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28일 법원의 내년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법협은 "전국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킨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 및 시행과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졸속 발표한 데 대해 '정부부처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아무런 대외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법무부 발표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확인함에 따라 법무부의 독단적인 사시 존치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의견을 유지해서는 안되며 현행법을 존중해 변호사시험법 규정대로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본청 공무원이 나흘만에 또다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무국 재무과 재무행정팀 소속 행정7급 이모(40)씨가 이날 오후 4시5분께 중구 서소문 청사 1동과 3동 사이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것을 청원경찰이 발견했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씨는 올해 1월23일자로 시에 입사해 그동안 급여업무 등을 맡아왔으며 최근 업무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탄절 전날인 지난 24일 오전 1시께에도 서울시 공무원 A(48)씨가 같은 건물 12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일 양국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뤄낸 합의 결과를 두고 시민들은 대부분 아쉽다는 반응을 표했다. 이날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등 3대 합의를 이뤘다. 시민들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도 법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 바람에 "반쪽자리 합의에 그쳤다"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식민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하고 확답받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제외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0억엔 기금 문제 역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니다"며 "액수가 얼마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일본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등학생 시절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석모(68)씨 역시 "이런 합의는 또 한 번 나라를 팔아 먹는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돈은 얼마든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차라리 사과만 받고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한편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소영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들과, 저희 부부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러던 중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노 관장도 아이와 아이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그동안 이런 사실을 세상에 숨겨왔고 저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우선은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노 관장과, 이제는
▲09:30,미래부,미래부-엔트리교육연구소 SW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강남 메리츠타워) ▲10:00,미래부,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한국관광공사) ▲10:30,게임 퍼블리싱 기업 '엔진' 신년 사업 발표회(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308) ▲11:00,미래부,제1회 블루오션 스타트업 공모전 시상식(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열린공간) ▲11:30,미래부,소프트웨어일일교사 초청 간담회(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 ▲14:00,미래부,대전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결성총회(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콜라보룸) ▲14:00,방통위,지상파UHD정책방안 브리핑(기자실) ▲15:00,미래부,창조경제투자퍼레이드 리멤버데이(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연말 민생치안현장 방문(세종시 조치원읍 세종경찰서)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대표】14:00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7:15 KBS 1Radio,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FM 97.3MHz)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3:30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 헌혈 대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 회의실)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국회 09: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전체회의실-본관 550호) 09: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장)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장) 10: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 10:00 국토교통위원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
행정자치부는 28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해 2015년에 추진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 공사입찰 부조리의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와 함께 안양 지역의 160개 아파트 단지를 시범대상으로 관리비 부당지수 및 입찰 부조리 지수를 분석했다. 이번 분석을 활용해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사용 및 입찰비리 근절, 이로 인한 효과로 관리비를 10%절감할 경우 연간 1조1천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지자체 갈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이슈를 사전에 인지.공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언론, SNS를 분석해 화제어·연관어 등 핵심 키워드 변화량 및 갈등 위험지수를 도출해 면밀한 상황관리 및 이슈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지자체 갈등확산 방지에 활용해 사회적 갈등이 10% 감소할 경우 갈등 지속시간은 건당 67일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취약예측모형을 구축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과학적으로 선정할
경상북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김기훈)는 저물어가는 한 해 세밑을 맞아 지난 16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김기훈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시름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9월부터는 실거래가격도 토지 감정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공시가격은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으로 그간 적정성,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고, 해당업무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 업계간 업역 논란도 지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10년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추진해 왔으며, 정부 '구조개혁과제'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크게 ▷감정평가법 제정 '감정평가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공시가격 적정성·효율성 개선 ▷한국감정원법 제정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의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법 제정으로는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현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강제돼 있지만, 앞으로는 적정한 실거래가격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적정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고 다양한 평가 세부기법들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17개 시.도는 28일 2015년 자치법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와 법제처는 올해 3월부터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법령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6개유형, 1만5천818건 중 1만3천946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1천872건은 현재 지방의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016년 1월 중 완료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다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통해 다수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자부와 법제처가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법제협력관은,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자치법규의 입안·집행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7개 시·도에 법제처 과장급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날 충청남도 법제협력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종일 서기관은, 충청남도의 불합리한 규제 100여건을 정비해 주민의
FTA 확대체결에 따라 조약체결 상대국으로의 수출교역량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따른 원산지검증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FTA 체결상대국과의 교역과정에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총 14개의 FTA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51개국과 관세 없이 통상교역에 나서고 있다. 특히 FTA를 활용한 상대국으로 수출금액이 지난 2012년 699억달러에서 올해 11월말 현재 830억달러에 달하는 등 FTA 체결국가와의 수출교역 또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FTA 확대체결에 따른 순효과의 이면에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FTA 체결국가로부터 강도높은 원산지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15건에 불과했던 FTA조약 체결국으로부터의 원산지 간접검증은 지난해 2천892건에 달하는 등 2년만에 무려 462% 이상 증가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경우 협정발효 직후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해 해당 국가에 물품을 수출한 국내 업체들의 경우 상시적인 원산지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28일 광주MBC 사옥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성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사진2] 올 한해 동안 금호고속 임직원들은 1천원 미만의 급여 끝전을 모아 총 4백814천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매년 성금을 모아 의미를 더해왔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여 희망을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고속은 지난 2006년부터 급여 끝전을 모아 매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억 3천여 만원을 모금했다.
하이트진로(주)(대표. 김인규)는 28일 '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8차 조성금 2000여 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kBS 광주방송총국 총국장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강정기 KBS광주방송 총국장,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부회장, 정재덕 하이트진로(주) 호남본부장, 성동욱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참이슬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일환으로 2013년 1월부터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하이트맥주와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3억원 달성 시 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조성한 2억원의 광주사랑기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데 이어, 이번에 3억원의 조성금을 목표로 2013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탁금은 모두 1억6천여 만원이다. 조성된 금액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우리지역 결식아동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주) 정재덕 호남본부장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마케팅 전개와 사회환원사업을 전개 할 것이다"고 말했다.
APEC 회원국간 환경상품 관세 인하로 수출증가, 무역수지 개선 및 국내산업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 개정안이 개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물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 등 환경상품에 대한 국제교역 확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통해 APEC 21개국 정상들은 2015년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 없이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후 APEC 회원국들은 별도 협정 체결 대신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Implementation Reference Guide)’에 합의하고, 환경상품에 대해 금년말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APEC 환경상품 86개(HSK 품목분류표 기준)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 관세인하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이 28일 광주정부종합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오늘 저는 39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 정들었던 국세청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공직자로서 올바른 길을 지켜 나가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준 내빈과 국세가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1] 또 신 청장은 "지난 1977년 부산 세무서에서 20대 초반에 설레이는 꿈을 안고 공무원의 첫 발을 내디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여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이제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이곳 고향에서 내외 귀빈들과 직원 여러분,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영예롭게 떠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청장은 "작년 12월 광주청장으로 부임해 퇴직하는 지금까지 광주청 직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배려하는 세정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 광주.전남.북 지역 납세자들의 애로와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열심히 달려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청장은 "그동안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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