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데 대해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며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불통정치로 인한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쳐야할 때 황교안 총리 내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황 내정자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 댓글사건 때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증거조작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자"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친박실세 비리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따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에서도 물러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산적한 경제·민생현안을 해결할 유능한 총리감도 아니다"라며 "황교안 내정자가 과연 국민통합의 국정운영과 총체적 경제위기를 해소할 적임자인지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새누리당은 "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황 총리 후보자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재임시 언행이 신중하고, 여러가지(면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평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충실히 할 사람으로 잘 된 인사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 밑에서 일하던 장관이 총리 후보가 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직업군이 계속 총리 후보자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때 아주 장관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분이라고 해서 검증을 해보면 100% 다 걸려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토로를 들은적이 있다"고 말했고 "오늘 오전 청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의 총 재산은 22억655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연말 기준 주요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재산은 22억655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702만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예금'이다. 급여와 전세보증금 저축으로 예금이 10억9310만원에서 13억1798만원으로 증가했다. 건물의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8억6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었다. 배우자 명의의 용인 수지구 내 아파트는 3억3600만원에서 3억4900만원으로 가액이 1300만원 올랐다. 단 다가구주택 전세권 상실 등으로 건물 재산 총액은 12억5300만원에서 12억43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소했다. 소나타와 체어맨 등 황 후보자가 소유한 두 차량의 경우 종전가액이 2243만원에서 1458만원으로 변동됐다. 채무의 경우 배우자의 건물임대 채무가 2억4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장남과 손녀의 경우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21일 박근혜 정부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으로 분류된다. 황 신임 총리 내정자는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 그해 3월부터 이날 신임 총리로 내정되기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을 거쳐 청주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한 황 신임 총리 내정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그는 대검 공안 3,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06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차장을 지냈다. 황 신임 총리 내정자는 검사 재직시절 '안기부 X파일'과 '국정원의 한나라당 도청의혹' 사건 등을 맡아 공안 분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검사 재직시절 검찰 내부에서는 합리적 원칙을 중시하고 학구적 토론에 능해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법률학사전' '국가보안법' '집시법해설' 등을 저술해 학구파로도 불렸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사' 등을 주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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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신임 총리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구고검 검사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친 황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해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24일 만에 신임 총리를 지명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1일 급작스런 옥동석 전 원장 사퇴로 기관장 공백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후임 원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2] 후임 원장 인선 권한은 상위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있는데 연구회 이사회에서 인선 절차에 관한 안건을 의결해야 연구회 실무진이 기관장 공모 등 후속 실무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이사회는 기관장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위해 조세재정연구원장 인선 절차 안건을 29 일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 앞서 21일 서면으로 의결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정부출연硏 기관장 공백사태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있었다"며 "조기에 연구원장 인선을 추진해 이를 불식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옥 전 원장 전임자였던 조원동 전 원장 역시 후임 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레 사퇴했고, 이후 옥 전 원장 취임까지 걸렸던 기간이 약 3개월”이라며 “안건 서면 의결 후 실무작업에 속도를 낼 경우 최대 1개월까지 공백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달 11일 개최된 제32회 관세사자격시험 1차시험 결과 총 666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관세사일반전형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 당시 3천86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 평균 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같은 경쟁률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당시 1천894명이 1차 시험에 응시한데 이어, 2012년 2천55명, 2013년 2천689명으로 가파르게 응시인원이 증가한데 이어, 올해 최초로 3천명을 돌파했다. 관세사자격시험에 이처럼 응시인원이 몰리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과 함께 FTA 교역체제 확대 등 무역 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장요인에 따른 유망직종 부상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 또한 무역업계로부터의 높은 관세사 수요를 반영해 종전까지 75명으로 제한된 최종합격자 인원을 지난해부터는 90명으로 늘렸다. 한편, 오는 7월 11일 열리는 관세사자격 2차시험은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와 금번 합격자 666명를 포함해 약 1천여명이 치르게 될 예정으로, 최종 합격자 명단은 10월14일 발표될 예정이다.
3월 법인세신고가 끝난 지 50여일 만에 본격적인 사후검증 작업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01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개별안내자료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에 최근 착수했다. 이번 1차 사후검증은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개별안내한 내용을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세청은 가공원가계상.법인카드 부당사용.부당공제감면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전산분석자료를 6만여 법인에게 개별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검증은 개별안내한 6만여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안내자료 적용 여부를 일차적으로 체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사전안내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소명을 받아 수정신고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사후검증에서는 부당 공제.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달 들어 고교 및 대학 3곳과 AT자격시험 MOU를 체결하며 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2]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이달 11일 부천대학교, 12일 벌교상업고등학교, 18일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3]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부터 AT자격시험 활성화를 위해 총 42개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해당 교육기관과 ▷AT자격시험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합격자에 대한 상호 취업지원 노력 등에 상호 협력해 왔다. [사진4]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최근 회계·세무 실무자 양성에 대한 교육기관의 관심이 높고, 학교에서도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에 적극적이다"며 "앞으로 AT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3월간 국세수입은 50조 2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5천억원 증가한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조 4천억원 증가해 전체 국세수입의 증가세를 주도했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3월간 법인세수는 11조 4천억원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12조 8천억원을 확보 1조 4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사전신고안내를 강화한 3월 한달간 법인세수는 11조원으로 올해 법인세수 예산 46조원을 감안할 때 27.8%의 세수진도율로 타 세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확정신고 기간 중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한바 있다. 이와함께 금년 1~3월간 소득세수 역시 13조 1천억원으로 전년동기 11조 8천억원 대비 1조 3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했다. 반면 부가세의 경우 10조 3천억원을 걷는데 그쳐 지난해 1~3월 12조 2천억원에 비해 1조 9천억원 감소, 경기불황 여파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 1~3월간 세목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다 연말재정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까지 겹치자 일선세무서가 토요일·일요일 등 휴일에도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신고·신청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전언. 서울시내 한 세무서 관리자는 "일요일은 많지 않지만 토요일 오전 같은 경우는 신고나 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이 상당수 있다"며 "지난주말부터 휴일에도 근무를 하며 신고 및 신청을 받고 있다"고 귀띔. 특히 석가탄신일이 낀 셋째주 휴일(23,24,25일)과 마지막주 휴일(30,31일)은 수도권 대부분의 세무서가 휴일 근무체제를 가동하며 막바지 신고작업을 벌일 것으로 관측. 다른 관리자는 "석가탄신일이 낀 3일간의 휴일 중 일요일 하루 정도만 쉬고 이틀은 정상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 불편이 상당하겠지만 사상 초유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언급.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된다"며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 없고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국회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 정의화 의장을 면담해서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을 해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는 지금 800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기재부, 감사원도 제도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이하 WCO RILO AP)’가 20일 태국 방콕 유엔 컨퍼런스센터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2014년 ‘아시아 환경범죄 단속 공로상(AEEA: Asia Environment Enforcement Award)’을 수상했다. [사진2] 수여자인 유엔환경계획은 지구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연합이 산하에 창설한 환경문제 전담 기구로, 관세청이 이번에 수상한 아시아 환경범죄 단속 공로상은 환경범죄 단속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과 세관 등 단속기관과 개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경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2014년 신규 제정됐다. 이날 공로상을 수여한 유엔환경계획(UNEP) 측은 “WCO RILO A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환경위해물질과 부정무역 근절을 위한 다자간 합동단속작전을 주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환경범죄 단속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이와관련, WCO RILO AP는 마약, 담배, 환경위해물질, 야생동식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부정무역 감시·단속을 위한 합동단속 작전을 상시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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