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 완료 계획인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겨 ’1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기 달성했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사중복 689개 사업을 감축해 당초 목표 600개 대비 14.8%를 초과 달성했고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그간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간 또는 한 부처내 에서도 중복 운영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업별 지원내용이나 조건 등이 일부 달라 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도 내용 파악 등에 불편이 초래돼 왔다.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 및 전달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업관리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집행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 및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 통폐합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부처간 통폐합 ▪산업부와 미래부에서 동시 운영하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산업부 스마트 공장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으로 통합 ▪미래부 대학보유 기술 이전 촉진․사업화 촉진 사업과 산업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226개 지자체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정작 납세자인 기업의 경우 이같은 움직임에 냉소를 보내는 등 차가운 시선. 기업 상당수가 금번 세법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의 중복세무조사가 현실화되는 등 기업입장에선 세무조사 수감에 따른 경영압박을 경계. 특히 경영압박과는 별개로, 공평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세정개입 수단인 세무조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될 경우 자칫 지자체장(長)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증. 이와관련, 국세의 경우 권력자의 세무조사권 사유화가 과거 정부에서 문제시됐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감사원의 정기감사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뒷받침되는데 비해 지자체는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 수도권 소재 A사 한 임원은 “종전에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라는 단일기관에 치중할 수 있었다”며, “만일 세무조사권이 지자체에 존속될 경우 전국적으로 226개에 달하는 독립기관에 세무조사권이 부여되는 등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변.
그 해 10월1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비자금 관련 비밀문건 논란이 불거져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통장 사본을 흔들면서 ‘노태우 비자금 4천억원’을 폭로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만에 ‘돌팔매도 달게 받겠다’며 비자금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결국 11월16일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도 제대로 검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급격히 부각됐다. 국세청이 이미 강력 추진하고 있는 세정전산화 작업이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1995년12월20일 추경석 국세청장은 임채주 차장에게 국세청장 자리를 물려 주고 건교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국세청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 이렇다 할 권력의 후견없이도 국세청 최고위직에 올랐으며, 2대(代)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직업공직자 최고의 영예인 내각에 입각한 추경석.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 추경석’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2] 여기서 ‘공직자 추경석’에 대해 잠시 짚어 본다. 우선 ‘군사정권’에서 ‘문민정
십시일반(十匙一飯).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는 말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현 집행부들은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할 세무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진 등 집행부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벌써 다섯 차례에 이른다.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회원간 화합을 꾀하기 위해 실시하는 워크숍이나 추계 체육행사 때도 어김없이 집행부들은 ‘십시일반’으로 희생정신을 발휘한다. 세무인력 양성 교육비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워크숍이나 추계체육행사 비용은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갹출하고 있다. 서울회는 오는 27일 워크숍 및 추계체육행사를 비발디파크에서 갖는다. 관련 예산으로 730여만원이 책정돼 있다. 서울회 한 임원은 “이 예산으로는 워크숍 및 추계체육행사를 도저히 치러낼 수 없다”면서 “2년전 워크숍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십시일반 정성을 보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산 편성에 대해 갸웃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다른 대목. 한국세무사회의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아리랑 판타지가 유엔 본부와 카네기홀을 감동의 물결로 출렁이게 했다. KBS국악관현악단이 UN 창설 7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아 ‘아리랑 판타지’ 콘서트를 유엔본부와 카네기홀에서 연이어 펼쳤다. 23일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유엔의 날' 콘서트는 반기문 사무총장과 각국 유엔 외교사절과 KBS 금동수 부사장 등 내외빈이 만석을 이룬 가운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과 가야금 연주자 김해숙, 국악인 박애리, 송소희, 가수 다비치 등과의 협연을 통해 사랑가, 아리랑 등 우리 전통음악부터 드비쉬의 피아노곡 ‘달빛’, 세계민요메들리 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또 24일엔 맨해튼의 세계적인 공연장 카네기홀에서 동포들을 위한 '뉴욕 아리랑' 콘서트를 펼쳐 또한번 감동의 물결을 연출했다. 이번 뉴욕콘서트는 이준호의 지휘로 피아니스트 랑랑이 국악소녀 송소희와 함께 박경훈의 'Sound of Peace, 비나리'를 협연해 눈길을 끌었다. 김해숙 국립국악원장의 가야금 산조와 소리꾼 김용우, 강효주, 박애리 등 젊은 국악인들이 우리 음악의 흥과 멋을 신명나게 들려주었고 가수 다비치(이해리 강민경)가 K팝에 관심있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유엔의 날 콘
삼성언론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삼성언론재단(이사장 정창영)은 23일 오후6시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역대 이사진, 재단 해외연수자, 언론상 역대 수상자 대표, 언론계 인사 등을 초청해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축사, 심상복 상임이사의 삼성언론재단 20년사 발표, 20주년 케이크 커팅, 만찬 순으로 열렸다. 정창영 이사장은 "새로운 미디어 흐름 속에 전통 매체 위상이 흔들리고, 신생 매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언론의 위기라 하지만 언론의 기능은 숫자보다 내용과 질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사회를 선도하는 언론, 국민을 일깨우는 언론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언론재단은 앞으로도 국가 발전을 위한 의제 기능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언론재단 20년사 발표를 맡은 심상복 상임이사는 "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언론인들이 삼성의 후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친삼성' '삼성 언론 장학생'이라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많은 매체의 언론인들이 재단을 거쳐갔으며 삼성에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배우 김하늘(37)이 내년 3월19일 결혼한다. 소속사 SM C&C는 "2016년 3월19일 따뜻한 봄날 김하늘씨가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가약을 맺습니다"라고 23일 밝혔다. 예비신랑은 1세 연하의 사업가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약 1년여 간 진지한 만남 끝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약속했다. 최근 양가의 축복 속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식장이나 제반 사항들은 한창 준비 중이다. 남경수 본부장은 "좋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배우로서의 삶과 더불어 평생을 함께 하게 될 동반자를 얻게 된 김하늘씨에게 많은 축하와 따뜻한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1996년 모델로 데뷔한 김하늘은 드라마 '피아노'·'로망스'·'온에어'·'신사의 품격',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7급공무원'·'블라인드’' 등에서 주목받았다.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와 '여교사'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한중합작 '메이킹 패밀리' 촬영을 마쳤다.
국방부는 연예인 야구단 소속 연예인 20여명이 오는 26일 서울 현충원에 있는 유해발굴감식단과 경기도 양평 유해발굴현장 등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 야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개그맨 김현철씨와 김인석·이상준·한혁민·전환규씨, MC 허준씨, 탤런트 임대호씨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현철씨가 국군의 날을 맞아 유해발굴 현장 견학을 신청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하면서 성사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들은 발굴현장에서 봉송된 유해를 정밀 감식하는 중앙감식소를 견학하고 사업 홍보영상을 시청할 예정이다. 경기도 양평 유해발굴현장에서는 총탄에 뚫린 철모와 수통·인식표 등 전투장비와 유품, 발굴현장 사진 등을 관람할 계획이다. 전사자 유해에 헌화하고 묵념을 올린 뒤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발굴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평 무명 380고지 소쿠리봉은 1·4후퇴 이후 지평리 전투와 용문산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지난해 7구, 올해 12구의 유해를 각각 이곳에서 발굴했고 유품도 599점 찾았다. 한편 육군이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하던 유해발굴사업은 2007년 국방부로 사업 주체가 전환됐다.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항일운동사 장례식'을 열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독립유공자협회, 민족대표33인 유족회, 효창원 칠위선열 기념사업회, 민족사회단체 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모임은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항일운동사 장례식을 치렀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검은 옷을 차려입고 상주임을 뜻하는 삼베완장을 착용, 항일운동사 책이 그려진 영정사진을 손에 들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대한민국 항일운동 역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는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자인 김경민 씨, 민족대표 33인 유족 임예환 선생의 손자인 임종선 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 조사(弔詞)를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과서마저 모욕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정화 강행은 과거를 넘어 현재를 넘어 미래를 미리 모욕하는 반역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식민지근대화론, 친일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망령이 대낮에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할아버지, 당신은 어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사칭하며 "좋은 일에 동참하라"는 식으로 속이고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전과 25범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A(55)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사칭하는 수법으로 "좋은 일에 동참하라" 속이고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부로 다닐 수 없으니 특보를 보내겠다고 속인 뒤 김 대표의 특보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김 대표와 친분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전화를 해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학교수, 도 의회 의원 등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중·고교 교사와 기업인, 대학 교수 등에게 전화해 해당 학교의 교장이나 대학 총장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승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전과가 2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확정금액 최대 규모 소송인 에너지 기업 OCI와 국세청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부장검사 송인택)는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인천시와 OCI가 벌이고 있는 법인세와 지방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지휘를 위해 국세청과 인천시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청에 맡기지 않고 지휘해왔다"며 "국고 관리 차원에서 져서는 안될 사안이기 때문에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고검 송무부는 구로농지 보상사건 등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소송 중 규모가 큰 사건은 전담팀을 구성해왔다. 이번 소송은 OCI 자회사 DCRE가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1700억원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39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으로 총 5600억원 상당이 걸려있다. OCI와 세무당국과의 소송전은 지난 2012년 인천시가 '인천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524억원)를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DCRE는 OCI가 인천 공장부지를 별도로 물적분할해 만든 자회사다. OCI는
경기도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 학부모가 이중 삼중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학교장의 행정처분은 물론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이 소문이 일파만파하면서 학부모와 자녀는 따돌림에 섬 밖으로 밀려 났다. 하필 자녀가 전학한 초등학교 교장마저도 또 다른 성폭력 사건에 연루,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비극적인 교육현실에 땅을 치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25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여성 A씨는 4월20일 자녀 둘이 다니는 초교 섬 분교 교직원 회식 자리에 다른 학부모 5명과 함께 참석했다. A씨는 전교생이 11명인 이 분교에 5학년과 3학년생인 자녀 둘을 보냈다. 하지만 그동안 생업 때문에 회식 참석은 처음이었다. 이 자리에는 본교 교장 B(57)씨와 분교장 등 교직원 7명이 나왔다. 1차 횟집에서 술에 취한 B 교장은 A씨를 자녀의 이름과 "야"로 번갈아 부르면서 옆자리로 앉게 한 뒤 어깨를 감싼 채 계속해서 술을 권했다. B교장은 이후 다른 학부모가 운전하던 이동 차량 안에서 A씨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했다. 반강제로 끌고 간 노래방에서도
국내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 5명이 전체 환자 186명 중 82.3%인 153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 186명 전체를 분석한 역학 보고서를 국제 학술지 '오송 공공보건과 전망'(Osong PHRP)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슈퍼 전파자는 5명으로 이들에게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은 환자는 총 153명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4명 이상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감염자를 슈퍼전파자로 분류했다. 최초 감염자인 1번(68) 환자는 28명, 14번(35) 환자는 85명, 15번(35) 환자는 6명, 16번(41)환자는 23명, 76번(75·여) 환자는 11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 특히 가장 많은 감염을 일으킨 14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등에서 594명과 접촉했는데 85명을 감염시켰다. 접촉자 7명중 1명(14.3%)이 전염된 셈이다. 슈퍼 전파자 5명은 모두 최초 조사 당시 폐렴 증상이 확인됐다. 1번, 14번, 16번 환자는 기침을 심하게 하는 편이었으나 15번 환자와 76번 환자는 기침이 거의 없었는데도 슈퍼 전파
▲11:00 두산그룹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출범식(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9층) ▲14:00, 넥슨 신작 모바일 게임 '히트' 쇼케이스(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14:30, SH공사,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출범식(SH공사 14층 대회의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효창공원을 방문, 삼의사묘와 김구선생묘에 참배를 한 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4:30 을지연습 종합강평회의(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16:00 노인인권 아셈 컨퍼런스(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외교부【장관】09:30 한.중동 협력포럼 개회식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제2차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토론회(주최: 원유철·유의동 의원)(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08:40 삼의사묘, 김구선생묘 참배(효창공원 정문) 09:30 최고위원회의(백범김구기념관) 14:20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쌍봉사거리 여천농협 앞-여수시 학동 42) 15:30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 강연(여수 MVL 호텔-여수시 오동도로 111)【원내대표】08:40 삼의사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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