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 보온관 낙찰 과정에서 담합한 광일케미스틸(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2억 원을 부과했다. 대주이엔티(주) 등 이중 보온관 제조업자들은 2007년 11월 이중보온관 시장에서 균등 수주 달성과 저가 수주를 방지하자는 원칙에 합의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발주한 85건의 이중 보온관 구매(발주금액: 3151억 원)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매월 2~3차례 사장급 회의를 갖고 이중 보온관 발주 입찰 전 미리 낙찰예정자와 수주 목표가를 결정했으며 부장급 실무자들은 팩스나 전화를 통해 사장급 회의에서 정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구체적인 투찰 가격과 물량 재분배 방법을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이중 보온관 구매 입찰 건의 낙찰가가 12~21% 상승했고 해당 낙찰가는 집단 에너지 사업자와 건설자 등의 민간 발주건 낙찰가격으로까지 확산돼 전체 시장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 제 1호(가격 결정) 및 제 19조 제 1항 제 3호(시장분할)을 적용해 7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고
김낙회 관세청장은 12일 서울 임패리얼 팰리스호텔에서 후안 페르난도 페르난데스(Juan Fernando F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과 양국 세관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2]
올 하반기부터 해외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가 게임 및 전자문서 등을 국내에 제공한 경우데 국내 용역공급으로 부아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된다. 국세청은 13일 국외 전자적용역 과세시행안내를 통해 올해 7월1일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신고대상인 전자적 용역으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돼 구동되거나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음성·동영상파일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등이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된다. 납세의무자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오픈마켓이나 중개자<사업자등록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 제외> 등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오픈마켓 또는 중개자’ 등이다. 이들 납세의무자들은 국세청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세정보통신만망에 접속해 부가세를 신
경남 남해군에서 주최하는 제10회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가 개막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남해군은 군의 대표 특산물 축제인 제10회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이동면 마늘나라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국에서도 이름난 남해 마늘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보물섬 남해 한우를 가미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이번 마늘 축제 슬로건을 보물섬 명품마늘, 한우를 만나다!(Garlic Hanwoo Flavor Festival)와 힘이 넘치는 마늘&한우, 인생이 즐거워집니다!(Powerful Garlic&Hanwoo, Energy Life!)로 표방했다. 특히 보물섬 천등제 등 총 47종의 봄 향기 가득 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전국 가지의 관광객들을 유혹할 예정이다. 첫날인 23일 오후 12시부터 각종 타악기를 활용한 보물섬 미니퍼레이드, 마늘가요제 예선, 저글링· 버블쇼 등 이색 퍼포머들이 펼치는 넌버벌 퍼포먼스 등이 축제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어 이날 저녁 7시 본격적인 개막행사가 펼쳐진다. 퓨전 관현악의 웅장한 오프닝 공연을 신호탄으로 '
앞으로 60㎡초과 분양주택공급이 폐지된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전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대폭 조정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민간에 넘겨줌으로써 불필요한 재정투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제활성화, 안전환경 조성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간, 조직내 기능간 경쟁 요인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철도·도로 등 안전 취약부문의 관리강화와 정비인증제·유지보수이력관리 등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 또는 축소된다. 실제로 정부는 LH가 수행하던 60㎡초과 분양주택공급은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는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도 개방키로 했다. 연구·교육·인력양성 분야의 유사·중복 기능도 일원화된다. 대신 조정후 주요 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통폐합되며 관련인력은 전환
조달청은 선진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르완다와 요르단에 잇따라 수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는 지난 2008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카메룬 등 모두 7개국에 수출됐다. 지난달 르완다 측 발주 기관과 국내 수행사간 계약체결로 수출이 확정된 나라장터 기반의 르완다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507만 달러 규모다. KT가 국내 수행사로 시스템 구축을 맡고 조달청은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전자조달 정책 및 경험전수 등을 담당한다. 사업은 르완다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며 무상원조가 아닌 도입국의 정부예산을 활용한 나라장터 수출은 코스타리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중동 지역 첫 수출로 의미가 큰 요르단의 나라장터 도입사업은 850만 달러 규모로 무상원조로 진행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고 조달청이 기술협력과 전자조달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요르단은 지난 12일 아흐마드 마샤크베(Ahmad Mashaqbeh) 물품공급청장을 비롯한 조달기관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김상규 조달청장과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한국의 선진 전자조달 정책과 나라장터 운영 경험 등을 전수받았다. 이밖에도 에티오피아가 지난 3월 나라장터 도입을
북한 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반역죄로 숙청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국정원이 오늘 아침에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숙청됐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4월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총으로 총살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현영철은 지난달 27~28일간 진행된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으나 30일 김정은의 군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에는 불참했으며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숙청 사유에 대해 현영철의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 ▲김정은 지시 수차례 불이행 및 내란과 함께 ▲김정은이 주재한 훈련일꾼대회에서 조는 불경스런 모습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입수됐다고 밝혔다. 모반의 가능성 보다는 '불경 및 불충', 이른바 김정은 권위 훼손, 당 방침·지시 집행 태만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기관급 이상 6월말 '연령명퇴' 시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청에서만 13명 가량의 세무서장이 다음달말 명퇴를 하게 될 것으로 관측. 이는 서울청 산하 26명 세무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로, 지난해 하반기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57년생 고참급을 대거 배치한데 따른 현상. 당시 국세청은 명퇴를 1년 가량 남겨둔 57년생들을 서울청과 중부청 세무서장에 집중 발령했으며, 이들의 풍부한 세정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던 터. 일선 한 세무서장은 "명퇴 임박자들에게 배려인사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조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본다"면서 "여하튼 대규모 명퇴로 인해 한달 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게 됐다"고 관전평. 세정가 일각에서는 57년생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장이 마무리되면 종전과 같은 대규모 명퇴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서기관 승진규모 또한 이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
큰 칼(?)을 뽑아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국세청에서도 마음 편할 리 없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특별 세무조사 집행자(가해자)가 아닌가? 무엇보다 내노라 하는 5~6개 언론사와 사주들을 검찰에 고발까지 해 버렸으니…. 그 때 필자는 공보관 직책을 맡게 된 것을 후회했다. 지난 6개월동안 휴일없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 그야말로 탈진한 상태였다. 마음에 평안도 없었다. 마치 첩첩산중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거기에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들을 겪어낼 자신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은 게으르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과거처럼 자신감을 회복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일요일이면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껏 운좋게 살아온 것같이 앞으로도 그런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맨정신이 아닙니다. 날마다 언론사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으니 정말 괴롭습니다. 여기에다 사생활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이 자리를 잘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 핵심 국장직위인 관세무역국장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인 최초로 WCO 국장급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는 이명구<46세·사진>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이하 국장)으로, 오는 6월 13일 벨기엘 브뤼셀에서 열리는 WCO 국장선거를 앞두고 글로벌 표밭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 국장이 도전하는 WCO 관세무역국장은 전 세계 179개 회원국의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및 원산지기준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다. 수입물품의 관세율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는 각 국 관세청간의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분야이며, FTA 체제로 재편된 세계무역환경에서 원산지기준 또한 자국 수출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핵심분야다. 관세무역국장의 업무 가운데 하나인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아래의 사례로 실감할 수 있다. 지난 3월경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국내 S 전자가 만든 스마트워치를 두고 ‘시계로 분류할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할지?’에 대한 투표가 벌어졌다. 스마트워치를 시계로 볼 경우 수입하는 나라는 평균 4~8%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S 전자의 국제경쟁력이 뒤쳐짐을 의미한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
12일 열린 국세청과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집행부와의 세정간담회는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세청과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호가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필요성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과 필요시마다 상호협의를 통해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정보 공유 확대방안도 논의된 가운데, 국세청은 정보공유는 효과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므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세무대리시 필요한 각종 신고관련 자료의 확대 제공을 검토해 세무대리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금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원천징수내역 및 건강·고용·산재보험료 자료신고도움자료가 추가제공 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세청의 세무비리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 비리개입 차단을 위한 대안을 수립해 투명한 세정운영과 국민의 신뢰확보에 함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 핵심 국장직위인 관세무역국장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인 최초로 WCO 국장급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는 이명구<46세·사진>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이하 국장)으로, 오는 6월 13일 벨기엘 브뤼셀에서 열리는 WCO 국장선거를 앞두고 글로벌 표밭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2] 이 국장이 도전하는 WCO 관세무역국장은 전 세계 179개 회원국의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및 원산지기준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다. 수입물품의 관세율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는 각 국 관세청간의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분야이며, FTA 체제로 재편된 세계무역환경에서 원산지기준 또한 자국 수출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핵심분야다. 관세무역국장의 업무 가운데 하나인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아래의 사례로 실감할 수 있다. 지난 3월경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국내 S 전자가 만든 스마트워치를 두고 ‘시계로 분류할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할지?’에 대한 투표가 벌어졌다. 스마트워치를 시계로 볼 경우 수입하는 나라는 평균 4~8%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S 전자의 국제경쟁력이 뒤쳐짐을 의미한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될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경제 활력제고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가 중점 논의됐으며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 운용방향을 보면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양천세무서(서장 심성수)가 ‘식물사랑’ 동호회 주관 하에 관서 옥상에 텃밭을 가꾸는 이색적인 모임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2] 식물사랑 동호회(회장·이상정 팀장)는 19명의 회원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3월 결성이후 꾸준히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1] 동호회는 청사 옥상에 나무덧널과 흙으로 인공 텃밭을 만들어 한련, 아네모네 등 관상용 꽃과 치커리, 상추 등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텃밭 특성상 손이 많이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동호회원은 “귀찮은 면도 있지만 텃밭을 가꾸는 시간동안만큼은 격무에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어 즐겁다”고 전했다.
임대사업으로 연간 10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국세청 공무원 공제회 단체인 (사)세우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세우회의 수익사업 활동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수익사업 기준 마련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우회는 국세청 현직 공무원의 퇴직부조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사업으로 연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12년 100억8천만원, 2013년 100억2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세우회는 1994년 주무 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국무총리 지시로 주류업체들의 주식을 매도했다가, 그 중 일부를 2001년 다시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류산업협회와 주류업체들이 세우회에 막대한 임대수입을 가져다주는 세우회 소유 빌딩에 임차인으로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주정회사 등 국세청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회사들을 상대로 한 세우회의 수익사업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세우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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