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제8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중국 비관세장벽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식품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계의 애로가 큰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통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사례발굴, 법률검토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정부와 민간단체·협회 등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FTA 제2·13조에 근거한 비관세조치 작업반과 함께,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논의,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한·중 FTA를 통한 비관세장벽 논의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중국 질검총국간 장관급 품질검역회의, 세관간 협력회의 등 양자 및 다자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7개 지역에 구성한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FTA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17일 양산세관(세관장ㆍ강부신)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민원부서와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날 강부신 양산세관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한·중FTA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과 행정지원 방향 등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한ㆍ중 FTA 발효에 따라 관내 중소업체들이 수출입 통관과 관련한 FTA 활용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확보를 위한 수출입물품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2] 또 김 청장은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위험물 통관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수입통관 정확도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대형 복합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은 2016년 초까지 가전부문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마켓 워치가 17일(현지시간)이 보도했다. 마켓 워치는 GE이 내놓은 2016년 경영방침을 인용해 여러 기업이 가전부문의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처럼 조기에 매각작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영혁신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진행해온 GE는 가전부문을 스웨덴 일렉트로룩스에 33억 달러(약 3조9090억 원)에 넘기려다가 독과점금지법에 걸려 무산한 바 있다. GE 가전부문은 매각 대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9월 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8% 증가했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율도 7%나 늘었다. 가전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도 갖고 있어 GE 가전부문의 인수전은 치열한 편이다. GE는 16일 내년 영업이익 기준 주당 이익이 최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중전기업체 알스톰의 인수 효과에 더해 항공기 엔진과 가스터빈 등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제프 이멜트 GE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에서 양호한 사업 환경이 계속되고, 중국사업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급격한 부진상을
◇…연말 '인사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경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뚜껑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카더라 통신'만 무성한 분위기. 경제부총리 등 총선용 장관 인사에다 사정기관 검찰·경찰의 고위직 인사가 아직까지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고위직 인사 역시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A지방청장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들어보고 있더라' 'A씨와 B씨가 주목할 대상이다' 등등 '카더라' 설이 난무. 특히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 지방청장 두 명 외에 누가 용퇴 대상에 합류할지를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돌고 있으며, 대체로 상당수 지방청장급이 용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고위직 인사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인사스타일인 지, 아니면 너무 틀어쥐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인사 때만 되면 답답할 때가 많다"고 지적.
연말연시를 맞아 최경환 부총리와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기재부 4개 외청장은 18일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7보병 사단을 방문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서정열 사단장 이하 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정부가 군 전력 향상 및 장병안전·복지 향상에 적극 지원해 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GOP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병영 처우개선시설 00중대 병영 생활관을 방문해 내부시설을 둘러보며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이날 장병위문에는 김낙회 관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등도 동행했다. 7보병 사단은 지난 8월 북한 DMZ 지뢰도발 대응 작전 시 최초로 전역을 연기해 전 국민의 화합과 대북협상의 우위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절절포’(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새로운 병영문화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9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이 완충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저유가 기조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억제되고 화석원료 지원금과 수입·수출 운송비용 등 정부지출이 줄어들면서, 국가예산이 부족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여파를 견뎌낼 수 있는 잉여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대니얼 마틴 아시아 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은 (개도·신흥국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요소"라고 말했다. 특히 인도의 경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 시 경제회복을 위해 약속한 2015~2016년 재정적자 감축목표치인 3.9%를 유가하락에 힘입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홀딩스의 소날 바르마 연구원은 "저유가가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유가로 인한 수혜가 무기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화가 상승하면서 언젠가는 아시아 국가들도 충격을
1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22일과 28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일과 28~29일 본회의 얘기가 있지만 새누리당은 22일과 28일 본회의를 요청하는 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법사위가 미뤄놓은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고 여야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22일 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28일 본회의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묵혀 있던 경제살리기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 선거구 획정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책임한 야당, 무개념의 야당, 무능력의 야당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 입법 마비사태를 빨리 종결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 인: 12월 19일(토) 오전 7시 □ 빈 소: 분당차병원 3호실 □ 장 지: 전북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선산 □ 연락처: 사무실 02-558-1252 핸등폰 010-6877-0100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해소를 위한 세무사사무소 취업가이드를 제작한다. 세무사회가 준비하는 ‘세무사사무소 취업가이드’는 세무사 직업소개 및 세무사사무소 업무내용, 근무환경, 취업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각 주제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구직자들이 세무사사무소에 입사 후 실제 수행할 업무사항에 관한 내용과 근무연수에 따른 업무종류, 근무형태, 급여사항, 조직문화, 복리후생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사회는 취업가이드를 제작해 세무회계 관련 학과 및 과정이 개설된 전국 45개 특성화고와 50개 전문대학, 65개의 새일센터에 배부해 세무사사무소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향후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세무사사무소 취업설명회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취업가이드에는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과 OA능력, 면접 준비 사항 등을 수록했고, 해당 직업에 필요한 적성과 직업적 전망 등도 담아 구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구성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세무사사무소 업
2016년 연말정산 이행·점검 T/F가 구성돼 연말정산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스템 및 제도개선 작업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는 올해 추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세액공제율 인상(5,500만원 이하자 12→15%)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T/F는 또 지난 11월부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온라인 작성·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등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하게 된다. [사진2] T/F 팀장은 세제실장이 맡고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및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 참여하며 T/F 산하에 세제실 소득법인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두고, 국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T/F에서 앞으로 이행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5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에 따르면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3% 떨어진 99.31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4.6% 하락했다. 이는 2010년 4월(98.97) 이후 5년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선행한다. 지난 2013년부터 하락세를 그리던 생산자물가지수는 올 4월부터 3개월간 상승했다가 다시 7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림세다. -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1.9%), 제1차 금속제품(-2.7%), 전기 및 전자기기(-1.2%)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0.8%)의 하락세가 컸기 때문이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7%)과 수산물(2.5%)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는 전월과 같은 보합을 나타냈고, 서비스 품목에서는 운수(0.2%)과 부동산(0.1%)을 중심으로 0.1% 올랐다. 한편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원자재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철광석과 구리 등 산업용 금속 가격이 내년에도 폭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계 헤지펀드(사모펀드) 시트린자산운용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촉발된 원자재 시장 불황이 리오틴토와 글렌코어 등 대형 광산업체가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시장 불황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트린자산운용의 설립자인 폴 크론 매니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6개월간 금속시장 전반에 걸쳐 최저치를 갈아 엎을 수 있다"라고 비관했다. 크론 매니저는 "광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겠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는 의문"이라며 "금속 수요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수요 감소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라며 "단기간에는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트린자산운용은 금속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다. 금속에 투자하는 대부분 헤지펀드는 금속시장 불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미 도산했다. 최근 문을 닫은 원자재 중재업체인 트라피규라의 소속사 갈레나 금
△ 전산정보팀장 이상화 (전산정보팀장 겸 전산솔루션사업팀장) △ 전산솔루션사업팀장 송주선(연구기획팀 팀원) - 12월 17일 字
내년 부터 국내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확인 등 2017년 7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에 앞서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된다. 정기 금융정보 교환 이행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보고대상 범위가 보고대상 거주자의 범위를 ‘미국’ 거주자에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CAA) 체결국’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됐다. 또한 MCAA 체결국가 추가시 금융회사가 기존계좌를 재실사해야 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MCAA 미체결국 거주자 정보도 수집이 가능하다. 비보고 금융회사의 범위도 확대돼 해외 납세의무가 없는 국내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등 세금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융회사는 저위험 비보고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지역고객기반 또는 소액계좌만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만 비보고 금융회사에 해당된다. 해외납세 의무 없는 내국인에 대한 본인확인서 수취 금지규정에 따라 신규 개인계좌 개설시 계좌개설 서류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일한 조세목적상 거주지이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2세)는 컴맹이다. 김씨는 그동안 은행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두 시간 반이나 걸리는 세무서 민원실에 다녀왔어야 했다. 그러나 작년 9월 면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9종의 민원증명이 추가로 발급되면서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 김씨는 "먼거리를 오고가는데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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