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 3년 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무디스의 총체적 평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직전 등급인 Aa3로 올린 것이 지난 이명박 정부 후반이었던 2012년 8월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디스는 우리나라가 대외·재정 부문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와 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시작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무디스는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구조개혁 후퇴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로 결정됐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산업 평균의 90%, 공공기관 평균의 60%(378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임금인상률 4.5%를 적용받는다. 반면 인건비가 산업 평균의 110%, 공공기관 평균의 120%(7577만원) 이상인 기관은 임금 인상폭이 2.0%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공공기관이 인건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의 육아휴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불안한 국민들의 노후 보장 밑그림을 내 놓았다. 기존의 국민연금(1층)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을 각각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사이의 간격을 허물어 탄탄한 3층 연금 구조를 쌓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고갈시기를 늦추는 한편,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비율을 낮추는 대신 월급 형태로 받아가는 비율을 높여 노후 자산으로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 가운데 내년에 추진키로 한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0일 발표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은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3가지 목표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금가입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금화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적자가 발생해도 국고로 보전하지 않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
연말 명예퇴직 세무서장들이 29일경 일제히 퇴임식과 함께 정들었던 국세청을 떠날 예정이다. 18일 각 지방청에 따르면, 연말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들은 지서장을 포함해 모두 27명이며, 이들은 오는 29일 각각 명퇴식을 갖는다. 퇴임식 의전문제로 일부는 28일 명퇴식을 치른다. 떠나는 세무서장들이 29일 일제히 퇴임식을 가짐에 따라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인사는 30일자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청장 등 고공단 인사는 28일 전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6급이하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지방청 전입 및 전출희망자에 대한 인사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승진을 앞둔 현 지방청 근무자들의 경우 필수요원으로 잔류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하다는 전문. 이와관련 3년 이상 지방청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선 세무서 전보대상자이나, 각 국내 직급별 20% 이내 필수요원 잔류라는 예외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는 등 단절 없는 업무파악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필수요원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청 잔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3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서도 승진이 임박해 있는 직원들의 경우 필수요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동일 직급내 직원들간 치열한 눈치경쟁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업무 활약상을 홍보하기 위해 안간힘. 문제는 필수요원으로 잔류하기 위한 직원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상급자들의 경우 3년가량 한솥밥을 먹어온 직원 가운데 딱히 어느 한 직원을 외면하는 것이 힘든 실정. 이 때문에 각 국별 특성을 감안해 필수요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아예 국·과장이 참석하는 토론을 통해 잔류직원과 방출직원을 결정하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방청은 '인사몸살'이 한창. 지방청 한
지난 11월 21일 시행된 제16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결과 217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날에 시행된 제1회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에선 245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김기영)은 21일 원산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합격자 발표에 따르면, 원산지관리사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 585명, 대전 135명, 부산 247명이 각각 응시한 가운데 직업군별로는 대학(원)생의 비중(40.4%, 391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총 217명으로 합격률은 22.4%(217명/967명), 전체 평균점수는 49.6점, 합격자 평균점수는 66.9점을 기록했다. 16회 원산지관리사 수석합격의 영광은 전과목 평균 85점을 획득한 이은주씨(만 22세)가 안았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만 67세인 신세균씨, 최연소 합격자는 만 19세인 송주빈씨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원산지실무사는 총 352명이 접수해 245명이 합격했으며, 고등학생의 비중(60.0%, 152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실무사 수석 합격은 전과목 평균 98점을 획득한 임주형(만 17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양과 홍은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00 국가정책조정회의 14:30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세종청사) 14:30 노인전문요양시설 방문(세종시 성요셉치매센터) ▲외교부【장관】오전 실·국장회의 ▲통일부【장관】11:00 호주대사 면담(장관실) 13:30 북한연구학회 국제학술회의 축사(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대표회의실)【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로텐더홀) 15:00 사무금융연맹 입당식 및 정책협약식(국회 본청 216호)【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로텐더홀) 14:00 신문진흥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정론관) ▲국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교문위 전체회의실-506호) 전체회의 정회 직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교문위 소회의실-508호)
▲10:00 미래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IoT혁신센터) ▲10:30 미래부 삼성 바이로직스 제2공장 준공식(송도) ▲11:00 미래부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조정협의회 발족(미래부 대회의실) ▲11:00 미래부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포항) ▲11:00 전경련 영등포구 관내 독거노인 지원성금 전달(영등포구청 구청장실) ▲11:00 경제5단체장 노동개혁 입법 촉구 긴급 기자회견(중소기업중앙회(2F) 대회의실) ▲14:00 전경련 2016년 상반기 채용 대비 취업 특강(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 ▲16:00 미래부 12월 트렌드토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space) ▲18:00 미래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홈커밍데이(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19일 제681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1, 24, 27, 29, 43,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26억9632만8938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7명으로 당첨금은 7287만3756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441명은 각각 187만1152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7만3062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28만2079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모씨는 몇 년 전 친구에게 들은 사망신고 이후의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걱정이 앞섰다. 몇 년 전에 모친상을 겪었던 김모씨의 친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모친 소유의 토지 확인을 위해서 구청의 지적과로 가야 했으며, 국세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로,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구청의 세무과로 가서 확인을 해야 했다. 또한 모친 명의의 채권과 채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모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은퇴(예정)자들은 자영업 현황 및 창업정보가 부족해 어떤 업종을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비사업자의 창업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현황을 보다 신속하고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공개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업태별,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로 구분 매월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년새 0.2%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8일 밝혔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중 잠재성장률은 3.0~3.2%로 지난 2011~2014년중 3.2~3.4%에 비해 0.2%p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형별 분석결과를 보면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은 4.8~5.2%에 달했고, 2006~2010년 3.8%, 2011~2014년 3.2~3.4%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노동력과 투자 감소를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이 3% 중반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2%대로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잠재성장률에 대한 자세한 추정방법은 12월호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중소·중견면세기업의 면세물품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중소·중견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가 신축되는 한편, 인천공항 출국장(탑승동)과 김포공항 출국장 및 부산항 내에 중소·중견 면세점 통합 인도장이 추가로 설치된다. 또한 대기업 면세점이 주축이 돼 조성하는 1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관광 상품 등과 연계하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16일 서울세관에서 공동으로 제1차 면세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급성장하는 면세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상생협력방안을 의결했다. [사진2] 이날 개최한 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관계기관·면세업계 등 16명이 참여해 운영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대기업 면세점들은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중소·중견기업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지원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면세산업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앞서와 같은 성금조성을 통한 사업방안을 의결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상생협력위원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연근)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을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청에서는 6~8일, 11·14일 서울시청 및 구청, 국군재정관리단, 정부부처 연말정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 마포세무서는 다음달 5일 서강대 이냐시오관에서, 용산세무서는 다음달 6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이번 연말정산 교육을 통해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업무 일정,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개정세법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교육 일정 서울청 2016-01-06 9:30 11:30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강당 서울청 2016-01-06 14:00 16:00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강당 서울청 2016-01-07 13:00 15:00 국군재정관리단 서울청 2016-01-07 15:30 17:30 국군재정관리단 서울청 2016-01-08 14:30 16:30 정부서울청사 외교통상부 2층 서울청 2016-01-11 14:30 16:30 정부서울청사 외교통상부 2층 서울청 2016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8일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고 있다. 신 의원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해당한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비해 조세감면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학교에 대한 면제에 함께 규정해야 한다” 며 “이로 인해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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