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682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7·23·27·35·38·43'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4명으로 40억6371만3563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6명으로 당첨금은 4837만7543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851명은 각각 146만3611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8만7618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46만4978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7조2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입찰일별 발행 물량은 ▲5일 3년물 1조8000억원 ▲7일 30년물 9500억원 ▲12일 5년물 1조8000억원 ▲19일 10년물 1조9000억원 ▲26일 20년물 7500억원 등이다. 비경쟁인수권한은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1조4400억원(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기재부는 또 스트립용(원금·이자분리) 채권을 만기물별 최대 1000억원(30년물은 2500억원) 정례 공급한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최대 200억원까지 낙찰일 이후 제3영업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 이후 1영업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두 차례에 걸쳐 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명목국고채 6조459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의 '12.30 고공단 전보인사'는 일반출신 '일꾼'들의 유임 및 중용, 세무조사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본청 조사국장 유임 등이 두드러진 특징. 세정가에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봉래 차장을 제외한 6개 지방청장 전원이 용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인사발표 2주일 전부터 김재웅 중부청장의 잔류 얘기가 흘러나왔던 상황. 급기야 지난 21일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재웅 중부청장이 세종시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재웅 중부청장이 서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 뚜껑을 연 결과 김재웅 중부청장은 '연령명퇴'를 1년 앞두고 있음에도 수도 서울청장에 전격 중용됐으며, 이번 인사와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임환수의 희망사다리' '행시 자원 전략적 활용 측면' '당분간 임환수 롱런 체재 구축' 등 여러 해석이 나오는 분위기. 특히 국세청 최고 핵심보직인 본청 조사국장(한승희)이 유임된 것을 두고는, 그동안 세무조사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조사체계를 확립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이끌어 내는 등 조사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공로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주류. 이와 함께 '국세청 중수
이문수 김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이 3년여의 정년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지난 23일 3층 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퇴임식 행사에는 고광곤 김포세무서장을 비롯한 각부서 과장, 직원, 가족 내외빈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문수 과장은 퇴임사를 통해 “저의 퇴임식 자리를 훌륭히 마련해 주신 고광곤 서장님 그리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짧지 않은 세월, 정들었던 국세청과 여러분 곁을 떠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도 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26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것은 선배, 동료, 후배 직원들의 아낌없는 덕분이라 생각하고, 영원히 가슴에 간직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1년여 동안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개인납세2과에서 직제 개편으로 부가, 소득, 근로장려 업무를 함께 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로 인해 마음상한 분들이 있다면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김포세무서에
올 연말 관세청으로부터 32개 업체가 AEO인증을 신규로 획득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AEO 공인업체수가 760개로 늘어났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4회 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정밀 등 중소 수출기업 10개 업체를 포함한 32개 업체를 AEO로 신규 공인했다. 이와함께 유효기간이 도래한 AEO공인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금호피앤비화학㈜(수출), 아진산업㈜ (수출), 에릭슨엘지㈜(수출), 아시아나항공㈜(운영인)에 대해서는 등급상향(A→AA) 조정 등 46개 업체를 재공인했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AEO 공인획득 지원대상에 선정된 중소 수출기업 10개 업체 모두가 성실무역업체로 신규 공인되어 주목을 끌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도 AEO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이 공인이후 분기별 법규준수도를 80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AEO 신규 공인에 따라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수
국세청은 12월말 서장급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함으로써 내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 현안업무를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12월 30일字로 정기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전보인원은 기존 서장급 77명을 비롯, 초임서장 29명으로 서장급 정원의 약 47%에 해당된다. 이번 전보의 특징은 본·지방청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한 적임자 배치로 연초 주요 역점업무의 추진동력 확보했다는 점이다. 주요 보직자를 살펴보면 강성팔 국세청 상호합의팀장은 본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3년간 주재관으로 근무해 국제적 감각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호석 국세청 조사2과장은조사분야 7년 10개월, 국제조세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한 조사분야 전문가로 해외투자를 가장한 국부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탈월한 대응역량을 보여왔다. 주기섭 국세청 소득관리과장의 경우 본청 소득지원과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영사업자에 대한 확대시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역량 보유했다. 정철우 서울청 징세관은 본청 징세과에서 2년 5개월,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류덕환 △국세청 법령해석과장 김대훈 - 12월 24일 字
□ 부이사관 전보(9명)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정철우 (대구청 성실납세) 강 남 세무서장 류덕환 (국세청 청렴세정)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석현 (광주청 성실납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최상로 (대전청 성실납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청룡 (대통령실)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정목 (국세청 납세자보호) 국세청 김대훈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청 한재연 (서울청 징세) 국세청 김진현 (중부청 납세자보호) □ 서장급 전보(68명)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김오영 (금융위원회)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안진흥 (강 서)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이동태 (서울청 조사1-1)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장동희 (마 포) 국세청 심사2담당관 이기열 (국세청 소득관리) 국세청 상호합의팀장 강성팔 (서울청 국조관리) 국세청 법령해석과장 신희철 (국세청 국세통계) 국세청 법인세과장 윤영석 (국세청 전산기획) 국세청 조사2과장 이호석 (서울청 국제조사2)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팀장 한창목 (서울청 조사4-3)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김재웅 (기획재정부)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주기섭 (교육원 운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상호 (서울청 조사4-1) 서울지방국세청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부채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편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는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898조7000억원) 대비 58조6000억원(6.5%) 늘었다. 특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1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산한 일반정부 부채(D2)는 6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9000억원(9.7%) 늘었다. 중앙정부 부채가 46조8000억원(9.0%), 지방정부 부채는 3조9000억원(7.1%) 씩 증가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2.9%에서 64.5%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6%에서 41.8%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D2 비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은 2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이 법안 논의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지도부는 지난 20일 회동에서 21일부터 상임위를 본격 가동해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현재 본격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의료민영화논란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일부 이익단체 주장대로 이 법을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끼워 넣고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자기부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위 여당간사인 강석훈 의원, 김태흠 나성린 조명철 정문헌 의원 등이 참여했다.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정재열)이 124억 상당의 불법복제 게임물을 판매한 총책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불법 복제 닌텐도 게임기 카트리지 및 메모리카드 7,261개(정품시가 124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L(남ㆍ44)씨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L씨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가정주부 등을 배송책으로 모집한 후, 불법 복제한 닌텐도 게임기 카트리지 및 메모리카드를 국내 주문자에게 포장ㆍ배송토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사진1] L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서버를 중국에 두고 IP를 수시로 바꿔가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세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송책 등 공범 3명은 이미 세관에 검거돼 벌금형 등 처분을 받았으나, 그간 중국에 체류 중이던 L씨는 중국에서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최근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세관에 의해 체포됐다. 닌텐도 게임기는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으나, 불법 카트리지를 이용하면 복제 프로그램이 정품처럼 작동되며 인터넷에서 R4(알포칩), DSTT(티티칩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이웃사랑 성금으로 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CJ그룹 변동식 사회공헌추진단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주현 사무총장을 찾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해 달라며 성금 20억원을 전달했다. 변 단장은 "어려울수록 더 함께 나눈다는 CJ만의 나눔철학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앞으로도 정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나눔 경영 철학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소외계층 아동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해 청년실업, 양극화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인사정책과 나눔활동을 펼쳐왔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발표한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은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 하에서 성장세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를 지속하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ㆍ외환시장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안 우려시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악봉사동아리를 결성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이 연말을 맞아 자신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윈윈' 직원들과 함께 요양시설을 방문해 외로운 이웃과 사랑을 나눴다. [사진2] 이종탁 부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지적장애인복지시설 우성원을 찾아 성금과 요양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사랑나눔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요양원에 전달된 성금과 물품은 모두 이 부회장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윈윈'이 마련했으며, 공연에는 국세동우회 음악봉사동아리인 '폰콰이어'가 함께 했다. 송년회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색소폰동아리 회원 7명이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며 합동공연을 펼쳤으며, 초청 가수의 노래와 전통 무용공연으로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공연 후에는 요양원생들의 노래자랑이 이어졌는데, 이종탁 부회장을 비롯한 세무법인 윈윈 직원들과 폰콰이어 김경곤 단장은 거동이 불편한 원생들과 2시간여 동안 어울려 춤을 추며 외로움을 달래줬다.[사진3] 이종탁 부회장은 "우성원은 폰콰이어 봉사단과 함께 지금까지 10여 차례 봉사공연을 한 곳이어서 원생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라고 소개하면서 "연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를 통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재직 시절 예산, 조세, 복지, SOC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사학연금 개혁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후보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을 두 차례 마련하였고, 뉴스테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주거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중산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며 "지난 30여년간 학계, 정계, 관계에서 쌓은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이론, 정책입안 능력, 정책을 구현하는 추진력까지 고루 겸비한 경제전문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재산을 포함해 총 8억546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는 서울 중구 소공로 아파트(8억4000만원)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