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대구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지난 18일 FTA발효에 따른 지역 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중국 및 뉴질랜드, 베트남 FTA 이행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의 양 국가간 합의한 이행지침을 공유하고,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증명·검증, 특혜관세 적용, 역외가공, 통관절차 등에 대한 소개와 이를 요약한 협정별 이행지침서가 배부됐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 상설교육, 찾아가는 YES FTA 등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통한 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결 등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로 지정된 열화상 카메라를 관련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중동지역에 수출해 온 업체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40대(4억원 상당)를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동지역으로 수출해 온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제한의 필요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중동지역으로 부정 수출된 이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는 물체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적발된 업체는 군사시설 감시용과 해외 플랜트에 설치할 시설장비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출입 통관단계에서부터 관리해 전략물자의 불법이동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며,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제하는 전략물자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농구 서울 삼성이 본격적인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다. 삼성은 2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KCC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고른 활약에 힘입어 95-79로 이겼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5연승을 질주한 삼성(19승13패)은 이날 패한 안양 KGC인삼공사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선두 울산 모비스(23승9패)와의 승차는 4경기, 2위 고양 오리온(21승11패)과의 승차는 2경기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울산 모비스에서 문태영과 리카르도 라틀리프를 영입하며 우승후보로 거론됐던 삼성이 본격적으로 선두 경쟁에 합류한 모양새다. 시즌 초반 4연패에 빠지는 등 조직력을 다지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페인트 존에서의 공간 활용이 순조롭게 펼쳐지며 경기력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이상민 삼성 감독은 "3라운드에서 서울 SK전을 빼곤 모두 접전인 경기였다. 접전 승부를 여러 번 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며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태영의 외곽 플레이 빈도를 높이면서 라틀리프, 김준일 등과 함께 몰렸던 골 밑 공간에서의 뻑뻑함이 사라지고 있다"며 "시즌을 치르며 점점 여유를 찾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시즌부터
기성용(26)이 선발출전한 스완지시티가 일방적인 공세를 퍼붓고도 웨스트 햄과 득점없이 비겼다. 기성용은 21일 오전 1시(한국시각) 웨일스 스완지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웨스트 햄 유나이티드전에 선발 출전했다. 최근 6차례의 리그경기에서 1무5패로 부진했던 스완지시티는 이날 승리가 절실했으나 골결정력이 아쉬웠다. 전후반 내내 웨스트 햄 진영에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도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는데 그쳤다. 기성용은 이날 공수를 오가며 고군분투했다. 매끄러운 패스로 바페팀비 고미스, 안드레 아예우의 공격을 지원했다. 기성용은 이날 수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때리며 골사냥에도 직접 나섰다. 리그 경기에서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는 사실을 의식한 듯 골욕심을 냈다. 전반 25분 웨스트 햄 진영 페널티 라인 오른쪽에서 때린 슛이 아쉬웠다. 기성용은 '리틀 드록바'로 불리는 바페팀비 고미스가 오른쪽으로 내준 패스를 달려들며 강력한 슛을 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후반 15분에도 웨스트 햄 진영 왼쪽에서 잔뜩 웅크렸다가 헤딩 슛을 했지만 골대를 벗어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기성용은 후반 추가시간에도 존조 셸비의
15년 만에 재시동을 건 '터보'가 이름값을 확인했다. 보컬 김종국(39)이라는 엔진을 주축으로 듀오로 활약하다가, 1·2대 래퍼 김정남(42)·마이키(35)를 양날개 삼아 3인 그룹으로 재편한 뒤에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터보가 21일 0시 발표한 정규 6집 '어게인(AGAIN)'의 타이틀곡 '다시'가 이날 오전 8시 현재 네이버뮤직, 엠넷뮤직, 올레뮤직, 지니, 소리바다, 벅스, 몽키3 등 7개 음원사이트 실시간 음원차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는 4위을 기록 중이다. 또 다른 타이틀곡 '숨바꼭질'을 비롯해 수록곡들도 고르게 주요 음원사이트 상위권에 랭크됐다. 2000년 정규 5집 'E-메일 마이 하트' 이후 처음 발표한 앨범이다. 터보와 수많은 히트곡을 함께한 작곡가 주영훈, 윤일상이 이번에도 참여했다. 터보와 90년대를 함께 풍미한 '룰라' 이상민, 'DJ DOC' 이하늘, '지누션'의 지누가 목소리를 보탰다. 힙합레이블 브랜뉴뮤직을 이끄는 라이머와 래퍼 산이, 래퍼 제시, 가수 박정현·케이윌·소야, MC 유재석 등도 지원사격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미국 FDA가 한미약품이 개발한 HM61713(BI 코드명: BI1482694)을 폐암치료의 '혁신치료제'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HM61713은 지난 7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기업인 베링거인겔하임과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한국, 중국, 홍콩 제외)을 체결한 내성표적 폐암신약이다. FDA의 혁신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우선심사를 통해 2상 임상 결과만으로도 신속하게 허가를 부여하는 FDA의 허가 촉진 제도다. 이번 혁신치료제 지정은 한국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 중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 2상 임상(HM-EMSI-202/BI 임상시험명: ELUXA 1)을 근거로 2017년 글로벌 허가를 목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HM61713의 글로벌 3상 임상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FDA의 혁신치료제 지정은 HM61713의 1/2상 임상(HM-EMSI-101)의 최신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ESMO
장비 대여점에서 고가의 카메라, 렌즈 등을 빌린 뒤 이를 팔아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장비 대여점 14곳에서 카메라와 렌즈, 발전기 등 20여개 물품을 빌린 뒤 이를 전당포 등에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윤모(3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14명이며,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총 1억2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윤씨는 물품 대여과정에서 자신이 건설회사 간부인 것처럼 명함을 꾸며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득한 돈을 생활비와 카메라 대여점의 대여료를 갚는 용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지난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거돼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 최경환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불안에서 우리경제가 명확히 차별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사진2]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3 → Aa2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며 ”Aa2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이며 지금껏 우리나라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역사상 최고 등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번 Moody’s의 결정이 양호한 대외·재정부문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번 Moody’s의 결정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구조 개혁은 물론 내수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등 각 분야에 걸쳐 내년이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구조개혁입법의 입법화가 지연될 경우 대내적
손영래 국세청장은 '기본에 충실할 것'을 국세행정 기본자세로 꼽고, 취임 3개월 여만에 세정 캐치프레이즈를 '선진세정'으로 바꿨다. 그리고 세정지침을 △공평과세 실현△납세편의 향상 △기본업무 충실 △건전재정 지원 △직원복지 증진 등 다섯가지를 채택했다. 다른 청장들에 비해 지침항목이 많았던 것은 손 청장의 '의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당시 국세청 현안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도 된다. 월드컵이 열리고 제 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2002년 국세행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강화로 시작했다. 월드컵을 겨냥한 글로벌경제정책으로 인해 국제거래가 급증한 데 반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사회상황은 국제거래에 대한 정밀세무관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사진2] 그 해 1월 중순 손영래 국세청장은 2001년 2분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을 수시 방문하면서, 직원들에게 '스스로 일 찾기'를 독려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임원들의 소득탈루 조사와, M&A를 악용하는 이전가격 및 탈세계약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또 일선 계장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4월 들어서면서 국세청은 홈택스를 가동하고, 임대료부당인상자 5천명을 골라 대대적
청주세무서(서장 김효환)는 지난 17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가 밀집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와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세정 홍보를 펼쳤다. [사진1] 이날 김효환 서장과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등 매출전표나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요령도 안내해 발급거부 사례”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또한, 사소하게 생각하고 무심코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를 홍보하고, 절대로 명의대여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2] 특히, 이날 홍보행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김효환 서장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는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켜 사업자 탈세를 막고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단속대상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지인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지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난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조회 전후로 이씨와 수차례 연락했다"며 "수사보고, 첩보보고서 등 근거 자료를 남겨 놓지 않은 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검색동기를 허위로 입력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단속 대상업소 업주와 1년간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직무상 명령에 위반해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라며 "청탁에 따라 권한 없이 수사대상자 정보를 조회하는 등 추가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은 박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는 등 자
필리핀에서 한국인 교민이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 경찰이 전문 수사관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한국 교민 피살사건이 발생한 필리핀 중부 바탕가스 주 말바르 시에 수사팀 3명을 이르면 21일 이날, 늦어도 22일까지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리 경찰이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최초다. 파견되는 전문 수사관은 현장감식·폐쇄회로(CC)TV·범죄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현장에서 유류물을 찾아내고 현장지문을 확보하는 등 수사활동을 벌인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 범행동기 등을 밝히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인 사업가 조모(57)씨는 20일 오전 1시30분께(현지시간) 필리핀 바탕가스 주 말바르 시에서 4인조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사건 당시 조씨는 자택에서 필리핀인 부인, 아기와 함께 잠을 자던 중에 피살됐다. 부인과 아기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경찰은 괴한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점을 미뤄 단순 강도 혹은 사업상 원한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역시 현장에 담당 영사를 파견해 사건 경위를
배우 원빈(38)·이나영(36) 부부가 결혼 7개월 만에 부모가 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나영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 이나영과 원빈은 아들의 탄생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영은 가족과 함께 산후조리 중이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청했다. 두 사람은 3년간 열애 끝에 지난 5월 강원도 정선의 민박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이나영의 임신설이 제기됐지만 소속사 측은 부인했다. 이후 결혼 두 달 만에 예비부모가 된 소식을 전했다. 원빈은 1996년 데뷔해 드라마 '가을동화' '꼭지', 영화 '킬러들의 수다' '태극기 휘날리며' '우리형' '마더' '아저씨' 등에 출연했다. 이나영은 1998년 CF '잠뱅이'로 데뷔해 TV 드라마 '카이스트' '네 멋대로 해라' '아일랜드', 영화 '아는 여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비몽' '하울링' 등에 나왔다.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그간 국세청에는 VOC, 국세민원전화상담(126번), 인터넷 상담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채널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복잡한 세금문제의 특성상 납세자는 전문가와의 대면(One-on-One) 상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세청은 국민의 선호에 귀기울이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납세현장의 어려움, 세정에 대한 개선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세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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