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 시 받는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축소시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시기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산자료시스템 구축 등으로 현재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세액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하게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씩 점진적으로 낮춰 2020년에 5%로 축소하고 공제세액 한도를 10억 원으로 규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법원보관금 1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써오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경매배당금 등 총 1040여만원의 법원보관금을 빼돌렸다. 허위문서로 횡령사실을 감춘 A씨는 이 돈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또 농어촌공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89차례에 걸쳐 504명을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직원들의 인맥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면접만으로 특별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는 2004년부터 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퇴직자 7명을 상근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퇴직 전 직급을 기준으로 1인당 9000여만원의 고액 연봉을 지급했다. 감사원이 이들의 업무수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공동연구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회임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위원회가 고시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 사퇴 시한은 오는 5월 20일까지다. [사진2]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17일 이사회에서 출마후보자의 사임규정이 마련한 가운데, 세무사로 구성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 비법정단체 고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단체의 장을 사임해야 입후보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세무사회선관위는 13일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비법정단체의 범위를 지정고시했다. 선관위가 고시한 비법정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다. 또한,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서울지역세무사회장연합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회연합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세연합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바로세우기연합회가 포함돼, 이들 단체의 회장은 임원선거 출마시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한편, 현재 세무사석박사회장을 맡고 있는 최원두 세무사의 경우 윤리위원장 선거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회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9월부터 시작한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한 결과, 법 위반 업체 비율은 2012년 37.8%에서 2013년 29.2%로 감소해 이전보다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법 위반 행위는 유형별로 서면 미발급(구두발주), 부당 발주취소,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이 있었으며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하도급 대금 문제는 법 위반혐의 비율이 여전히 3.5%~4.3에 이르렀다. 이러한 하도급 대금 문제는 경기침체로 수급사업자들의 자금사정이 2012년보다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공정위는 분석했다. 또한 공정위는 구두발주 행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라 보고 구두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관련해서 1~2차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해 현금성결제비율 등 대금결제 조건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년에 출범한 상생결제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등 대금결제 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와 서울시(시장·박원순)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고 있는 세무인력양성 교육이 네 번째 결실을 맺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3일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서울시와 공동 주관한 '세무회계 인력양성 무료교육' 제1기 수료식을 가졌다. [사진2] 서울세무사회는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에 대해 소속 5천여 세무사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일반기업체 경리회계 직종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번 교육에는 수강생 40명이 참여해 36명이 수료했으며 3월2일부터 매일 5시간씩 주 5회, 총 250시간 강의가 진행됐다. 서울세무사회는 조만간 교육 수료생에 대한 세무사사무소 채용을 알선하는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교육은 회계와 세법의 기본 원리를 비롯해 회계정보처리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위주로 진행돼 세무사사무소에서 바로 근무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짜여 있다. 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교육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회원사무소 채용을 독려하는 등 적극 돕겠다"면서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이런 맞춤형 교육이 세무사계 직원인력난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세종청사에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으로 14일 6동 대강당에서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념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충재 행복청장, 세종청사 입주부처인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36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공무원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임상전 세종시 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세종시민이 함께한다. 이번 공연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교향곡 연주와 소프라노 최주희(현 세종대 겸임교수), 테너 이재욱(전 국립오페라단 단원)과 성악 협연 등 세종청사 입주공무원과 세종시민에게 격조 높은 클래식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청사이전 기념 행복음악회가 세종청사관리소와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며 “행정자치부는 정부개혁과 정부3.0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와 협업해 세종시민과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이 더욱 행복하게 생활하는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국전력 부지가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명칭은 기존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로 바뀐다. 탄천과 잠실종합운동장이 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용도지역을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업무시설과 전시장, 회의장 등 MICE(회의·여행·컨벤션·전시)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지정용도로 결정됐다.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보 등에 결정고시만 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그동안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송파구 관할인 잠실운동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해 왔다.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대신해 주윤중 부구청장이 위원회에 참석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부구청장은 "잠실종합운동장의 정비·개발 사업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서울시 재정투입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실시해 줄 것을 서울시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앞서 국토교통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환경 오염이 우려되거나,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수용치 않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국토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과 선심성 해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 ▲2년내 착공치 않을 경우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등이 보완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도위 민간위원이 참여해
개그맨 장동민(36)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가 장동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13일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장동민이 다시 한 번 직접 작성한 편지를 전달하며 고소인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고소인 역시 편지로 "장동민이 편지에 남긴 진심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장동민은 인터넷방송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에서 195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생존자를 오줌 먹는 동호회 창시자로 지칭한 사실이 드러나 고소당했다. 장동민은 소속사를 통해 "그간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많은 분께 거듭 사죄한다"며 "이번 사건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싸이(38·박재상)가 13일 발생한 예비군 총기사고 훈련장에서 조기 퇴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싸이 측에 따르면 싸이는 이날 오전 해당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오후 스케줄로 군 당국의 협조를 받고 조퇴를 했다"고 알렸다. 싸이가 훈련장을 떠난 지 약 20분 뒤에 총기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는 뒤늦게 사고 사실을 접한 뒤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 외에 '젝스키스' 출신 장수원(35), 배우 정석원(30)도 해당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나 역시 스케줄로 조기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영점사격 훈련을 받던 최모(23)씨가 총기를 난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한국 여자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이 오는 8월 북한과 맞붙는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하우스에서 진행된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여자 챔피언십 조추첨 결과 여자 U-19 대표팀이 북한과 태국, 이란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회는 오는 2016년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이다. 대회는 오는 8월19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난징에서 열린다. 8개 참가국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2위까지가 4강 토너먼트에 올라 순위를 가린다. FIFA U-20 여자월드컵의 출전권은 3위까지에만 주어진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2010년 지소연(24·첼시레이디스)이 참가한 가운데 FIFA U-20 여자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했다. 한편 FIFA U-17 여자월드컵을 준비하는 여자 U-16 대표팀도 오는 11월 중국 우한에서 중국, 태국, 이란과 아시아 예선을 치른다.
연인 사이였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0·미국)와 '스키 여제' 린지 본(31·미국)의 결별 이유가 우즈의 외도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13일(한국시간) 우즈의 측근 인터뷰를 통해 "우즈와 본의 진짜 결별 이유는 우즈의 외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본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밝혔듯 표면적 결별 이유는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파머스 인슈어런스챔피언십에 출전했던 우즈는 현지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다. 우즈는 이 대회 1라운드에서 등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기권했다. 우즈의 측근은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지만 우즈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다"며 "우즈에게는 여성이 그 역할을 한다. 미혼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밖에 "우즈는 하룻밤 잠자리를 위해 1만5000달러 이상을 지불했고, 한 여성은 2006년과 2007년에 우즈에게 6차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도 전했다. 우즈는 지난 2009년 섹스 스캔들로 홍역을 앓았고, 이듬해 전처 엘린 노르데그렌과
박주호(28)와 구자철(26·이상 마인츠), 지동원(24·아우크스부르크), 김보경(26·위건 애슬레틱)이 오는 6월 러시아월드컵 2차 예선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다.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는 4명의 선수가 비슷한 시기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입소하게 돼 다음 달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미얀마와의 2차 예선 소집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A매치 기간 중 울리 슈틸리케 감독 및 이용수 기술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기초군사훈련 입소 시기를 논의했던 4명의 선수들은 최근 병무청을 통해 입소날짜를 최종 통보 받았다. 이들 모두 대표팀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해외파의 경우 군사훈련 날짜를 잡기 어려운데다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약팀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런던올림픽 동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김보경과 지동원, 구자철은 각각 오는 14일과 다음 달 1일, 다음 달 8일 입소한다. 김보경은 논산훈련소, 지동원은 부산해운대 53사단, 구자철은 세종시 32사단에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박주호는 오는 28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한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16일 오후 5시10분~밤 12시 광화문광장 연등행렬과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 세종대로, 사직·율곡로, 새문안·종로, 을지로, 장충단로 등 주요 도로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는 다수의 불교신자와 일반시민 등 약 2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에서는 행사 참석자 안전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장 주변도로인 세종대로·사직로·율곡로․새문안로․종로․장충단로를 비롯한 주변도로에 대해 단계별로 교통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행사장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16일 오전 7시부터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세종대로) 구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교통통제가 시작되며, 오후 4시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시청 앞(세종대로), 오후 5시10분부터 연등행렬 구간인 동국대학교 앞↔흥인지문(장충단로), 오후 5시40분부터 종로1가 사거리↔흥인지문(종로), 오후 6시30분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구세군회관 앞 사거리↔종로1가 사거리 구간)를 밤 12시까지 통제할 예정이며, 교통통제 해제는 시설물이 철거되는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일본 도쿄에서 김포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항공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접수돼 일본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졌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13일 오후 7시55분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KE2710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일본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협박전화 확인을 위해 1시간 정도 지연 출발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김포행 항공편이나 출발 지연으로 김포공항 착륙 제한시간에 걸려 인천공항에 착륙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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