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8일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고 있다. 신 의원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해당한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비해 조세감면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학교에 대한 면제에 함께 규정해야 한다” 며 “이로 인해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른손 집게손가락에 물사마귀가 났다 언제부턴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자란다 불편함이 없어 같이 살고 있었다 어느날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어 살펴보니 어디에다 긁혔는지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 남은 부분을 손톱깎이로 자르니 붉은 꽃이 피어난다 혹독한 겨울 보내고 난 후 봄을 맞은 듯 앞 다투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메마른 대지가 촉촉해지고 붉은 꽃의 숲이 되고 있다 오래된 살점 하나 떼 주고 화려한 꽃밭 만들면서 견뎌야 하는 아픔이 더 붉다
관세청은 해상 감시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최신형 고속 감시정을 건조한데 이어 17일 부산세관에 배치하고 취항식을 개최했다. [사진1] 나루호로 명명된 신형 감시정은 배수량 30톤급으로 외관이 미려하면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됐으며, 스크류없이 물을 분사하여 추진되는 워터제트(Water-Jet) 2기를 탑재하여 최대속력 약 32노트(시속 약 60km)로 고속 항해가 가능하다. 이번에 부산세관에 배치된 나루호는 성능이 저하된 노후 감시정을 대신해, 외국무역선의 신속한 입출항 절차 수행 및 해상면세유 관리 등 세관역할이 중요한 해역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속감시정을 지속적으로 건조·배치해 바다에서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등 해상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18일 세관 3층 강당에서 광양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FTA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가 이번달 20일 발효됨에 따라 발효 즉시 기업이 신규 발효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기업들이 신규 발효될 FTA 활용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방법 등이다. 특히 원산지 증명 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등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인 원산지 증명관련 내용과 함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절차 및 기록보관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세관은 협정 발효 초기에 대중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FTA 특혜통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효후 3개월간(15.12.20~16.2.19)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광양세관은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 등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YES-FTA 차이나센터"를 통해 연중 1:1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8일 동구 진명복지재단에서 동구갑 여성당직자들과 함께 1일 ‘도시락만들기 및 배송 봉사활동’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연말연시를 맞아 ‘全당원봉사주간’(12월14일~12월20일)을 정하고, 각 당 협별로 연탄배달, 배식봉사 등 봉사활동과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류성걸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 지역국회의원. 국회의원 부인, 광역·기초의원, 주요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 ‘사랑의 김장나눔봉사활동’을 갖고 김장 400박스 등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 지난 16일 밤에도 류성걸 의원은 동구 신암4동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약 2시간여동안 1일 자율방범대원으로 나서 관내 순찰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류성걸 의원(왼쪽에서 네번째)은 지난 16일 자율방범대원으로 나서 관내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류 의원은 “봉사는 언제나 하고나면 보람 있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같다” 며 “연일 추운날씨 속에서도 연말 봉사활동에 함께 해준 지역 당직자들과 주민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잦은 송년 모임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수 있는 시즌, 하지만 세종시 국세청사 직원들은 '제2의 감찰' 행보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소식. 세종시 국세청사 입구에서는 수개월간 한 중년 여성이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얼마전 그 여성은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 여성은 수년전 세무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국세청 감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보직해임되자, '당시 해당 감찰직원이 비리공무원'이라며 국세청사 앞에서 집요하게 시위를 벌여왔던 것. 하지만 시위가 금지되자 이번에는 퇴근이후 국세청 직원들을 '감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직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실제 모 직원은 “퇴근후 술자리에 갑자기 이 여성이 카메라를 들이대 놀랐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저녁식사후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성이 미행을 하고 있었다”고 전언. 이로인해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퇴근후 술자리에서 이 여성의 출현여부를 신경쓰지 않을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 여성에게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실에서 상이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18일 경북도청지점에서 모바일뱅크 ‘아이M뱅크’ 1호 지점인 독도지점 개점식을 열었다. ‘아이M뱅크’는 최신 핀테크 기술을 적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뱅크 서비스다.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 브랜치(지점) 운영방식의 모바일 은행 플랫폼이다. 고객이 자주 찾는 지점을 어플 내에 설정하면 해당 지점에 특화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아이M뱅크’ 독도지점의 첫 번째 고객은 김관용 경북도지사. 대구은행은 독도지점만의 차별화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이M뱅크’ 독도지점에서 제공하는 독도 예ㆍ적금은 독도명예주민증 또는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매년 추첨을 통해 은행에서 제공하는 독도방문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독도사랑예ㆍ적금과 독도사랑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는 독도사랑 기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21일 ‘아이M뱅크’ 대고객 서비스를 오픈하며,‘아이M뱅크’에 1호 독도지점을 시작으로 2016년 상반기 지역 대학교 모바일 지점 등을 시범운영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 특성화된 모바일 지점을 계속 개설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선박부분의 인도물량 수출 증가와 원자재가 하락으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달에 비해 증가했다. 18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밝힌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1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월대비 3.5% 증가한 34억8천3백만 달러, 수입은 16.4% 감소한 21억1천8백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달에 비해 63.9%로 증가한 13억6천5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자동차 수출이 전달대비 5.9% 증가하면서 무역흑자를 견인했다. 광주지역 수출의 경우 전월대비 0.1% 감소한 11억 6천7백만 달러, 수입은 21.7% 감소한 4억8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7억5천9백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자동차(5.9%)·타이어(72.8%)가 증가하고, 반도체(△1.1%)·가전제품(△17.4%)·기계류(△23.2%)·철강제품(△6.5%)이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54.6%)·기계류(12.0%)·화공품(0.6%)이 증가하고, 반도체(△28.8%)·철강재(△16.9%)·가전제품(△42.6%)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중동(34.0)·중국(4.0%)·중남미(13.7%)가 증가하고, 미국(△0.2%)·동남아(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사진2]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는 얼마 전 고향으로 이사하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베이커리를 개업했다. 그간 운영하던 커피숍은 정리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으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도 했으니 모든 것이 잘 정리된 줄로 알았다. 그러나 얼마후 구청에서 같은 장소에 다른 커피숍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으니 폐업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위생교육 불참 과태료가 체납되었
연말연시를 맞아 최경환 부총리와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기재부 4개 외청장은 18일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7보병 사단을 방문, 서정열 사단장 이하 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마음을 전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차 전 대변인이 조용기(79)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의 장남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친부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을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에게 과거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 및 경제적인 지원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한 점,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조 전 회장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 수검명령을 했고, 나아가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조 전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조 전 회장이 소송대리인의 사임 이후 재판과정에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조 전 회장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차 전 대변인이 A군을 전적으로 양육
높은 효율과 저렴한 전기사용량에 힘입어 LED 조명기구가 시중에 빠르게 확산중인 가운데,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중국산 LED조명기구를 불법으로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해온 밀수·유통업자들이 세관에 대거 검거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LED조명기구 불법수입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전개한 결과, 조명기구 174만개(시가 175억원)를 불법·부정수입하거나 원산지를 훼손한 후 아파트에 등에 공급한 A업체 대표 김 모씨(남·45세) 등 18개업체 대표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한데 이어,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에 적발된 범죄유형 및 금액별로는 △밀수입 3건(19억원0 △부정수입 17건(102억원) △관세포탈 3건(3억원) △원산지훼손 3건(34억원) △고효율조명기기 설치 지원금 편취 1건(17억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 등 3개 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산 LED 램프 저급 완제품 24만 8천679개를 수입하면서, 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부분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완제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사 등 12개 업체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지난해 제조업 영업이익이 20조원 이상 급감하고 매출액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영업 활동이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영업이익은 74조3950억원으로 전년(94조4260억원) 대비 20조310억원(21.2%)이 감소했다. 제조업 영업이익은 2010년 99조8140억원, 2011년 95조6500억원, 2012년 91조1980억원, 2013년 94조4260억원 등으로 90조원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관련 통계 작성(2010년)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에 그쳤다. 제조업 매출액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조업 매출액은 1724조1020억원으로 전년(1774조6170억원) 대비 50조5150억원(2.8%) 감소했다.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4.0%, 2012년 3.9%, 2013년 0.9% 등으로 위축되다가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체 업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3.0%에서 2014년 41.2%로 축소됐다. 전체 기업 매출 증가율은 2년 연속 1%대에 그쳤다. 지난해 국내 영리법인 54만1000개의
미국 금리인상과 더불어 국제 금값이 온스당 9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서 2월 물 금 가격은 온스 당 1049.60달러 수준으로 마감됐다. 이는 전날보다 2.5%(27.20달러) 하락한 수치로 2009년 10월 이후 최저치다. 금값의 하락은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의 영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미국은 2017년 2.50%로 올린 뒤 2018년 3.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금값은 달러화 가치와 반비례 관계로 달러화가 약세면 오르고, 그 반대면 내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과 달러는 이론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며 "저금리로 금에 몰렸던 자금이 이탈하면서 금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 해럴드는 JP모건과 씨티, 골드만삭스 등 해외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 초 금값이 1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금값이 2016년말까지 9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싱가포르 화교은행은 2016년말 950달러를 전망했다. 프랑스 금융그룹 소시에테제네랄 관계자는 외신을 통해 "금리인상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금값이 10
충북지역의 11월 수출이 전기전자제품과 화공품의 수출호조로 82개월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5년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9%가 감소한 11억7천3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4천1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2%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억3천2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기전자제품과 화공품은 증가했으나, 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10.0%가 감소하며 11억7천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24.0%)과 화공품(5.3%)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17.7%), 정밀기기(-10.7%), 기계류(-4.1%)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73.1%)과 EU(44.5%)는 증가한 반면, 대만(-26.0%)과 홍콩(-17,5%), 중국(-14.3%) 일본(-15.0%)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기계류와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전기기기와 직접소비재, 수지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기계류(64.4%)와 반도체(47.9%)는 증가했고, 전기기기(-22.4%)와 직접소비재(-14.0%), 수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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