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 수거수수료 인상방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한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 철회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현실을 무시한 채 대기업 주류제조업체들의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슈퍼마켓, 체인사업자, 재활용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빈병을 수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 놓고, 이제 와서 빈병 수거 비용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취급수수료를 제조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협상에 따라 자율 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점(대리점) 간의 갑을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35% 오르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빈병수거 수수료 인상은 제로였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수거 수수료를 주류제조 대기업과 자율로 합의해서
정부가 비위공무원의 퇴직절차를 강화해 징계 회피성 퇴직을 원천 봉쇄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출하고, 임용결격 요건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을 비롯해 공무원인재개발법 공포안과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공포안은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절차를 우선 진행한 후 퇴직시키도록 했다. 파면될 경우 퇴직급여의 50%를, 해임될 경우 퇴직급여의 25%를 감액한다. 성폭력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분도 엄격해졌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퇴출하고, 임용결격 요건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또한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기 개발 휴직제도를 도입해 최대 1년 동안 자기개발 및 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인사업무는 인사분야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인사조직질류에 '인사·조직론
부채비율이 400%가 넘고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사업실명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 마련 개정된 지방공기업법(2015년12월9일 국회 통과)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를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심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기관의 해산을 요구하게 된다.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정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 평가제도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016년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근무성적평가 시 등급제를 도입해 서열 중심의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승진에 반영되던 경력점수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20%로 10%p 낮췄다. 또한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해 부여하도록 했다. 동시에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성과면담과 기록관리 등을 적극 활용하고, 부처별로 평가와 성과급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공무원 성과평가가 제대로 돼야 승진, 보상 확대 등 모든 인사관리의 타당성이 높아진다"며 "각 기관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을 쉽게 찾아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수천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아야 했지만,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 개발로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세 누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지방세 부과 정확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납세자 이의신청 등도 줄어들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경우 그 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전국 자치단체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체납액 징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통계작성 기능도 크게 보강됐다. 지방의회 등에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통계(49종)를 쉽고
2015년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192조 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조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올해 추경상 국세수입 215조 7천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기재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누계 국세수입 192조 5천억을 나타냈다. 세목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취업자 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6조 7천억원(누계), 법인세는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2조 8천억원 증가했다. □ 금년 1월~10월 세목별 수입 현황 (단위: 조 원, %, %p) ’14년 ’15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예산 (A) 1～10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추경 (D) 10월 (당월) 1～10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국세수입 216.5 177.6 82.1 221.1 215.7 26.0 192.5 89.2 14.9 7.2 ㅇ 일반회계 209.3 172.4 82.4 213.9 208.8 25.0 186.4 89.3 14.0 6.9 - 소득세 54.4 41.9 77.0 57.3 58.8 4.5 48.6 82.6 6.7 5.6 - 법인세 46.0 39.0
중앙관세분석소(소장·김상목)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등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중앙관세분석소 봉사활동 동아리 ‘참사랑회’ 회원들은 21일 김장김치 100여 포기를 정성스럽게 담가 지역내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기부했다. 김상목 분석소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위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을 적극 실천하며 관세청의 사랑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3년 1월 경남진주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데 이어,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정기 후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가 무제한 요금제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에 조사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동통신 3사는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과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점, 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로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점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대부분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빨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즉각적인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는 22일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의 기재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우체국이 발송인을 대신해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의 모든 과정을 서비스 해주는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우편물 표면에 기재돼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지난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으니 우편물 발송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ㆍ최상곤)는 21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회원 상호간 결속을 다졌다. [사진2] 이날 행사는 부경대 조상영 교수의 ‘인생을 바꾸는 웃음과 유머’를 특강을 시작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애경 교수의 흥겨운 경기민요로 분위기를 띄워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송년의 밤은 그간 경기침체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회원님들께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시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회무를 통해 마음 놓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난 1년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내년부터 부산에도 세무고등학교로 학부변경 되어 앞으로 2~3년 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청년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무사의 품위향상과 창업지원, 사무소운영과 고충을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해 세무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고향을 떠나 시험을 치르고 다시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금품 제공 및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2015년7월6일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공직기강 확립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하고,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2013년4월11일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공사생활에서 엄격한 자기절제를 실천하겠다.(2011년5월16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근무자세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대책 발표들이다. 지난 11일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세정가에서는 환급 사기 사건의 규모에 한번 놀랐고, 이 사기 사건을 일선 세무서에 근무 중인 현직 8급 조사관이 직접 기획했다는 것에 두번 놀랐으며, 지난 2010년 50억대 국세 부정환급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에 세 번 놀랐다. 해당 세무서가 이같은 부정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총회에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전후 불미스런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 특히 총회 이후 세무사회 국제이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후 후임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회에서는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를 놓고 전·현 세무사회 임원간 이견이 있었다는 전문. 현재 AOTCA 수석 부회장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맡고 있으며, 수석 부회장이 차기 AOTCA 회장을 맡게되는 것이 관행. 하지만 금번 총회를 전후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를 현 세무사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오사카 총회에는 정구정 전 회장과 세무사회 집행부가 별도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의 서먹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이에대해 한 세무사회 임원은 “확인해 줄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 AOTCA 수석 부회장 자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전언. 또 다른 세무사는 “일본 총회에서 세무사회 실무진이 현 집행부 임원의 의전에만 신경을 쓰는바람에 어색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재미동포 금융인과 교제하던 탤런트 김정은(41)이 내년 3월 결혼한다. 김정은은 21일 “조금은 쑥스럽지만 3년 동안 함께 해 온 그 분과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아직은 결혼식 날짜도, 장소도 결정은 하지 못했고 대략 내년 3월쯤 미국에서 양가 가족들과 친지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3년여 동안 따뜻한 인품과 자상함,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며 연기 생활에도 큰 힘이 되어줬던 분이다. 평생을 함께 하며 서로를 아껴줄 수 있다는 판단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 김정은은 행복한 감정도 감추지 않았다. “나의 부족함을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는 친구이자 연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돼 결혼을 하게 되는 건 큰 축복인 것 같다”며 “배우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자로서 생애 가장 특별한 나날을 준비하며 요즘 무척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예쁘게 잘 살겠다. 더불어 상대방이 일반인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우리 두 사람이 평생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축하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청했다. 예비신랑은 외국계 금융사에 다니는 동갑내기로 두
15년 만에 재시동을 건 '터보'가 이름값을 확인했다. 보컬 김종국(39)이라는 엔진을 주축으로 듀오로 활약하다가, 1·2대 래퍼 김정남(42)·마이키(35)를 양날개 삼아 3인 그룹으로 재편한 뒤에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터보가 21일 0시 발표한 정규 6집 '어게인(AGAIN)'의 타이틀곡 '다시'가 이날 오전 8시 현재 네이버뮤직, 엠넷뮤직, 올레뮤직, 지니, 소리바다, 벅스, 몽키3 등 7개 음원사이트 실시간 음원차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는 4위을 기록 중이다. 또 다른 타이틀곡 '숨바꼭질'을 비롯해 수록곡들도 고르게 주요 음원사이트 상위권에 랭크됐다. 2000년 정규 5집 'E-메일 마이 하트' 이후 처음 발표한 앨범이다. 터보와 수많은 히트곡을 함께한 작곡가 주영훈, 윤일상이 이번에도 참여했다. 터보와 90년대를 함께 풍미한 '룰라' 이상민, 'DJ DOC' 이하늘, '지누션'의 지누가 목소리를 보탰다. 힙합레이블 브랜뉴뮤직을 이끄는 라이머와 래퍼 산이, 래퍼 제시, 가수 박정현·케이윌·소야, MC 유재석 등도 지원사격했다.
배우 원빈(38)·이나영(36) 부부가 결혼 7개월 만에 부모가 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나영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 이나영과 원빈은 아들의 탄생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영은 가족과 함께 산후조리 중이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청했다. 두 사람은 3년간 열애 끝에 지난 5월 강원도 정선의 민박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이나영의 임신설이 제기됐지만 소속사 측은 부인했다. 이후 결혼 두 달 만에 예비부모가 된 소식을 전했다. 원빈은 1996년 데뷔해 드라마 '가을동화' '꼭지', 영화 '킬러들의 수다' '태극기 휘날리며' '우리형' '마더' '아저씨' 등에 출연했다. 이나영은 1998년 CF '잠뱅이'로 데뷔해 TV 드라마 '카이스트' '네 멋대로 해라' '아일랜드', 영화 '아는 여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비몽' '하울링' 등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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