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10대 기업에 "과거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였듯이 설비투자, R&D투자, 건설투자 관계 없이 4분기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10대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주 차관은 "특히 최근의 경기 회복 모멘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 이후 계획된 설비투자의 조기 착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해 달라"며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신시장 개척, 마케팅 강화,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기업의 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하겠다"며 "기업이 정부부처·지자체의 각종 규제나 절차로 투자 실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T/F에 제시하면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대추의 씨를 빼고 씨를 뺀 과육을 쉽게 자를 수 있는 '대추씨 제거 및 과육 절단장치'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진청이 개발한 장치는 칼날이 좌우로 움직이는 수평식 씨 제거 방식을 적용했으며 씨를 제거한 대추는 절단부로 옮겨져 회전칼날에 의해 잘라진다. 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대추를 50도에서 4시간 동안 화력 건조하고 저장고에 10도, 4일간 보관해야 한다. 건조된 대추를 이 장치의 공급호퍼에 넣으면 개별 공급버킷이 회전하면서 대추를 정렬부로 옮기고 정렬이 되지 않은 것은 미정렬배출부로 내보내진다. 정렬부를 거쳐 씨 제거장치로 옮겨진 대추는 클램프(홀더)와 제거칼날이 좌우로 왕복 작동해 씨를 빼내고 작업이 완료되면 씨 배출부와 과육 배출부로 각각 나오게 된다. 씨를 다 빼낸 대추 과육은 공급홀과 누름봉이 있는 회전칼날식 절단장치에서 잘려지고 지름이 다른 두 개(27㎜, 28㎜)의 공급홀이 양쪽에 있어 대추의 크기별로 자를 수 있다. 이 장치는 시간당 약 1000개의 씨를 빼낼 수 있으며 제거속도가 0.45㎧인 경우 제거율 95.3％, 손상률 4％로 가장 양호하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노동력을 60％ 줄일 수 있으며 과육 절단의 크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수도권청인 대전·광주·대구청이 이번 인사에서도 특별승진자를 배출할지 수도권 고참사무관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최근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살펴보면 대전·광주·대구청의 경우 꼭 1명씩의 승진자는 배출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특별승진 케이스여서 자주 논란이 일었던 상황. 이를 두고 수도권 고참사무관들은 '특별승진의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는 비판을 해왔고, 비수도권청에서는 '모름지기 국세청 인사는 균형인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던 것. 이와 관련 한 사무관은 "비수도권청이 서울청 등 수도권청보다 승진이 더 빠르다는 것은 쉽사리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서기관 승진인사가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므로 한번 정도는 쉬어가도 괜찮지 않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한마디. 다른 사무관은 "본청은 세종시 이전 후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승진인원을 늘리고 있고, 여기에 교육원과 고객만족센터는 제주도로 이전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승진인원을 늘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면서 "그러면 국세행정 비중이 큰 서울청과 중부청은 승진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관측.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재 분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국민건강보호진료비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입 및 의료급여 진료수입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04년부터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외료진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감소중으로, 지난 2002년 71.8%에서 2012년 56.4%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국민의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에 위협요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낮고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해야 한다”며
보증채무로 인해 주식명의를 타인으로 기재하는 등 명의신탁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주식을 며느리 명의로 명의신탁한 노某 씨에 대해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 온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노 씨가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함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 즉, 세금감면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해 온 청구인 노 씨는 새롭게 금융업을 뛰어들었으나 채무보증이 잘못돼 파산했으며, 보증채무가 존속됨에 따라 며느리인 최 某씨의 명의로 A 社의 주식을 취득했다. 특히 노 씨가 취득한 주식은 A 사 전체 주식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 2차 납세의무나 간주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함을 이유로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A 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27일 강원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회원 워크숍을 겸한 '추억의 가을 운동회'를 열었다. [사진2] 이날 행사는 오전 워크숍, 오후 운동회로 나눠 실시됐으며, 워크숍에서는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국세청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박병용 연구이사)과 ▷업무 수행시 참고사항(서울세무사회 조세정보, 김겸순 연수이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장보원 홍보위원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소득세·재산제세·법인세 분야 감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세금추징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각종 신고나 조정때 꼼꼼히 챙기지 못하거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계속·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세무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사진3] 또한 성실신고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과세자료 통보, 달라진 부가세법 등 세무사들이 세무실무에 참고해야 할 사항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진 '추억의 가을 운동회'에서는 참석자들을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 '파도를 넘어' '손에 손잡고' '4인5각' '장애물 릴레이' '단체 계주' 등 경기를 통해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김상철 서울회장은 "이번 워크숍과 운동회를 통해 회원 화합과 단합을 더욱 도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장 마누엘 스프리에)는 임페리얼 브랜드의 새로운 제품라인인 '임페리얼 네온(Imperial Neon)'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임페리얼 네온'의 가장 큰 특징은 스카치위스키의 품질과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부드러움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진정한 부드러움을 100% 스카치위스키의 원액을 사용한 블렌딩의 미학으로 선보이기 위해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임페리얼 네온은 달콤한 골든 허니를 비롯해, 산뜻한 배와 사과, 헤이즐넛의 텍스처가 만들어낸 풍미가 일품이다. 이에 따라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임페리얼 12·17·19 퀀텀·21 등 프리미엄 제품라인 4종에, 제품의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보다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임페리얼 네온을 추가해 다섯 가지 제품 포트폴리오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페리얼 네온은 브랜드 이름과 로고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네온'은 밤을 빛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네온사인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네온사인에서 즐거움과 엔터테인먼트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듯이 임페리얼 네온은 소비자가 모여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간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롯데백화점 창립 36주년을 기념해 롯데백화점과 공동 기획한 이태리 남부 와인, 페우디(Feudi) 2종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페우디'는 이태리 남부 깜빠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고품질의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기로 유명하다. 이번에 국내 처음 선보이게 된 페우디 와인은 '페우디 피아노 디 몬테벌진 타우라시 리제르바(Feudi Piano di Montevergine Taurasi Riserva)'와 '페우디 트리가이오 비노 로쏘(Feudi Trigaio Vino Rosso)'로 2종이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롯데백화점의 박호준 바이어가 직접 이태리를 방문, 다양한 와인을 꼼꼼히 테이스팅한 후 선택한 와인으로 한국 시장만을 위한 스폐셜 라벨을 제작해 출시됐다. '페우디 피아노 디 몬테벌진 타우라시 리제르바'는 '이태리 남부의 바롤로'로 불리는 타우라시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이태리 토착 품종 '알리아니꼬'로 만들어졌다. '알리아니꼬'는 이태리 3대 토착 품종(산지오베제, 네비올로, 알리아니꼬)중 하나로 국내 유통 채널을 통해 알리아니꼬 품종의 와인이 판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페우디 트리가이오 비노 로쏘'는 이태리 깜
중남미 국가에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사례를 전수함으로써 한국과 중남미 간 재정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재정 협력 강화를 위한 ‘제9차 한-중남미 재정 협력 국제세미나’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재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 주최하며 코스타리카·에콰도르·파라과이 차관급 공무원 등 중남미 8개국 고위 공무원13명과 IDB·OECD 전문가 6명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 위험 관리, 공공투자 관리,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 성과주의 예산, 재정 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기 체결된 재정 협력 MOU와 함께 한국과 중남미 간 재정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12년 IDB에 출연·운영 중인 재정혁신협력기금을 통해 중남미 국가별 비전 수립, 예산·재정 혁신 분야의 지식 협력 사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며 “열린 재정시스템 개통 등 재정 정보 공개 등
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으로 본인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처벌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제3자 배임수재죄'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민간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비준된 유엔(UN) 부패방지협약에서 '직무 위반행위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부정한 청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본인이 이익을 누린 경우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부정 청탁으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당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인천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FEZ)에서 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김제·울산 등 국내 7곳의 경자구역 청장이 참여하는 제1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경자구역을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의 잇점을 활용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구역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경자구역 청장들과 만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서울남부지검은 계열사를 우회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된 현대증권 윤경은(53) 사장 사건을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현대엘앤알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61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한 바 있다. 현대증권 노조는 이에 지난 21일 윤 사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우회 지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단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후 고발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갖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10월 소비심리가 올해 최고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올랐다. 이는 올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5월(105)과 동일한 수준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 이상이면 과거 평균치(2003~2014년)보다 낙관적으로 100 이하이면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CCSI는 지난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 악재로 2012년 말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인 99로 떨어졌다. 이후 추경편성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부양책으로 매달 1~2포인트씩 개선세를 보여왔다. 이달에는 정부 주도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실시되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재정상황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다소 좋아졌다. 6개 주요지수 중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는 각각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92와 100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입전망CSI과 소비지출전망C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101과 10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관련 법' 및 '노동개혁 관련 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입법화를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관련법은 일명 경제활성화법으로 불리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이에 속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사회 지도층과 중소기업인의 사회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국회가 앞장서 청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넘어 선통과 후보완의 자세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여름 91세를 일기로 사망한 화가 천경자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미국 뉴욕과 서울에 살고 있다. 26일 배금자 변호사(해인 법률사무소)는 고인의 유족이 27일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장남 이남훈(건축가)씨 부부,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 사위 문범강 조지타운대 미술과 교수, 며느리 서재란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8월6일 어머니의 장례를 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치렀다는 맏딸 이혜선씨는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배 변호사는 전했다. 이씨의 불참은 천경자의 작품들을 둘러싼 유족 간의 갈등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해 예우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천 화백에 대해 기존의 은관문화훈장보다 높은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천 화백은 1983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체부는 통상 비중이 높은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 사망시 그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문화훈장 승급이나 추서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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