 피해사실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관내 업체들에게 유사 사례 주의를 당부하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또 다른 관계자는 “아마 세법 내용을 교육해주고 사례금을 받으려 했겠지 않겠느냐”고 추측하면서 “과거에도 종종 세무서 직원을 사칭 사기행각을 벌이려 했던 경우는 있었으나 세법을 교육하려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기업체 직원이 확인전화를 해 줬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찌될 뻔 했냐"고 한마디.
중남미 관세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11일부터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중인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글로벌 관세외교 강화에 나섰다. [사진2] 김낙회 관세청장은 11일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열고,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지원, 파라과이 세관직원 초청연수 등 양국 관세청의 상호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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