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업계 간담회(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 ▲10:20 최경환 부총리, 군부대 위문 방문(강원도 화천) ▲14:00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코리아나호텔)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16:30 장관, 제2차 한-인도네시아 공동위원회(외교부 17층 상황실)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 10:00 故 이만섭 前 국회의장 국회장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1:00 당 청년위원회·외국인 유학생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관악구 삼성동 일대)【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실) 10:00 故 이만섭 前 국회의장 국회장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확대간부회의(당대표실) 10:00 故 이만섭 前 국회의장 국회장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4:30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출범식(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10:00 故 이만섭 前 국회의장 국회장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의당【대표】10:00 故 이만섭 前 국회의장 국회장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1:00 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위원 위촉식(국회 본청 216호) 13:30 정의당-민주노총 정책협의회(민주노총)【원내대표】10:00 故 이만섭 前 국회의장 국회장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정의당-민주노총 정책협의회(민주노총)
특허청은 18일부터 소비자들의 혼동을 없애고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키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국민들로부터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받아 불법행위를 추적, 해소하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창구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대표 전화(1670-1279), 전자접수(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 등을 통해 국민누구나 신고 또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특허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행정지도서를 발송해 바로잡게 된다. 행정지도서를 2회 송부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취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지재권에 등록되지 않은 물건이나 지재권 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재권 등록 표시 또는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하는 행위다. 또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와 존속기간 만료 뒤에도 표시하는 행위, 지재권 무관하게 특허청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 등도 신고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에서는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미국이 7년간 이어온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리고 금리인상을 본격적으로 단행한 이후 첫날인 17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전부터 기정사실화된 만큼 시장에 영향이 선반영된데다, 오히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는 올랐고 원·달러 환율도 소폭 오름세에 그치며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56포인트(0.43%) 오른 1977.96으로 마감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이 9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금리 정상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완화됐다는 점에서 연말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도감이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데 그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1176.2원)보다 0.7원 내린 1175.5원에 출발한 뒤 3.9원 오른 1180.1원에 마감했다. 원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애초 우려했던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 미 연준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재의 연 0~0.25%의 기준금리에서 연 0.25~0.50%로 0.25%포인트 인
감사원이 17일 제1사무차장에 강경원(55) 기획조정실장을 임용 제청하는 등의 1급 인사를 단행했다. 1사무차장직은 지난달 10일 사퇴한 김영호 전 감사위원 자리에 정길영 전 1사무차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인 상태였다. 강 내정자는 경기 강화 출신으로 강화종합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3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감사원에서 감사청구조사국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산업금융감사국장, 사회문화감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제2사무차장에는 신민철(52) 사회복지감사국장이 임명 제청됐다. 전임 현창부 2사무차장은 이날 명예퇴직했다. 서울이 고향으로 환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3회로 감사원에서 비서실장, 금융기금감사국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현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신임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익형(51) 재정경제감사국장이 임명 제청됐다. 경북 상주가 고향으로 경북대사범부속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행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감사원에서 전략과제감사단장, 특별조사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16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개청 50주년을 맞는 국세청의 기념행사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사진2] 국세청은 내년도는 국세청이 1966년 3월 3일 개청한 이래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국민과 함께, 전직원이 하나 되는’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5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해 건전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국세행정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기념행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 산하에 국민소통팀, 미래비전팀, 행사지원팀 등 3개 실무팀을 구성했다. 이와함께 각 지방청별 특색에 맞는 행사 추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지방청 기념사업 추진반을 설치하는 한편 추진단에서는 내부 게시판, 국세청 홈페이지에 ‘50주년 기념 코너’를 신설,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해 기념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대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행사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확정할 예정이
’17년 7월부터 매년 1회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에 앞서 내년부터 국내 준비가 본격화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금년 12월 31일 기존계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이후 신규계좌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미국 거주자와 시민권자들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확인하고 있다. 이와관련,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은 OECD·G20 등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해 마련된 사안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고,
"오늘 부친 편지를 1년 뒤에 받아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유·스퀘어가 17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1층 영풍문고 앞 실내공간에 시민의 마음을 전하는 느린 우체통 'Happy U·Letter'를 운영한다. [사진2] 'Happy U·letter' 는 시민들이 자기자신, 가족, 연인에게 쓴 편지를 1년 후 해당 주소지로 발송해주는 유·스퀘어의 무료 이벤트이다. 유·스퀘어는 연말연시를 맞아 유·스퀘어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추억을 엽서에 담을 수 있도록 느린 우체통 ‘Happy U·letter’ 를 운영하게 됐다. 유·스퀘어는 작년 12월에도 'Happy U·letter' 를 통해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엽서를 접수 받은 바 있다. 작년에 모인 1,900여장의 엽서는 12월 넷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유·스퀘어 관계자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1년 뒤 나에게, 또는 소중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면 삶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편지를 쓰는 모두가 1년 뒤 더 큰 추억과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천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린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사무국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양질의 회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인원 보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 특히 현재 서울세무사회 사무국 인원은 8명인데, 회원 1천400여명으로 창립했던 1994년 당시 사무국 인원 수와 같은 상황으로 회원 수가 세배 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인원은 변화가 없는 셈. 때문에 서울회 사무국의 업무과부하가 위험 수위까지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난 15일 송년회때 김상철 회장은 "업무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무국의 사정을 잘 알기에 송년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었다"고 하소연할 정도. 서울회 한 전직 임원은 "사무국 인원이 부족해 외부에서 간단한 행사라도 치를라치면 사무실에 남아서 전화를 받아줄 인력도 없다"면서 "과거 사무국 인원이 11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사무국 직원은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 한 현직 임원은 "대다수 일반 회원들은 사무국의 이같은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를 것"이라며 "신규 채용이 어렵다면 본회와 서울회 사무국의 실제 업무량을 분석해서 인력 재조정이라도 해야 한다"
R&D 지원제도 모바일 앱 서비스 12월 18일부터 제공돼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보다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함함으로써 기업의 R&D 애로사항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17일 기업들이 정부 R&D 지원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개선된 ‘R&D 지원제도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은 ‘기업에 필요한 R&D 지원제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2014년에 첫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보다 다양한 지원제도를 담고 있다. 새롭게 제공되는 모바일 앱에는 기업 R&D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19개 부처의 총 152개 R&D 지원제도가 담겨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조세, 금용, 출연, 인력 및 기술, 인증, 구매지원의 총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30개 늘어난 152개의 핵심 지원제도를 수록했고, R&D조세지원제도 등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지원 부처, 신청 시기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수요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2015 한국 굿 디자인(Good Design, GD / 우수디자인)' 과 '2015 북미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 제품이 굿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2] 16일 발표한 '2015 한국 굿 디자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해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으로,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굿 디자인(GD) 마크를 부여한다. 금호타이어는 생활∙운송기기 부문에서 2개 제품이 우수상품으로 선정됐는데 자가봉합 타이어인 ‘실란트 타이어(Sealant Tire)’가 우수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솔루스(SOLUS) HA31’이 본상(우수디자인상품)을 수상했다. 특히 '실란트 타이어'는 올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3관왕을 달성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솔루스 HA31'은 사계절용 타이어로 사이드월(옆면)에 모든 계절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태양, 눈, 구름의 아이콘들을 삽입하고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4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및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16일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기업 회계(경리)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업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내용으로 ▶연말정산 개정세법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KT&G가 팝업 스타일의 입체적 포장 디자인을 적용한 ‘보헴 시가마스터 쿠바 재즈’ 한정판을 한 달간 판매한다. [사진1] 보헴 시가마스터 쿠바 재즈’는 시가 전문가인 ‘피에르 코헨-아크닌’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했으며, 기존의 담뱃갑과는 달리 정사각형 상자로 제작돼 상자를 열면 쿠바 특유의 이국적인 도시배경과 재즈 연주자들의 모습이 입체적인 팝업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보헴 시가마스터’는 전체 잎담배 재료의 36%를 쿠바산 고급 시가엽으로 구성했으며, 시가래퍼(Cigar wrapper)라는 시가엽 궐련지로 담배를 감싸 시가 특유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권민석 KT&G 보헴팀장은 “‘보헴 시가마스터’는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스테디 셀러”라며, “쿠바 스타일의 포장과 프리미엄 이미지로 표현된 이번 한정판을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헴 시가마스터 쿠바 재즈’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은 각각 6.0mg, 0.60mg이며, 가격은 갑당 7,000원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4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및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소관세입 확보전망에 대해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정개혁을 통해 세입예산을 확보한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뒤 “앞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직원 윤리교육 강화, 준법세정 문화 정착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사진2]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탈세 적발률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호한 대응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성실신고 지원 효과를 세목별로 심도 있게 분석해 개선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세무행정의 IT화로 탈세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 지원의 효과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0만 중소상공인 조사유예, 성실납세 협약제도 등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상 대책들을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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