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신용공여, 신탁,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유형, 435개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는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고객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약관에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한을 결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또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하면서 그 납입 기간의 기산점을 '추가 담보 제공 요구일'이 아닌 '담보 부족 발생일'로 정한 조항을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을 담보 부족 비율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담보 추가 납부 요구일 당일'로 정한 조항 역시 고객의 이익을 이유없이 박탈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파생 상품 계좌 설정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불명확한 사유로 인수도 결제 시한을 임의로 앞당길 수 있는 조항에 관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사유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외
안산세무서는 30일 제 25대 임상진 신임 서장 취임식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를 공정한 세정 구현을 다짐했다. [사진1] 임상진 신임 안산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세행정 본연의 역할을 통한 공평세정을 구현하는 한편, 경제적 취약층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를 밝혔다. 임 안산서장은 “최근 우리경제와 세정여건이 어렵지만,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요구속에 국민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져 가는 만큼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납세자와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상진 신임 안산세무서장은 1968년 경남 고성 출신으로 행정고시 46회를 통해 사무관으로 임관했다.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국세청에 입문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재산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팀장을 거쳐 제25대 안산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프로필] ▷68년 경남 고성 ▷부산남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46회 ▷통영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평택서 세원1과장
문남주 서장이 지난 30일 제45대 예산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사진1] 이날 취임식장에서 문 서장은 납세자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세무서를 내 집 같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여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서장은 또 "납세자에 대한 친절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자기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곧 친절이 된다"고 덧붙었다. 이어 문 서장은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하고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자료상 등 지능적 탈세자와대기업, 대재산가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 등은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서장은 "여러분과 함께 예산署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인도 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마쳤다. 문남주서잘 프로필 ▷1958년생 ▷전북 전주 ▷익산 남성고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9급
제52대 김용관 의정부세무서장 취임식이 30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1] 김용관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납세자를 섬기는 자세와 청렴성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전문성도 국세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은 활기가 넘치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상하 동료 간의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우선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직원 모두가 인화단결로 화합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면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현장을 살피고 배려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직원 여러분은 납세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의 적법준수, 부실과세 방지 등 업무처리에 최선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실한 향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적극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리자 여러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해
분당세무서는 30일 제 5대 염학수 신임 서장 취임식을 열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납세자의 세금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진1] 이날 취임식을 가진 염학수 신임 분당서장은 직원들을 향해 주인의식과 전문성, 청렴성 등을 강조했다. 염 신임서장은 “국세청이 그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온 것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로 혼신을 다한 선배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직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국세청을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곧 전문성에 있음을 진단한 뒤, “국세공무원으로서 높은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은 생존의 필수 키워드”임을 강조했다. 염 서장은 특히, 세무공직자로서의 높은 청렴도를 강조해 “국세청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더라도 한 사람의 불미스러운 일로 조직이 지탄받는 상황이 있다”며, “관리자를 중심으로 세정 핵심가치인 준법·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염학수 제 5대 분당세무서장은 강원도 횡생에서 1962년에 출생했으며, 국립세무대학(1기) 졸업 후
김해세무서는 30일 홍영명 신임세무서장 취임식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홍영명 서장은 취임사에서 “김해세무서장으로 부임하여 직원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임환수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그동한 과중한 업무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 직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홍 서장은 이어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서비스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생기있고 활력넘치는 ‘김해세무서’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 1959 생 - 부산상고, 방통대 - 1977년 국세공무원(9급) 임용 - 2008년 제주세무서 소득지원과장 - 2008년 행정사무관 승진 - 2014년 부산청 징세법무국 송무과장 - 2014년 서기관 승진 - 2015년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사진2]
제주세무서는 30일 대강당에서 신임 정현철 서장 취임식을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현철 서장은 "취임사에서 ‘꿈과 미래가 있는 제주’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된다"고 인사한 뒤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성실납세에 의한 건전한 납세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비정상적인 탈세나 악의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근절하여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1] 또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운영하고, 직원간 화합과 단결,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963 충북 영동 생 - 김천고, 세무대학교(2기) - 1993. 08. 서울청 조사1국 1과 - 1996. 07. 역삼세무서 법인세과 - 1998. 09. 서울청 조사2국4과 - 2001. 11. 금융정보분석원 조세정보과 - 2004. 03. 국세청 조사1과 - 2009. 05. 고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 2011. 02.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1계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1월 부가세 신고에 따른 회원사무소 직원 희망교육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은 1월8일 잠실 교통회관 ▶인천지역은 1월7,8일과 11일 교통연수원 ·수원지역은 1월5~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양지역은 1월7일 안양시청 별관 ▶성남지역은 1월7일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안산지역은 1월9일 한양대학교 컨퍼런스홀 ▶시흥지역은 1월6일 여성비전센터 ▶평택지역은 1월13일 청소년문화센터 ▶신광주지역은 1월12일 광주엔드림교회 ▶의정부지역은 1월6~7일 신한대학 벧엘관에서 교육한다. ▶고양지역은 1월6일 문예회관 ▶남양주지역은 1월11~12일 구리향군회관 ▶강릉지역은 1월13일 강릉문화원 ▶원주지역은 1월11일 강원고고문화연구원 5층강당 ▶춘천지역은 1월12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적정 BIS비율 유지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가 완료됐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출자재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조원(시가기준)이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총 출자액은 5조 5,595억원에서 6조 5,595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번 출자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말 기준 BIS비율은 1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정부출자와 더불어 수익기반 확대, 비용 절감, 부실여신 방지 등 지속적인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와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신희 제32대 구로세무서장이 30일 구로서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1] 이신희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로세무서장으로 취임하면서 오랜기간 선배들께서 쌓아온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겠다"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한마음이 돼 국세행정을 한층 더 도약하는데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서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이 무엇인지 작은것이라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납세자를 섬기는 최상의 납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집행과 사회의 청렴 요구 수준에 맞춰 공직자 신분의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신희 서장은 58년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서울청 운영지원과 경리계장, 서울청 운영지원과 행정계장, 서울청 조사3국2과 2팀장 및 김천세무서장 등을 거쳐 제32대 구로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丙申年 새해에는 '붉은 원숭이'가 상징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국회는 예산안을 2년 연속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에 맞추어 원만하게 처리하였고,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국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에 솔직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는 따가운 질책에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리 정치와 국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제대로 서야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국민이 화합할 수 있고, 경제와 민생이 활짝 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화위정수(和爲政首)'의 마음가짐으로 올 한해를 임하겠습니다. 화합이야말로 정치의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사는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국세청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올 하반기 우수공무원은 총 14명으로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게 됐으며, 이은규·이이재 국세청 조사관은 근정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대통령표창은 송영주·배춘원·양경렬·박헌옥·남영안 조사관 등 5명이며 국무총리 표창은 이요원 사무관을 비롯 6명이 선정됐다. 이와함께 권혁용 국세청 조사관 등 63명의 국세청 직원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다. ⏠ 올 하반기 우수공무원 (14명) [사진2] [사진3] ⏠ 올 하반기 모범공무원 (63명) [사진4] [사진5]
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회원기업 임직원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경제성장세에 좀 더 속도가 붙어 다가오는 경기회복의 기운을 완연하게 느끼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노사정대타협 등 지난해 땀 흘려 모은 혁신과 화합의 양분이 우리경제를 선진경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경제혁신의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조금은 답답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회복의 과실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익숙한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방식에 주저 않고 변화를 준비한 자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계는 과거의 영화를 잠시 내려놓고 낯설고 험난하지만 내일의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혁신의 길에 들어서고자 합니다. 단순한 몇 퍼센트 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경제어젠다를 선정해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기업가정신으로 혁신하고 융합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6년 丙申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웃음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올해 화두를 개혁으로 설정했습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에서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 즉 모든 일은 예측하고 준비하면 잘 된다는 말처럼 다시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우리 경제와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민생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역사적 혁신과제를 추진했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개혁의 흐름이 단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민생 최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생이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만큼 삶이 고단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하고, 국민들의 소망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20대 총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입니다. 저희 새누
◇…30일 서울청을 시작으로 6개 지방청장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표현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소통' '공감' '납세자와 함께' '청렴' '법과 원칙'과 같은 키워드가 공통된 메시지. 김재웅 서울청장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직원들과의 '소통' 의지를 강하게 내보여 내년 현장중심 세정활동을 간접적으로 시사. 심달훈 중부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집행'을 내세우면서 '위민세정'과 최근 지방청 산하 세무서 부정환급 사건을 의식한 듯 '청렴'을 강조해 눈길. 또 최현민 부산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청렴세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 이밖에 최진구 대전청장은 '과학세정'과 '납세자 위주 세정'을, 한동연 광주청장은 '공평세정'을, 서진욱 대구청장은 '공정세정'과 '신뢰세정'을 강조하며 새출발을 다짐. 세정가 한 인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들이 세금문제로 고통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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