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세종청사간 화상회의를 통해 마지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떠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주요법안의 국회통과’, ‘구조개혁 실천’, ‘리스크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1]
최경환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세종청사간 화상회의를 통해 마지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떠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주요법안의 국회통과’, ‘구조개혁 실천’, ‘리스크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최 부총리는 “다사다난했던 을미년도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어느 한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이번해는 특히 그런 것 같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및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인구절벽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할 때,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노사정대타협 이후 받았던 국제적인 찬사를 기억한다면 노동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임당시를 되돌아보면,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김광수 남인천세무서장이 지난 29일 1층 대회의실에서 몸 담았던 39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현준 중부청 조사4국장을 비롯한 박경윤 북인천세무서장, 정극채 전 남인천세무서장, 김영두 전 남인천세무서장, 직원, 가족 친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1] 김광수 서장은 퇴임사에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공직생활을 마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퇴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39년을 돌이켜보면 청춘을 바쳐온 희로애락과 추억이 깃든 기간이었다”면서 “제 삶의 전부와도 같았던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마치는 이 순간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회고했다. 특히 “민원인과 노약자 편의를 위해 청사 1~4층 엘리베이터 설치, 주차장 출입구 신설을 통한 고질적인 주차 혼잡해소, 보일러 시설 보수 등 납세자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근무한 남인천세무서 직원들과 선, 후배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어렵고 힘들 때 마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용기와 힘이 되어준 제 아내
◇…다음달 15일 실시되는 6급이하 인사전보에서 일선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린다는 소식에 일선 세정가는 개인납세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선. 개인납세과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선서 전체 정원은 유지하되, 타 부서의 정원을 감축해 개인납세과 인력을 보충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일선직원들은 타 부서 인원으로라도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 일선서 한 관계자는 "우리서는 납보실, 법인세과의 정원을 개인납세과 정원으로 돌리기로 했다"며 "개인납세과는 대부분 신규직원들로만 충원돼 일손이 항상 부족했는데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괜찮은 것 같다"면서 옹호.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리는 것은 개인납세과 신설 때 이후 두 번째"라면서 "이번 조치로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기대. 반면 한 관계자는 "일선서 전체 정원을 늘린 것도 아니고 개인납세과의 업무처리를 위한 임시방편, 즉 '돌려막기' 아닌가"라며 문제점을 지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격장 수익금 수천여만원을 빼돌린 경기도체육회 소속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9~10월 경기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 소속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69차례에 걸쳐 사격장 수익금 3400여만원을 빼돌려 자녀 등록금을 비롯한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사격장 수익금을 혼자 집계하는 과정에서 현금 매출 중 일부를 자신의 카드로 허위 결제해 신용카드 매출액을 부풀린 뒤 자신의 카드 결제 건은 곧바로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일 수납내역을 조작해 왔다. 경기도 공무원 B씨는 지난 2013년 항구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모아 놓을 투기장 규모가 당초 계획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준설토 물량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투기장을 확보할 때까지 발주를 보류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도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29일 청주공항 활성화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손에 잡히는 세관 중국어’ 업무매뉴얼(책자)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청주공항의 입국여행자는 120시간 무비자 환승공항 지정, 지자체의 적극적 관광객유치 지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3만5천명으로 '11년7만4천명에 비해 3.2배 급증 했고, 금년에도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11월말 기준 23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9%증가 했다. 청주공항의 입국여행자 중 외국인은 약 82%이며 이 중 중국인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세관은 지난 7월 개설된 '중국어 학습동아리'의 부서간(휴대품통관·조사·지원부서) 협업을 통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휴대품 통관업무 처리에 필요한 표현을 신변검색, 휴대품검사, 과세 등 업무흐름에 따라 상황별로 총망라해 중국어․영어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내국세 환급절차, 휴대품 통관 관련규정, 청남대․수암골 등 지역명소도 함께 수록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여행자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구성했다. 특히, 중국 원어민 음성파일도
내년 1일부터 관세청에 몰수 및 국고귀속된 물품의 수탁판매기관이 종전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변경된다. 이번 몰수품 위탁판매사업자 변경은 지난 1982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탁판매기관 지정·운영이후 34년 만으로, 최초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종전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위탁판매수수료율은 최근 5년평균 32.7%에 달하는 등 수수료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국고수입으로 산입됐으나, 이번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율이 27%로 낮아지는 등 이에따른 국고수입 또한 크게 증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판매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2016년 신규 수탁판매기관으로 선정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참석하는 ‘위탁판매물품 반납 및 인계인수식’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이날 인수식을 통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핸드백·의류 등 143건, 약 7억 7천만원 상당의 위탁판매 재고물품을 반납 받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인계할 방침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29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창조홀에서 중소기업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 날 특강에는「도전하는 삶(목숨걸고 노력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란 주제로 품질명장 김규환 소장이 강사로 나섰다. 김규환 소장은 대우중공업에서 마당 쓰는 사환에서 시작해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노력을 거듭해 품질명장 칭호를 획득했다. 김 소장은 대우중공업에서 이름이 바뀐 두산인프라코어까지 33년간 근무하는 동안 회사 내 성실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품질분야전문가로서 그간의 고난과 경험을 담은「어머니 저는 해냈어요」라는 저서의 주인공 이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선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 및 사업별 변경사항 등의 설명회도 가졌다. 박종찬 충북중기청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기술개발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며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특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생명보험회사 삼성생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연말을 맞아 사회 곳곳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 '세살마을' 사업, '세로토닌 드럼클럽'사업 등 삼성생명이 펼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은 업계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삼성생명은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인「공동육아나눔터」, △영유아가 대상인 「세살마을」사업, △청소년이 대상인 「세로토닌 드럼클럽」을 운영함으로써 출생∼아동∼청소년기에 이르는 ‘3단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놀고, 공부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해 주고 육아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사진2] 2013년 1호점을 시작으로 환경 개선 리모델링 및 교육자재 지원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여성가족부는 2012년 9월 협약을 맺고「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책장 등 교육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30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해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행자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중심으로 확대해, 종전 26개 세부업종에서 110개 세부업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통합해 민원인이 각각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1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간소화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세부업종의 폐업신고 신청건수는 연간 총 12만5천여건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 불편해소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 방지와 정부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이뤄낸 국민중심 서비스의 대표사례라고 본다” 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29일 지서장 포함 27명의 일선세무서장이 퇴임식과 함께 국세청을 떠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세무사 개업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명퇴자 몇몇은 개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1~2년 뒤에 차분히 사무소를 오픈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언. 이날 명퇴식을 가진 한 서장의 지인은(세무사) "수년전까지는 서장으로 명퇴하면 관내 업체의 고문을 어느 정도 기대했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라고 한다"면서 "안면이 있어 고문업체를 얻더라도 고문료가 수십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귀띔. 1년전 서울시내 서장으로 명퇴한 한 세무사는 "1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고문업체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떨어져 나간 고문업체가 퇴임하는 전관(前官)에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 29일 퇴임식과 함께 차디찬 개업시장에 나온 한 서장은 "결국 한정된 업무를 놓고 뺏고 뺏기는 싸움을 벌이는 꼴이다"며 "다 선후배들이고 한데 참 착잡하다"고 토로.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설계변경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3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6개 안건이 논의된 가운데, 각 부처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새로이 ‘적격성심사’를 시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 체크리스트 방식 평가모델을 제시해 각 부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5:3:2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도록 하되,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금 교부대상(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등에 따라 평가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특히,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융자방식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을 펼치자."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첫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오른 김재웅 청장은 30일 서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일성으로 이같이 강조했다.[사진1] 김 서울청장은 "최근 경제여건이 힘들지만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세정활동을 통해 건정재정을 이뤄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네가지 사항을 관리자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우선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을 펼치자"며 공감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는 세정활동의 기본이며 전부다"면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발전은 납세와 관련된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법이 정한 세금을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을 펼쳐야 하고,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은 높이고 청렴성을 키워나가 주인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 나가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준법세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전제돼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합산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취약 세무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지 않아 14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69억8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3％ 이상인 경우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도 주주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시가총액 및 지분율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80%를 충족하는 납세자를 기획점검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모 상장법인의 주주가 2명의 자녀에게 3천598주와 4천360주를 양도했고 이들 자녀의 배우자 주식까지 합하면 시가총액이 115억여원에 달하는데도 1인 기
(사)한국세무학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지난 26일 더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학회 후원감사송년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시상식은 세무학 관련 학술 및 학회발전을 위해 후원 등을 통해 기여한 인물들에게 감사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시상식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 문창용 세제실장,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백운찬 한국세무학회장,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서진석 한영회계법인 대표, 이정희 안진회계법인대표, 김영무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 소순무 법무법인율촌 대표 등이 학술 및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상했다.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수상자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학회와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학자들의 연구목적 국세정보이용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무진과 협의를 3차례 갖고, 향후 세무학회와 국세청간에 매년 3회 이상 협의를 실시하는 등 학자들의 정보이용에 협력하는데 큰 물줄기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창용 세제실장은 매년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하는 세법개정 워크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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