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구)은 제29회 금복문화상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문학부문 엄창석(소설가), 음악부문 이현(테너), 미술부문 박남희(서양화가), 무용부문 손혜영씨(한국무용가)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천만원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1시30분 <주>금복주 대강당에서 열린다. 금복문화상은 지난 1987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250여명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해마다 선정, 시상해왔다.
□ 보 직 【상무급】 △ 홍보실장 김현태. 【부 장】 △ 홍보실 홍보1부장 백승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를 통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그런 만큼 일단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올해보다 11조원 가량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알리고 법정 시한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가진 5자 회동에서도 "예산이 늦장 처리되어 제때에 집행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 재도약의 기회도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전통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예산안 외에도 국정 전반에 걸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 내놓을 대(對)국회 메시지도 그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심사 기일(12월2일) 내 처리와 함께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및 하위 법령의 시행에 따른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규율하게 했다. 또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를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돼 등록만으로도 진입이 허용된다. 사모펀드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도 완화돼,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 없이 금융회사 등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도 폐지된다. 사모펀드 설립·운용에 대해서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자산 투자 등에 대한 운용 규제가 개선됐다. 판매에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23일 열린 평가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제3회 지방차지의 날을 기념해 평과결과를 총망라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20년간 주민생활 등의 변화 및 사무·조직·인사·재정 등 자치요소별 평가와 미래 발전방향 등이 구성돼 있고, 지방 4대 협의체와 개별 시·도가 바라본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의 발전과제, 행정자치부 혁신단 보고서,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각 시·도 등이 참여했으며, 평가체계는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 등의 변화와 성과 ▷사무·조직·인사·재정 등 24개의 자치요소별 성과와 한계 ▷미래환경 변화와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구조로 돼 있다. 평가방법으로는 ▷185개의 통계수치 분석 ▷일반주민, 정책집단 등 1천602명 대상 설문조사 ▷사례·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다음은 주요 평과결과 내용. ◇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와 성과 ▶민주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이 원거리에 거주중인 심판청구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원과 부산에서 지역순회심판에 나선다. 이달 28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부산광역시청 별관에서 각각 열리는 조세심판원 순회심판정은 해당 지역 및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심판청구인들이 세종시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의견진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올 한해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을 주요 추진목표로 설정한데 이어, 현장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순회심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순회심판에선 세종시에서 열리는 일반 심판회의와 동일하게 주심과 부심 등이 모두 참석해 현장에서 심판청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리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원지역에서는 제 1상임심판관실이 주심판부로 나서 총 25건의 심판청구건을, 부산지역에서는 제 4상임심판관실이 주심판부로 나서 총 11건의 심판청구건을 각각 심리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지역 순회심판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의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세부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23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코우즈 신이치) 회장단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2]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은 간담회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장 겸 동경세리사회장과 임원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지난달 동경에서 열린 한일세무사축구대회 때 서울회 임원들을 각별히 환대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는 우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양국 세무사제도 발전에 꼭 필요한 몇 가지의 간담회 주제에 대해 서울세무사회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주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유용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국의 조세제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우즈 신이치 동경세리사회장은 자신이 지난 7월 일본세리사회연합회장에 선임됐다고 소개한 뒤, "한일세무사 축구대회 때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회장취임을 축하해 준 서울회장과 임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특히 일본 측의 질문사항에 미리 자세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간담회가 양 단체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3] 이어진 주제별 간담회
석성(石成), 중증장애인들에게까지 - 석성1만사랑회를 세우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필자에게 하늘도 감동했는지 왠만한 세금쟁이로는 꿈도 못 꿀 소중한 ‘석성장학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나날이 융성해지도록 챙겨주고 계시니 얼마나 고마우랴. 그런데도 더러는 자그마한 장학회 하나 운영한다고 무슨 그런 유세를 떠느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 그런 장학회가 어디 한둘이냐?©. 그런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장학회도 장학회 나름이라고…. 어쨌든 ‘석성장학회’는 날이 갈수록 점점 커가고 있었다. 그런 차에 오랫동안 내 주위를 맴돌고 있던 젊은 청년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주문(?) 하나가 있었다. “회장님! 중증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닌게 아니라 내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들을 담아두고 있던 차였다. 그러던 2011년 어느 날인가? 하늘에서 갑자기 선물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시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해보라는 명령(?)까지 담아서…. 필자는 생각 끝에 ‘석성장학회’를 연상시켜 ‘석성1만사랑회’ 라는 이름을 떠올려 보았다. ‘석성장학회’는 후원자 없어도 재단 기금으로 운영되지만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속초시, 속초세관 등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1] 속초세관(세관장·신현은)은 지난 23일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현판식’에 참석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병선 속초시장 등과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속초세관은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관세행정상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강원도 및 속초시는 외국인투자 등 입주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번 협약은 강원도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관세청에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요청해 지난 8월 1일자로 지정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활성화를 위해 체결하게 됐다.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3일 1년 만기 예금 금리와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6번째 이뤄진 조치다. 또 지급준비율도 0.5% 포인트 낮췄다. 중국의 금리인하 조치가 국내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추가 부양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중국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진정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6.9%)에 대한 불신이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은 실제 경제 상황이 더 나쁘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연구원은 "중국 경기와 이익 개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는 투자심리 개선 관점에서 중국 주식시장을 주도할 변수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상하이종합지수의 연내 4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
아세안 6개 회원국의 관세청장 및 차장 등 고위직들이 참석하는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한국 관세청 주관으로 이달 2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년차를 맞은 한·아세안 세미나에서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6개국 관세당국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이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이행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위험관리기법 △전자상거래 등 무역원활화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캄보디아·미얀마·말레이시아 등 참가국들의 무역원활화협정(TFA) 조기 이행을 위한 관세 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기간 중 말레이시아와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세관직원 능력배양 사업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 2015년 11월 7일 오후 1시 장소: 대전광역시 새로남교회 그레이스홀(2층)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컨설팅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관리와 컨설팅 종합정보를 포함한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서비스를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사업 정보를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하고 컨설턴트 역시 전문자료, 교육 등 관련자료 취득이 힘든 상황에서 컨설팅 관련 종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정부 3.0에 맞춰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주요정보는 다음과 같다. ▷관리기능 메뉴의 단순화 및 메뉴얼 추가 ▷컨설팅 사업정보를 분야별로 구성, 캘린더 형태로 사업 정보 제공 ▷컨설팅 대학원의 학사일정과 전문자료 및 행사 정보 제공 ▷컨설팅 우수사례, 온라인 컨설팅 등 유용한 정보 교류 기능 제공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리집(www.smbacon.go.kr)에 방문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신상곤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향후 컨설팅 관련 사업 컨설턴트 종합 DB의 구축과 민간 컨설팅 플랫폼 연계 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23일 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학생 12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장 견학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관.학 협력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세관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관세청과 제주세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행자휴대품 통관, 수출입화물 통관 등의 이론 교육, 제주국제공항 입출국장 견학, 마약탐지견 시험, 제주항 크루즈부두 현장 견학 등을 체험했다. 또한 해외직구 통관편의제공 및 Tour-Pass 해외여행 통합안내 시스템 등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외 교육기관의 현장 견학에 대한 수용에 부응해 지속적으로 관세행정 체험행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2] 한편 제주세관과 경인여자대학교는 지난 2004년 관학협력협정을 체결해 주기적으로 현장 견학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정거래협약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그 효용성을 시장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대·중견기업 임직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진행됐다.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공정위의 지원 아래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해나가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장비·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비용절감 ▷고품질의 수출품 개발 ▷불공정거래 관행의 자율석 해소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협약이행 모범사례로 12개의 프로그램이 선정·제시됐다. 장비·부품 국산화 성공사례로는 LG디스플레이의 지원을 받은 풍원정밀이 금속박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 기존의 일본산 부품을 대체한 것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또 삼성전자와 케이씨텍의 CMP 장비 개발, 현대기아자동차와 인지컨트롤스의 워머내장형 밸브 개발, LG유플러스와 다산네트웍스의 10G급 스위치 개발이 모범사례로 꼽혔다. 수출품 개발 사례로는 SK건설이 협력업체인 성창중공업의 우수한 플랜트 모듈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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