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 500점, 효율성 500점, 정책유도 벌점 15점 등 1,000점 만점인 3개 분야 24개 지표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서면 분석, 관계 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재정분석 결과 지난 2013년 회계연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됐으며,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업무추진비절감 노력도 등 효율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다만, 공기업 관련 지표인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과 인건비절감 노력도 등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및 미흡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특·광역시와 도는 3개 등급, 시.군.구는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특·광역시에서는 대전·울산, 도에서는 경남·경북, 시에서는 과천·군포 등 7개 기관, 군에서는 기장·단양 등 8개 기관, 구에서는 부산강서, 서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에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 곧바로 따라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 금리 인상 대응에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 한 두차례 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은의 금리인상 압력은 커지게 될 전망이다. 대외금리차가 좁혀질수록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으로서는 금리인상을 저울질할 시기를 일단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뤄놓은 셈이다. 물론 한은이 미국을 쫓아 당장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우리 경제가 아직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견딜만한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다. 부진한 경기 회복세에 아직 해외 IB와 국내 채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추가 금리인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섣불리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명분도 부족한 상황이다. 금리인상이 가계·기업부채의 이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미국이 통화정책을 변경한 뒤 한은이 금리방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크라우드펀딩을 대한민국 대표 금융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9차 금요회'에 참석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 등에서 매칭방식의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의성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이 최대한 안정적이면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확대와 K-OTC BB(한국 비상장주식 호가게시판) 등을 통한 중간회수시장 도입방안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는 내년 1월25일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참여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지난 7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몇 개월 동안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고 하위규정을 정비했다"며 "창조경제 박람회를 통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을 설명하고 모의크라우드펀딩 대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진
미국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18일 "국제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차관보는 "미 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고 외환 건전성 관련 제도 등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국제신용평가사 등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재정건전성을 적극 홍보하며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성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과 관련해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예상해 온 결과"라며 "금융시장도 주가 지수가 0.4%p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경제상황점검 TF 회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강석훈 TF단장, 오신환 정무위원, 김종훈·이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 김종석 여
MC 노홍철(36)은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했다. 17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tvN 예능프로그램 '내 방의 품격' 제작발표회 현장은 노홍철이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첫 공식석상이었다. 입에 모터를 단 것처럼 빠른 속도로 말을 쏟아 내 '퀵 마우스'로 불리던 그 입은 다소 굳은 듯 '어버버'했다. 시옷 발음을 'th[θ]' 소리로 내는 것도 더 심해졌다. 하이라이트로 공개된 첫 녹화 전 대기실 영상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스타일리스트에게 "넌 좀 잤니? 난 못 잤어"라고 말하며 대기실을 빙글빙글 돌았다. 이날 노홍철은 본격적인 제작발표회 시작 전 카메라 앞에서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먼저 입장을 밝혔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지금도 많이 떨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어떤 말로 사과를 드려도 제가 저지른 큰 잘못이 씻기지 않은 거라는 걸 너무 잘 느꼈습니다. 방송으로, 방송 외적으로도 여러분께 드린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일 밤 11시 첫
교제 중이던 아이돌그룹 멤버와 헤어지자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손모(24·여)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힘.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월1일 SNS에 아이돌 그룹 '제스트' 멤버 A씨가 '데이트 강간' 후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또 이를 신고하려 하자 A씨의 어머니가 협박을 해왔다고도 적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손씨와 정상적으로 교제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와 A씨는 교제 중 바쁜 스케줄 등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한 손씨의 지인 문모(34·여)씨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15 올해를 빛낸 가수' 1위로 한류그룹 '빅뱅'이 손꼽혔다. 빅뱅은 한국갤럽이 7·9·11월 세 차례에 걸쳐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59세 남녀 4200명을 대상으로 '올해 활동한 가수 중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세 명까지 물은 결과 15.5%의 지지를 얻었다. 빅뱅은 2006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다. 이듬해 첫 번째 음반 '올웨이스'의 타이틀곡 '거짓말'이 인기를 끌며 톱그룹 반열에 올랐다. 2013년부터 솔로 활동에 주력하다 2년 만인 올해 '5인 완전체'로 돌아왔다. 새 정규 앨범 '메이드(MADE)' 시리즈 음반에 실릴 음원인 '뱅뱅뱅', '루저', '베베' 등을 5~8월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월드 투어 중으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2011년 '올해를 빛낸 가수' 2위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빅뱅에 0.1% 뒤진 아이유(15.4%)다. 근소한 차이로 작년 1위에서 한 단계 내려섰다. 지난해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로 최고의 해를 보냈던 그녀는 올해 5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마음'과 MBC TV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
세무법인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5년 한해를 결산하는 송년회를 열었다.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송동복)는 17일 서울 강남 대치동 포스코빌딩 휘닉스 중식당에서 13번째 포럼을 겸한 송년회를 개최했다.[사진2] 이날 송년회에는 회장을 맡고 있는 송동복 광교세무법인 대표를 비롯해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김완일 가나 주식평가연구원 대표, 정연 세무법인 가은 대표, 손윤 세무법인 오늘 대표, 안연환 세무법인 텍스테크 대표,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장, 최영수 세무법인 하나 대표, 신광순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사진3] 송동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부 세무조정 법제화를 위해 세무사회에서 고생한 분들이 많았고 원만하게 타결됐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세무법인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유재선․이규섭 대표는 "2015년 한해 동안 모두들 수고 많았다"면서 "세무법인협회는 세무사 조직 중 제일 중추적이고 세무사계를 앞장서 이끌어 나가야 할 조직이다"며 분발을 다짐했다. 세무법인협회는 송년회에 앞서 13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설용수 남북청
가수 이문세(56)가 전국투어 '2015 시어터(Theatre) 이문세'를 연장한다. 소속사 KMOONfnd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포문을 연 '2015 시어터 이문세'를 내년 상반기 앙코르로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2월 20~21일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 같은 달 26~27일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3월 4~5일 용인 포은아트홀, 같은 달 18~19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26~27일 제주아트센터 공연이 확정됐다. 중극장 공연으로 이뤄지는 이번 투어는 엠넷 '댄싱9'으로 주목 받은 스타 안무가 김설진 등이 참여해 주목 받았다. 지금까지 전석 매진됐다. 앙코르 전 18~19일 부산, 24~26일 경기 고양에서 투어를 마무리한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밴드 '혁오'의 보컬 오혁이 리메이크한 '소녀'를 비롯해 '붉은 노을', '깊은 밤을 날아서', '옛사랑', '광화문 연가' 등 이문세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지난 4월 발표한 정규 15집 '뉴 디렉션' 수록곡도 선보인다. 한편, 이문세는 올해 9월을 기점으로 공연 통산 누적 관객 100만명을 넘겼다. 이달 15일에는 가수 로이킴, '팬텀'의 한해와 함께 캐럴 싱글 '디스 크리스마스(This Chr
마이클 잭슨의 1982년 앨범 '스릴러(Thriller)'가 발매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미국에서 '스릴러' 앨범이 3000만 장 판매됐다고 16일(현지시각) 집계했다. 또한 마이클 잭슨이 RIAA의 '멀티 플래티넘' 상을 30차례 받은 첫 아티스트가 됐다고 밝혔다. RIAA는 매달 전국 앨범 판매량을 집계해 골드, 플래티넘, 멀티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등 4종류의 상을 시상한다. 멀티 플래티넘 상은 1984년에 신설됐다. 캐리 셔먼 RIAA 회장은 "RIAA가 앨범 판매량에 따라 골드·플래티넘 상을 60년 가까이 시상해왔는데, 한 아티스트가 멀티 플래티넘 상을 30번이나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스릴러' 앨범은 음악 역사에 뛰어난 업적을 세웠고 우리 마음에도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시장까지 포함하면 '스릴러' 앨범의 판매량은 1억 장에 달한다. 이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대표곡 '빗 잇(Beat It)'과 '빌리 진(Billie Jean)'을 담고 있다. 마이클 잭슨의 유산을 관리하는 존 브랑카는 "잭슨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직접 '스릴러' 앨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선수 생활 지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태환(26)이 해당 의사와의 법정 공방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T병원 김모(46·여)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원장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과 호르몬 변화로 인한 건강 침해를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원장에게 네비도 주사를 처방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판시했다. 김 원장의 법적 처벌을 떠나 이번 공방에서 체육계가 가장 관심있게 지켜본 대목은 박태환이 네비도의 성분을 알고도 투약을 허락했는지다. 이는 선수자격 정지 징계와는 별개의 문제다. 모르고 주사를 맞은 것과 인지한 채 맞은 것이 가져올 도덕적 타격은 가히 하늘과 땅 차이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 박태환의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씨는 상담할 때 유난히 도핑테스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네비도 주사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주사를
금권선거를 통해 회장 자리에 오른 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품(77) 재향군인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조 회장을 전날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조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4)씨,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 박모(69)씨, 사업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조모(69)씨를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려 조 회장의 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또다른 조모(50)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3~4월 재향군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향군 회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이 되지 않지만, 공공성이 특히 높은 단체 선거에서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 회장은
연예인 딸의 명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올해 3월 경기도 파주시의 땅을 거액에 사겠다고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만 지급한 박모(57)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딸이 출연한 지상파 드라마의 팬이었던 백모(55·여)씨에게 딸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하며 환심을 샀다. 이에 백씨는 올해 3월 처분하려고 했던 경기도 파주시의 땅 1639㎥를 박씨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박씨는 10억 원에 사겠다고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 1억5000만원만을 지급했다. 박씨는 두 달이 넘도록 백씨에게 잔금 8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백씨가 불안해하자 박씨는 50억 원이 넘는 잔금증명서를 보여주고, 은행 지점장을 만나게 해주며 안심시켰다. 경찰 조사결과 잔금증명서는 사채업자 소유였으며, 은행 지점장은 전후 사정을 모른채 백씨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계약한 땅을 담보로 전북 임실군의 한 조합에서 10억 원 상당의 벼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이를 도정해 7억5000만원에 판매했다. 박 씨는 일당 강모 씨와 돈을 나눠 가진 후 "돈이 없다"고 버티고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4주기인 17일 생전에 김 전 위원장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원하며 우리나라에 선물한 백두산 암컷 호랑이 '낭림이'가 지난해 노화로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동물원에 따르면 낭림이는 지난해 4월15일 호랑이사에서 폐사했다. 당시 나이는 21살. 호랑이 평균 수명이 15~20년인 것을 감안하면 천수를 누린 셈이다. 낭림이가 서울동물원에 둥지를 틀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북한 낭림산맥에서 야상생태에서 포획됐다고해서 '낭림'이란 이름이 붙었다. 평양 중앙동물원에서 자라던 낭림이는 남북정세가 화해 무드로 접어들면서 김 전 위원장의 특별지시로 1999년 1월 인천 연안부두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됐다. 당시 연안부두에는 서울동물원측에서 사육사 3명이 나가 영접(?)에 나섰다. 정부측에서 정체모를 남성이 나와 전 과정을 살펴봤는데, 알고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고 한효동 서울동물원 사육관리사 마스터는 전했다. 낭림이는 폐사한 날도 특별하다. 공교롭게도 김 전 위원장의 아버지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생일과 똑같이 때문이다. 낭림이는 나중에 황우석 교수가 이종(異種)복제를 시도해 유명세를 한차례 더 치렀다. 낭림이는 남쪽 땅에서
17일 가토 다쓰야(49·加藤達也) 전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근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이 사건 재판을 이끌어왔다. 당초 10월 19일 변론을 끝으로 지난달 2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충분한 기록과 법리검토, 외국 판례 등에 대한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과 일본 외교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단순한 법적용의 문제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만큼 정치적,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법원 안팎에선 무죄를 선고하면 내년 인사에서 고등부장(차관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 이 부장판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얘기도 심심찮게 나왔었다. 이를 두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사건이 '법관의 직(職)'까지 걸고 선고해야 하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가 이날 법정에서 장장 3시간 동안 5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한번도 쉬지 않고 읽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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