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당관세 적용품목·관세율 적용기간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12.31.까지 (50개) 유장(사료용)(20/4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옥수수(사료용)(3→0) 대두(사료용)(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뿌리채소류(사료용)(5/20→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유당(사료용)(20→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비트펄프(사료용 등)(5→0) 주정박(사료용)(2→0) 대두박(사료용)(1.8→0) 면실박(사료용 등)(2→0) 면실피(사료용 등)(5→0) 유조제품(사료용)(5→0) 매니옥 칩(주정용)(20→10) 설탕(30→5) 새끼뱀장어(5→3) 농약원제(2/8→1) 요소(비료용)(2→1) 탄산이나트륨(판유리용)(3→1) 폴리에틸렌(8→2) 분산성 염료 중간체(4→0) 분산성 염료(8→0) 조영제 원료(8→0) 조영제 원료중간체(8→0) 생사(3→0) 견사(3→0) 견방사(3→0) 순면사(8→4) 면사(1→0) 재생 필라멘트사(1→0) 재생 스테이플섬유(3→0) 유연처리우피(3→1) 원유(나프타 제조)(3→0.5)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낙찰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 과정을 보면, 정부는 ‘13년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 발표후 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심사기준을 마련한바 있다. 이후 관련 부처 및 민간
수출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원재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되고,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내년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되며, 4,71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수 있으며,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지원 및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51개로 금년보다 10개 증가했으며, 추정 지원액은 4,717억원으로 금년 3,754억원 대비 25.7% 늘어날 전망이다.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김남문)이 28일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무악센터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와 합동으로 세금에 관한 특강·상담 및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펼쳐 연말 훈훈함을 더했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강성태 세우회 이사장, 최용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 서주린 부회장, 이종탁·황선의 자원봉사단 부단장,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고시회 임원 및 마을세무사 15명 등이 함께 했다. 김남문 자원봉사단장을 대신해 이종탁 부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동우회는 자원봉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찾아가는 세금특강과 상담을 하고 있다"며 "명품세무사들의 개별적인 심층 상담을 통해 세금에 대한 걱정은 잊고 요즘 유행하는 가요 '백세인생' 가사처럼 백세까지 무병장수하고 멋진 인생을 설계하시라"고 말했다. [사진3] 또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앞으로 마을세무사가 배치된 모든 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2기 마을세무사 활동개시를 앞두고 마을세무사를 널리 알리고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듣고 문의하기 위해 100여명에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이 분리돼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마무리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간 모순이 없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된 이후 주택관련제도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해 온 '주택법'은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기술적인 사항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의 분법 등 주택관련 법제의 정비가 마무리 됨으로써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게 돼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규정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의 기본법으로
한·호주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對)호주 수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FTA 체결이 한국 수출전선을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이 지난해 12월12일 체결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對) 호주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100억 8천만불을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2] 같은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7.4% 감소했다. 이같은 수출증가에 힘입어 호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제품의 점유율도 지난해 4.3%에서 올해 10월 기준 5.7%로 1.4%p 상승했다. 수출 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해양플랜트로, 전년대비 무려 553.7%(1억 9천만 불→12억 6천만 불) 이상 증가한데 비해, 수출 1위 품목인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으로 1.5% 감소(37억 8천만 불→37억 2천만 불)했다. 특히 FTA 체결 직후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출호조가 기대됐던 자동차 수출의 경우 엔저 등의 영향으로 3.5% 감소(17억 1천만 불→16억 5천만 불)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KT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로서 올림픽 현장에 통신 인프라를 공급한다. KT는 29일 평창알펜시아 대회의실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통신공급계약(TS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신공급계약은 KT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로서 공급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상세 공급방안을 명시한 협약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KT는 대회통신에 사용되는 약 1400㎞의 유선 통신망과 최대 25만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방송 중계망, ICT기반시설, 통합보안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KT는 올림픽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올림픽 공식 웹 서비스와 전산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부사장은 "2016년 말까지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 5G 시범망을 도입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 최초 5G기반 올림픽'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첫 국내 기업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이 대상이다.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아울러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2017년에 발생함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키로 했다.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해 임금지급률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내년 8월부터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이 명시되고,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요건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규정 방법을 명시하도록 개정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서 설치가 의무화 돼 있으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이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요건도 확대돼,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단지에 이중 취업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와 상가·오피스텔 등에 나눠서 이중취업을 한 경우 자격취소 규정이 없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성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입주자대표회
서울시향이 정명훈(62) 예술감독과 재계약을 보류하고, 내년 1월 중순 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최흥식(63) 서울시향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사무동에서 열린 서울시향 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사회에서 (재계약에 대한) 반대는 없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 고려하기로 했다"며 "재계약 3년 임기를 논의했는데, 3년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예술감독은 내년 정기공연 9회를 포함, 재계약과 상관 없이 예정됐던 지휘 일정은 소화한다. 최 대표는 "정기공연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관객과 약속한 부분"이라며 "재계약과 관련 없이 지휘를 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달 말 계약이 끝난 뒤 정 예술감독의 직책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 신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정 감독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부인 구모(67)씨가 일부 서울시향 직원들을 통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입건된 점이 재계약 건에 고려됐는지 에 대해서는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전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다
데얀(34)이 FC서울로 돌아왔다. K리그 클래식 서울은 데얀과 2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데얀은 2014년 중국으로 떠난지 2년 만에 K리그로 복귀했다. 데얀은 다음달 4일 한국에서 진행되는 메디컬테스트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최종 사인할 계획이다. 8일에는 옛 동료들과 함께 괌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서울의 데얀 영입은 선수의 강력한 바람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데얀은 선수생활의 마지막을 서울에서 마무리하고자 했다.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한국 무대로 돌아오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 데얀의 합류로 서울은 아드리아노, 박주영, 윤주태로 이어지는 막강한 공격진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K리그 클래식 정상 탈환은 물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2007년 인천 유나이티드를 통해 한국땅을 밟은 데얀은 이듬해 서울로 이적해 역사를 써내려갔다.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과 K리그 최초 3년 연속(2011~2013년) 득점왕에 올랐다. 서울은 데얀과 함께 2010년과 2012년 K리그 우승을 경험했다. 2013년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에는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 궈안 소속으로 3
손흥민(23·토트넘)이 긴 침묵을 깨고 골맛을 봤다. 토트넘 핫스퍼는 왓포드를 잡고 3연승을 달렸다. 손흥민은 29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왓포드의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왓포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44분 결승골을 터뜨렸다. 5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손흥민은 후반 23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손흥민은 1-1로 맞선 후반 종료 직전 진가를 입증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키에런 트리피어가 올려준 공을 감각적인 오른발 힐킥으로 연결했다. 손흥민의 발을 떠난 공은 왓포드 골키퍼 고메스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해 골문 안으로 향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맛을 본 것은 9월20일 크리스털 팰리스전 이후 3개월여 만이자 시즌 두 번째다. 고메스가 허탈한 웃음을 짓는 사이 손흥민은 관중석으로 달려가 팬들과 기쁨을 만끽했다. 최근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인상을 준 손흥민은 이번 골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천금같은 결승골로 왓포드를 2-1로 제압, 9승8무2패(승점 35)로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학생 남매가 흉기를 들고 금은방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서대문구의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오모(5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를 숨긴 채 금은방에 들어간 오씨는 여직원의 뺨을 때린 후 이 직원을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이때 가게 앞을 지나던 대학생 남매가 이를 발견하고 금은방에 들어갔다. 남동생 엄모(24)씨는 오씨의 손목을 잡아 제지했고 누나는 놀란 여직원을 금은방 밖으로 피신시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남매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된 소송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일정한 주소지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서씨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받아본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 결정을 했다"며 "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근거해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내고 서씨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서씨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돼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관련 법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 과정에서 서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방과후 학교 강사가 해고됐다. 29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바둑교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이달 초 수강생인 2학년 B양에게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음란사진을 보여줬다. B양은 이 일을 일기장에 썼고, 이를 본 B양의 부모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지게됐다. 학교는 추가 피해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과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교실에 참여했던 C양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A씨를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전반적인 기초 조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해 정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는 피해 학생들에게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방과후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조회를 하기 때문에 A씨는 앞으로 방과후 강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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