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을 160명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 30명, 회계 22명, 세무 25명, 농업 20명 등 모두 14개 직렬에서 선발한다. 인사처는 지역균형선발 원칙을 지키기 위해 특정 시·도의 합격자 수가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서접수는 내년 7월 2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개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은 우수 졸업(예정)자를 5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8월 27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11월 4일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017년 4월부터 중앙부처에서 6개월간 수습근무를 한 후 임용심사를 거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일몰기간이 부여되고, 부정수급시 내년부터 One-Strike Out 및 제재부가금·명단공표 등의 불이익에 처해진다.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에 보조사업의 불투명성과 운용의 폐쇄성을 개선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對국민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One-Strike Out)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내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한번 부정수급으로도 보조사업에서 영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자기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15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명시돼 있으며,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들은 회계 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증선위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12월 결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2015년 감사前 재무제표를 2016년에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차질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영업현금흐름 공시,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테마감리를 진행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31일 세관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이승희, 김원섭, 장춘호 관세행정관을 2015년도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이승희, 김원섭, 장춘호 관세행정관들은 공직 재직기간만 20년 이상인 관세행정 베테랑이자, 5년 이상 인천세관에 근무했으며, 각각 감사·감찰, 물류통관, 범칙조사 업무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승희 행정관은 ‘CLEAN-인천세관 실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제거해 인천세관 개청이래 최초로 2014년 ‘청렴 최우수 세관’ 선정에 기여했다 또한 현장감사를 통한 업무오류 발굴로 100억상당의 세수 확보와 불량 조명(40개업체) 및 불량 한약재(6톤) 적발 등 부정무역 단속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원섭 행정관은 인천항 관세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209만명의 인천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182억 상당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제고했다. 이와함께 송도신항 및 인천 최초 중소기업면세점 개장 지원으로 연 150억 외화획득 및 180억 상당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한 1급지 인천본부세관이 1월18일자로 개청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 개청 45년만에 최초의 1급지(고공단 ‘가’급) 본부세관장에 누가 앉게 될지? 세관가의 관심이 점증. 이에앞서 1급지 본부세관 신설 과정에서 일었던 외부인사 영입론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은 상황이나, 이를 대신해 고공단 ‘나’급 인사의 외부영입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 세관가는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장이 내부에서 발탁될 것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한편, 관세청 고공단 가운데 누가 영예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삼삼오오 모여 유추하는 상황. 관세청 및 세관가에 따르면, 18일 개청하는 1급지 인천본부세관장의 유력 후보군<가나다 순>으로는 박철구(57년생·행시30회) 인천공항세관장, 서윤원(57년생·행시27회) 서울본부세관장, 정일석(61년생·행시30회) 본청 기획조정관, 정재열(60년생·행시26회) 부산본부세관장 등이 꼽히는 실정. 이들 모두 노련한 관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능력과 조직장악력 등이 뛰어나 유력후보군 상호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가’급 고공단인 관세청 차장과의 행시기수와 나이, 출신
동울산세무서는 30일 1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김승현 세무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제 14대 동울산세무서장으로 취임한 김승현 서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요람 울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근 조선업의 극심한 경기불황과 국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울산지역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면서 "세정신뢰도제고와 항상 납세자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어색하게 처음 만났지만 헤어질때는 끈끈한 정으로 다져져 따듯하고 정겨운 우정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자"고 덧붙혔다. [사진3] -61년 전북 고창 -세무대,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학사 졸 -04년 사무관 승진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 부가세과 -중부청 조사1국 -평택세무서 조사과 -14년 서기관 승진 -중부청 징세송무국
제46대 남동성 신임 마산세무서장은 3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남동성 서장은 “무학산의 힘찬 정기와 훈훈한 인심이 넘치는 마산에서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세입징수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1] 그는 이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고 “세정의 중심은 납세자임을 명심하고 법을 공정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남 서장은 “원칙과 기본을 제대로 익히고 매사에 이를 지켜 달라”며 “원칙과 기본 없이 행해진 일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본인도 가장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동성 진주서장은 64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 세무대를 졸업하고, 84년 국세청 임용, 제주서 부가소득세과장, 부산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조사2국 조사2과장, 조사1국 조사1과장,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등을 두루 거쳤다.
논산세무서는 30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0대 한경호 신임 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한경호 서장은 “내년에도 더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본분을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젊어서는 꿈을 꾸면서 살고, 늙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과 같이,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내일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자기개발은 개인과 조직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하고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전문지식 등 실력을 갈고 닦아서 열심히 자기개발에 힘써 줄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한서장은 “조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先公後私의 솔선수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인사관리는 조직기여도와 업무성과를 연계하여 적정한 평가와 공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말했다. 특히 직원상호간 또는 상하간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인화단결을 통해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덧붙었다. 한경호 서장은 63년 생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세무대학(1회
서인천세무서는 지난 30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형준 서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사진1] 안형준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직원들이 땀 흘려 쌓아온 전통을 이어서 한마음으로 공정한 세무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는 세무서,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 서장은 “국세행정을 선도하는 서인천세무서가 되기 위해 서장으로서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며 한마음으로 답하고 힘을 모아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기본에 충실한 세정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은 국민이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기업 등 고액 체납자와 역외탈세 행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 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공직자는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청렴해야 하며 신뢰를 쌓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으면 한순간 무너진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과 투자기능 강화에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산은은 기존 11부문 7본부 55실 82개 지점 구조에서 10부문 6본부 54부(실) 81개 지점으로 축소하는 조직쇄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산은은 경기민간 및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구조조정 본부를 구조조정부문으로 격상했다. 산하에 투자관리실을 신설해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한 정책금융재원 회수를 촉진할 방침이다.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창조기술금융부문과 간접금융부분을 '창조금융부분'으로 통합하고 성장금융1·2부문을 '미래성장금융부문'으로 합쳤다. 또 해외전담 PEF3실을 신선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PEF1·2실을 통합해 시장 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투자은행(IB)업무를 축소했다. 산업분석부의 경우 분석 업종을 확대했고 신용평가부를 신설하고 기술평가부를 편입하는 등 심사평가부문을 확대 개편했다. 전영삼 산은 기획조정부장은 "성장단계별 및 미래성장동력지원 체계 구축, 미성숙 분야의 금융시장 선도 및 시장실패 보완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철 신임 부산진세무서장 취임식이 30일 세무서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제40대 부산진서장으로 취임한 최명철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진정한 변화는 자신과의 싸움이며, 직원 모두가 조직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변화를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1] 최 서장은 또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서장은 “고객의 불만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즉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서장은 “성실신고 지원 및 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세정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차질 없는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2] 하지만 “악의적 탈세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아
담배 판매 소매업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장모씨 등 담배소매업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광고는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후두암 1밀리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등의 내용으로 방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는 흡연이 질병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흡연행위로 후두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도 담배 판매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령 문구에 비방 취지가 있다 해도 전국의 담배소매인은 13만명 이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고가 담배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허위·과장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변화와 희망을 향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약을 하고,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가고,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슬기와 재치, 활동성과 다재다능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우리 경제 전반에 창의와 활력이 소생하고,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근혜정권 3년,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픕니다. 청년 일자리 절벽과 극심한 소득불평등으로 국민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명입니다. 그 시대정신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당,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단합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분열의 깃발을 들고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나날이 단단해지고 새로워지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강한야당,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질 유일한 대안정당입니
내년 4월부터는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필수경비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해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선택경비와 가이드 팁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정보고시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바꾸고, 여행상품의 가격을 필수경비와 선택경비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했으며, 선택경비와 가이드 팁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물품대여 서비스도 개선돼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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