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식 회장후보 최 훈 부회장후보 이금주 부회장 후보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제19대 회장선거에 정범식 세무사(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가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주택)는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범식 세무사(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가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연대부회장 후보로는 최훈 세무사(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금주세무사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범식 회장후보는 국세청 입사전에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2기로 졸업해 8급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공직에 근무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세무사 개업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경제학 석사)와 수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늘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정 회장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재정정책학회 부회장과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수원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사단법인 국세동우회 부회장, 경기도 고문세무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훈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출마가 유력했던 임정완 세무사가 고심 끝에 중부회장 출마를 포기했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출마를 놓고 고심했던 임정완 세무사는 22일 세정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중부회장 출마를 포기했다. 윤리위원장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부회장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이날 임정완 세무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을 찾아 선거출마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6월 윤리위원장 선거는 임정완 현 윤리위원장과 최원두 전 윤리위원장간 양자대결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두사람은 세차례 윤리위원장 선거에서 만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고동수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이재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임용했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임기 3년)하며 이번 인사는 김의형, 박병형 전 비상임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고 위원은 미국 플로리다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1995년부터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 위원은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1980년부터 경제기획원,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행시 23회 출신이며 ‘공정거래법 : 이론, 해설과 사례’를 출간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고 위원과 이 위원을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하며 이들을 신규 임용함으로써 공정위 심결의 합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발 인 : 2015년 05월 23일 □ 빈 소 : 무등장례식장 101호 □ 연락처 : 062-223-0909(사무소)
한·아세안 간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지원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노력과 함께, 특히 아세안 회원국의 AEO 제도 및 상호인정약정 체결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이돈형 관세청 차장은 지난 21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아세안 관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이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원활화 협정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아세안 회원국의 성실무역업체(AEO)제도 도입 및 한국과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는 등 역내 무역 원활화 및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차장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인정된 한국 관세청의 선진통관시스템과(UNI-PASS),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정책 등 선진 통관시스템과 세관직원 능력배양 및 개도국 고위직 장학 프로그램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행정
서울시가 201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시민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서울시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민참여결산의 날’을 모범납세자 등 ‘시민참여결산단’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어 지난 4월 도입한 ‘시민참여결산제’ 행사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사업 그리고 50억 원 이상 사업의 집행결과를 공개했고 이날 행사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피드백을 받았다. 행사는 시민참여결산단이 각 사업 시행부서로부터 201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궁금한 점을 묻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렇게 모아진 시민 의견을 담당 실・본부・국 및 결산검사위원에 전달해 결산과정에 반영하게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 편성・집행 시 참고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재무과장은 “시민참여결산의 날을 통해 서울시 재정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 주시경 세관장은 23일 경북대학교에서 FTA 통상학과 대학원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FTA와 관세국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주시경 세관장은 FTA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청의 역할과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 관세행정의 발전방향 등을 소개하며, 미래 비전과 도전정신에 관한 희망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 도전하는 뉴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브랜드가치 제고에도 큰 힘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젊은 대학생들이 글로벌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상 백정현 유영조 ‘무투표 당선-경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한국세무사회 감사선거에 김형상·백정현·유영조 세무사(가나다 順)가 선거출마를 공식화함으로써 3자 대결의 선거전이 확실시 되고 있다. 2명을 선출하는 감사선거는 유영조 세무사가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데 이어 22일 오전 김형상 세무사 역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관심은 백정현 세무사의 출마여부에 따라 감사선거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진 가운데, 백 세무사는 22일 세정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사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내주중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금번 감사선거는 백정현 현 세무사회감사의 연임 도전속에 유영조 세무사회 총무이사, 여기에 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형상 세무사간의 열띤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성실신고확인작업이 한창인 5월, 사전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1~2년전 '사후검증 사태'때보다 세정에 대한 민심이 더 좋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특히 세무대리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무차별적인 사전 신고안내로 '공포 세정'을 펴고 있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사전 신고안내문이라는 게 날라 오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세무사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안내문이 나온 것 아니냐고 따지기부터 한다"면서 "결국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해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 세무사계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부실확인시 '징계'와 결부돼 있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종전보다 세금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이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구동성. 심지어 의사․약사 등 의료계에서는 이번 종소세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이 끝나면 세무대리인을 교체하겠다는 분위기에다 조세저항 기류 마저 일부에서 감지되고 있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내세운 국세행정이 세무대리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
새누리당이 최근 김재경 주호영 의원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 중재에 실패했다. 앞으로 계속 조정을 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의원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상황이라 경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22일 오후 원내대표실에서 예결위원장 문제를 중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재경 주호영 의원과 함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중재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성 대표는 모임이 끝난 뒤 화난 표정으로 "이 일은 원내대표 소관인데 내가 조정해보려고 왔다. 그런데 조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견 접근이 하나도 없었다"며 "(경선을 의원총회가 열리게 될) 26, 27일에 하게 될지 몰라도 그 전까지 중재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김재경 주호영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중재장을 떠났다. 주호영 의원은 어떻게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도 모르겠다"며 "다음번에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는 것도 없다"고 응답했다. 김재경 의원은 "접점이 잘 안 찾아져서 26일이나 27일 경선 날짜를 고르기로 하되 그 안
△ 감사담당관 김명주(민간투자정책과장) - 5월 22일 字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2일 투자다변화 등에 따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제3차 기금운용인력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운용전략, 국내외 증권, 국내외 대체투자, 리서치, 데이터분석, 세무관리 등이다. 선발인원은 총 20여명. 이번 채용은 22일부터 6월3일까지 약 2주간 공단 홈페이지, 금융정보단말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실시된다. 지원자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7월 중 임용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해외 현지 채용을 포함해 총 69명의 기금운용인력 충원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채용을 진행 중이다.
강동세무서(서장 전재원)는 최근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많은 내방객이 방문하고 있다. [사진1] 특히, 종합소득세는 대기인수가 40명에서 50명을 상회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발을 묶어두고 있다. 국세청의 홍보로 인해 전자신고로 대체하는 납세자가 많이 늘었다지만, 세무서 방문이 익숙한 납세자들은 전자신고보다 방문신고가 편하다는 반응. [사진2] 세무서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젋은 납세자들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사용이 익숙해 전자신고로 많이 대체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아무래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다”며, “차세대시스템 개통이후 처음으로 종합소득세가 신고가 진행되는데, 당분간은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동세무서는 지하1층과 17층 두 곳으로 신고창구를 마련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2015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를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31개 부처・56개 직무분야에서 총 70명을 선발하며, 부처별 선발 인원은 기획재정부 6명, 금융위원회 1명, 국세청 2명, 관세청 2명 등이다.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으로 공고된 경력·학위·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며 법인,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연구를 수행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된다.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7월 10일 필기시험, 10월 23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면접시험이 예정돼있다. 한편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르면 6월초 단행될 예정이다. 승진인원은 36명 내외며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 인원의 25% 내외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승진인사 시기는 6월 초순, 승진예정인원은 36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2] 승진심사 과정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적기보상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성실신고지원, 엄정한 조사집행 및 소송대응역량 제고 등 현안업무의 적극적인 추진도 병행된다. 승진심사 운영원칙을 보면 본·지방청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개별심사에 이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승진후보자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이 중점 고려되며 개인성과평가(BSC) 결과 하위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관장에게 실질적인 인사추천권을 보장함으로써 인사 자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 순위 및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수 있는 특별공적자 발탁에 역점을 두게 된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3일 0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