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28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회전문 확대 및 화장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먼저 정부서울청사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입주고객 편의를 위해 서현관 회전문 크기를 직경 2.0m에서 3.1m의 자동문으로 확대 개선했다. 또한 방풍구조의 2중문 설치, 비상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회전문 전체 개방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전면 개선했다. 이 밖에도 준공 후 45년이 경과한 청사건물의 낡고 협소한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사용 중인 18층 여자화장실을 시범화장실로 선정, 내부 공간을 21㎡→32㎡로 확장했다. 또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위생기구 재배치, 양변기수 4개소에서 6개소로 증설, 파우더 공간 마련 등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반영해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조소연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입주공무원에게 제공해 유능한 정부 구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과 함께 찾아가는 청사운영혁신 서비스와 같이 정부3.0 관점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사관리소의 이러한 노력은
하루 한 갑 담배를 피는 흡연자의 경우 매달 10만923원(연121만원)의 담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흡연자가 부담하는 소득대비 담배세의 실효세율은 10.09%로,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인 0.42% 보다 무려 1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세와 근로소득세의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 계산 결과, 월 400만원을 버는 흡연자의 담배세율(2.52%)과 같은 액수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2.68%)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천만원(연봉 1억2천만원)을 받는 흡연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11.24%)이 담뱃세 실효세율(1.01%)보다 11배나 높다. 또 월급 1억 원인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34.33%)은 같은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실효세율(0.1%)보다 무려 34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월 소득이 10배씩 커질 때마다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담배세 실효세율)은 정확히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해,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담배세 실효세율은 10.09%인데, 월 소득 1천만원이면 1.01%, 월 소득
내년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의 환매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이 연장되고 부분환매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환매가 허용됐으나,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원금액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키로 했다. 분할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임대기간(7~10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후 3년이내 분납하되 납입비율을 30%로 낮추어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0.5% 인하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0%,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환매자금 선납제도도 도입한다. 농가에서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해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해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예상되는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대응전략과 수사 매뉴얼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경찰의 이번 대응전략 수립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연결, 피해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된 협의체 구성과 피해예방조치 의무규정 등 입법의견을 제시하는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2단계에서는 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내 관련 법령 자료 분석과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1995년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영 중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관련 범죄사례도 살펴본다. 이후 내년 4~5월에는 분석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범죄대응전략 및 수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새로 작성한 수사매뉴얼에 대한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하며 수시로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83개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904건 중 1618건이 수용돼 85%의 수용률을 나타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권고 732건 가운데 648건이 받아들여져 수용률은 88.5%로 집계됐다. 의견표명의 경우 1172건 중 970건이 수용돼 82.8%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7.7%(762건 중 668건 수용)로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84%(563건 중 473건), 공직유관단체 82.2%(546건 중 449건) 등이 뒤를 이어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용률 우수 기관은 ▲방위사업청 100%(11건 중 11건) ▲국민연금공단 100%(14건 중 14건) ▲서울 종로구 100%(19건 중 19건) ▲경찰청 98.2%(109건 중 107건) ▲국방부 98%(102건 중 100건)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성, 편의성, 확장성을 높인 차세대 정보시스템(LH-WiSE)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LH-WiSE는 판매, 보상, 주거복지, 청약 등 총 16개 업무영역으로 시스템을 통합해 임직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기존에 토지·주택·주거복지로 분리 운영 중인 시스템을 LH청약센터로 일원화했다. 토지·주택관련 청약신청·접수, 증빙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착수, 20개월에 걸쳐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LH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이 광양항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 입주기업체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28일 세관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광물자원을 반입해 보수작업 후 아시아 국가의 제련공장으로 반출하는 물류부가가치 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는 이 업체는 런던금속거래소에서 비철금속 원자재를 반입해 아시아 국가의 필요한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이 업체는 중남미 국가로부터 광 함유량과 원산지가 다른 동광, 아연광, 니켈광의 3가지 광물자원을 광양항으로 반입해 구매자의 요구에 맞게 광물자원별로 재포장하는 등의 보수작업 후 아시아지역 국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광양세관은 이 업체의 광물자원 반출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내에서 보수작업을 허용·지원함으로써 광양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관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광물자원 반출입을 위한 컨테이너 물동량 연간 2만TEU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연500명 및 연간 약60억원(하역료, 셔틀료 등 약50억원, 선박관련 경비 등 약10억원)의 물류 부가가치 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CJ제일제당의 업계 최초 상생 브랜드인 '즐거운 동행'이 올해 11월 말 기준 매출 600억원대를 기록했다. 즐거운 동행은 CJ제일제당과 중소기업간 상생 브랜드이자 상생 프로그램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로 5년째 지역의 유망 중소 식품기업에 연구개발(R&D), 영업, 마케팅 등 품질 및 판매향상을 위한 기술과 유통망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판매촉진 효과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식품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건강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2020년까지 상생 브랜드 즐거운 동행을 1000억원대 대형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이 성장을 돕고 있는 식품기업은 현재 10개 기업이다. 신선촌, 애드팜 등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행복한 콩 콩나물'과 전남 여수 지역 농가 400여 곳에서 재배한 갓으로 만든 '여수 돌산 갓김치' 등 모두 9개 제품 50개 단량 '즐거운 동행' 제품들을 전국에 유통대행하고 있다. '즐거운 동행' 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즐거운 동행' 출범 이후 ‘밀당의 고수’라는 히트상품이 탄생해 '즐거운 동행' 프로그램 운영에 더
◇…중부지방국세청이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끝자락에서 특급겹경사를 맞아, 훈훈한 분위기가 청 내에 역력. 연말 경사의 첫 주자로는 세무대학 출신 가운데 최초로 1급 청장에 오른 김재웅 중부청장이 꼽혔고, 또 지난 23일 발표된 국세청 고공단 ‘가’급 인사에서는 서울청장으로 영전하기에 이른 것. 지역세정가는 일에 대한 열정이라면 국세청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김 중부청장의 서울청장 보임은 ‘다시금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사’라고 받아들이면서, 더불어 ‘성과와 평판을 인사기준으로 삼겠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철학 또한 여실히 반증됐다고 평가. 이와함께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역대 중부청 국장급 가운데 흔치않게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연속 지방청장 배출에 성공해 중부청의 위상이 한껏 고취되는 양상. 더욱이 24일 발표된 초임 세무서장 인사에서 중부청 사상 최초로 복수직서기관 7명이 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하는 등 중부청 직원들은 “지난했던 올 한해가 눈꽃마냥 눈부시게 망울졌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서로가 덕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내년도 재정운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재부 28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박춘섭 예산실장 주재로 ‘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춘섭 예산실장은 “내년도 총지출은 386조 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원 증가한 규모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6.7% 증가한 123조 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청년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0% 증액되어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고 한중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가 투자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내년 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6년도 예산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 정부가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해서 경제활력 회복을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이어 예산확정 후에 다시 예산내용에 대해
동국제강그룹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주력사업인 철강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농기계 제조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를 매각한다. 국제종합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043억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49억원에 달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EY한영회계법인은 28일 매각공고를 내고 내년 1월20일까지 예비입찰을 받는다. 동국제강은 국제종합기계의 최대 주주로 지분 50.82%를 소유하고 있다. KDB산업은행(28.62%)이 2대 주주다. 앞서 동국제강은 페럼타워를 삼성생명에 4300원에 매각한 바 있다. 또 포스코, 포스코강판 등 보유 상장사 주식까지 모두 정리했다. 동국제강은 "주력사업인 철강 쪽에 집중하기 위해 비철강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제도선구는 선박이 항구나 항로를 통행할 때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조종 및 항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도선사가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항만이다.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되면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000톤 이상의 내항선에 대한 도선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장의 판단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시키는 임의도선구로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강제도선구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주항의 강제도선구 지정으로 안전한 항만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제주항이 국제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손님이 많아서요. 금방 나옵니다."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 명동역. 6번 출구와 이어진 명동 중앙로에는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노점이 즐비했다. 명동 길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놀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해 발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중앙로 초입에는 유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바나나튀김', '치즈가리비' 노점이 자리잡았다. 중앙로를 따라 견과류를 더해 고소함이 일품인 '씨앗계란빵', 쫄깃한 식감이 느껴지는 '문어꼬치' 등 이색 먹거리가 즐비했다. 중앙로의 한 바나나 튀김 노점 앞. 20대의 중국인 관광객 2명은 음식을 기다리며 상인이 요리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음식을 받아들자 준비된 꼬치로 콕 찍어 맛을 보더니 "쩐하오츠(정말 맛있다)"며 웃었다. ◇유커도 이색 먹거리가 좋아요…"특이메뉴 인기↑, 기존메뉴 인기↓" 다양한 노점 사이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은 어디일까. 한국 방문이 익숙해진 유커들에게도 이색 먹거리는 여전히 인기다. 명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종종 맛볼 수 있는 '닭꼬치', '과일 주스', '타코야끼' 등의 인기는 적었다. 대표적 길거리 음식인 김밥, 순대, 떡볶이를 파는 노점이 없다는 사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 측면 부위의 미세한 크랙으로 주행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01일부터 2월 28일(타이어 생산 LOT No. 2013~5213, 0114~5214, 0115~0715)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 1만284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타이어 4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한 QM5는 연료 파이프 굴곡부와 엔진 상부 커버의 간섭으로 마모가 발생해 연료가 누유되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08월 09일부터 7월 06일까지 제작된 QM5 디젤 승용자동차 1만237대이다. 2002년 02월 07일부터 2003년 02월 07일까지 제작된 SM3 승용자동차 4418대의 경우, 앞열 우측좌석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인플레이터)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3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
내년부터는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실제소유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만약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해당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르면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FATF 등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야 한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소유자를 증명한다. 단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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