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과 성실무역업체(AEO)간의 동반관계를 토대로 한 심사모델 개발을 통해 705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인천본부세관 박재형 관세행정관이 10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사진1] 박 관세행정관이 개발한 심사모델은 세관이 생산한 위험정보를 심사대상 업체에 우선 제공해 업체 스스로 사전에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고, 세관과 업체 간에 협의·이견 조정 과정을 통해 추징세액을 확정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분야별 유공직원 가운데 통관분야에는 서울세관 박상용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박 관세행정관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신청을 한 수입신고 물품의 사후 성분 분석결과가 수입신고 당시와 달라질 경우 FTA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FTA 특혜적용 대상이 아닌 타피오카(카사바 뿌리에서 채취한 식용녹말) 수입업체로부터 10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조사분야 유공직원에는 대산세관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돼, 중국산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한 후 조립 과정에서 'Made in Korea'로 표기된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24억 원 상당을 유통시키려던 업체를 적발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5년도 3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 등록, 휴업·폐업, 상호 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올해 3분기 말(9월 30일) 기준 142개의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 중으로 해당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는 없으며, 10개의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로 등록한 10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해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모나비코리아(유), 중건코리아(주), (주)몬테소리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로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이들 업체와의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 또는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 발생한 업체는 총 9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단계
▷60년(55세) ▷행시 31회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 ▷영, 맨체스터대 경제학(석) ▷예산청 예산정책과 (4급)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건설교통예산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예산처 투자관리과장·법사행정예산과장·일반행정재정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 (3급)·예산총괄과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고공단)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대변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65년생(50세) ▷행시 32회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행정학(석) ▷美,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석)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4급)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 ▷경수로지원기획단 파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실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행정관 (3급)·비서관 (고공단) ▷美, 미주개발은행(고용휴직) ▷학국과학기술원(고용휴직) ▷외교안보연구원 글로벌리더십과정 파견 ▷기재부 성과관리심의관·재정성과관리심의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직무대리)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61년생(54세) ▷행시 32회 ▷마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서울대 행정대(석) ▷캐, 오타와대 경제학(석)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 (4급)·교육문화예산과·예산제도과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파견 ▷美,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팀장·혁신인사기획관 (3급)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예산제도과장·예산총괄과장 ▷국방부 계획예산관 (고공단) ▷국립외교원 파견 ▷기재부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 부단장 ▷기재부 대변인
▷64년생(51세) ▷행시 31회 ▷광주동신고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정책학(석) ▷英, 워릭대 국제경제법(석)·버밍엄대 영국법(석) ▷고려대 행정학(박) ▷기획예산처 투자관리과 (4급)·복지노동예산과·예산총괄과 ▷삶의질향상기획단 파견 ▷OECD 공공관리위원회 고용휴직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팀장·재정분석과장 (3급)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국정상황팀 국정상황실 (고공단) ▷외교안보연구원 파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용휴직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일 시 : 2015년 11월 07일 오후 2시00분 장 소 : 스카이뷰웨딩홀 17층 스카이홀 연 락 처 : 061)725-5431
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29일과 30일 양일간 동인화성파크드림시티 입주지원센터 2층에서 ‘찾아가는 입주민 민원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입주민 민원 현장지원반’은 부동산, 토지 ․ 지적, 세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민원 처리를 돕는다. 지원내용은 전입신고처리와 △부동산거래 △국 ․ 지방세무 △서민금융 등 생활관련 민원 등을 무료로 상담한다. 민원토지과 송흥근 과장은 “현장지원반을 통해 전입신고는 물론 부동산, 세금관련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부이사관 승진(2명) △협력총괄과장 이헌태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김경희 - 서기관 승진(8명) △인사과 황경임 △예산실 문화예산과 임혜영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민호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최지훈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박현창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김정애 △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이혜림 △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 이용안 - 10월 27일 字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선거 논란이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또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여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구재이 고시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무사계는 설왕설래가 한창. 특히 백운찬 회장 취임이후 선거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회(會)단합을 기대했던 세무사계는 전현직 세무사회임원에 대한 징계소식을 접하자 “세무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선거규정을 과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점증. 세무사회 집행부 역시 윤리위의 결정에 당혹스런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한 임원은 “윤리위가 단독기구이기 때문에 세무사회 집행부에서 징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징계대상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여운.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는 만큼, 회 단합차원에서 징계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는 묘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이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경기활력제고를 위해 올 4/4분기중 9조원의 가용재원이 투입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채,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2]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하겠다”며 “지방재정의 경우 旣추진중인 7조원 재정보강에 더해 집행률 제고와 추경 확대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지출보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중앙정부도 10년만의 최고 수준(96%)으로 집행률을 제고해 1조 6천억원 규모의 재정집행 확대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급여 조기지급(1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규모 확대(4천억원) 등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도 1조 4천억원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한·베트남 등 FTA 비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도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 장기성장을 위한 개혁과 혁신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사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일 시 :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낮 1시 장 소 : 베일리컨벤션 3층 비스타홀 연락처 : 062) 522-0074(사무실)
일 시 :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장 소 : 여수 유캐슬호텔 1층 그레이스홀 연 락 처 : 061-662-6151
기획재정부에는 지난 21일 송언석 前 예산실장의 2차관 임명에 따른 후속인사로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대변인 등 4개 실·국장급 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 기재부는 이번 실·국장급 인사는 현재 ‘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역량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춘섭 신임 예산실장은 행시 31회로 법사행정재정과장, 일반행정재정과장, 중기재정계획과장, 예산총괄과장, 국회 예결위 파견,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한 ‘예산통’으로 ‘16년도 예산안 국회처리를 총괄할 예산실장의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구윤철 신임 예산총괄심의관은 행시 32회로 대통령비서실, 재정성과심의관, 정책조정국장(직무대리),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하면서 경제정책·재정·예산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안일환 신임 사회예산심의관은 행시 32회로 국토해양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 부단장 등을 역임한 예산분야 전문가이며, 최근까지 대변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왔다. 정무경 신임 대변인은 행시 31회로 재정분석과장, 대통령비서실, 국회 기재위 파견
-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박춘섭(예산총괄심의관) - 국장급 인사 △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사회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대변인) △대변인 정무경(관세국제조세정책관) - 10월 27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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