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율은 16.4%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 가량의 월 평균수입은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00만명에 달하나, 매년 문을 여는 점포 100만개 가운데 50만 개가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한 수준이며(2015년 6월 기준), 이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에서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율은 16.4%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 가량의 월 평균수입은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00만명에 달하나, 매년 문을 여는 점포 100만개 가운데 50만 개가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한 수준이며(2015년 6월 기준), 이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에서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글로벌시장 판매 목표를 813만대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820만대)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에서 시무식을 갖고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이어 800만대 판매를 달성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목표한 '글로벌 813만대 생산·판매'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최근 세계 경제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저유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시장의 불안 등으로 저성장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룹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기술 혁신 주도 ▲친환경 경쟁 우위 기술력 확보 ▲최고 품질 신차로 브랜드 가치 제고 ▲'제네시스' 브랜드 글로벌 고급차 시장 안착 ▲글로벌 생산·판매체계 효율적 운영 ▲철강·건설 분야 등 그룹사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한다. 정 회장은 올해 목표에 대해 "물
친애하는 CJ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그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그룹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유럽의 경제 위축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고, 국내 경제 역시 상반기 메르스 발생으로 소비 심리가 급랭하여 내수가 부진하였으며, 급증한 가계부채 및 부실기업의 증가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룹의 지난해 성과를 보면, 매출은 29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500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기대했던 목표 대비 매출은 다소 부족하지만, 영업이익은 목표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세계 각지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fu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업별로 2015년 성과를 되짚어보면, 제일제당은 식품·소재 사업의 사업구조개선 및 비용
반응형 웹 기술 적용, 문서뷰어 기능 강화, SNS 연계 및 자료제공 확대 등으로 개편된 사용자 중심의 기재부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됐다. 기획재정부는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4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1]
광주지방국세청(청장.한동연)이 지난해 하반기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추진에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모범공무원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청은 지난달 31일 정부광주종합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각 분야에서 업무추진에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우수,모범.유공 공무원 192명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광주청 조사1국1과 이종학 과장이 하반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광주청 정준갑 징세송무국 징세과 체납관리계장, *박진찬 운영지원과 경리계장, *정일상 조사2국 조사1과 1계장,* 목포세무서 오현미 개인납세1과 개인1계장 등 4명이 각각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청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한 광주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박정일 조사관 등 187명의 유공공무원을 선정,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은 항상 창의적이고 성실한 근무자세로 공정, 투명한 국세행정과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등 공정사회 발전과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3일 ‘2016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설명회’를 오는 1월6일부터 2월17일까지 총 24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책수요자 요구(Needs)에 맞춰, One-stop으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시책을 종합적으로 소개.상담하는 ‘종합시책설명회’ 와 R&D 등 중기청 분야별 지원 사업에 대해 기업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구분해 진행된다. 특히, 종합시책설명회에서는 중기청 및 유관기관 직원 16명이 고객과 1:1 분야별 상담을 진행해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참석자에게는 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무료로 제공한다. 찾아가는 설명회에는 광역권 설명회에서 소개된 중기청 분야별 지원 사업에 대해 R&D 등 사업담당이 사업내용에 대해 직접 심도 깊은 설명 후 상담도 병행해 중소기업 관계자의 분야별 지원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첫 설명회는 오는 1월6일(수)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되며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기청
반응형 웹 기술 적용, 문서뷰어 기능 강화, SNS 연계 및 자료제공 확대 등으로 개편된 사용자 중심의 기재부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됐다. 기획재정부는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4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 새롭게 선보인 기재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1] 기존 모바일 홈페이지는 PC 홈페이지에 비해 제한된 콘텐츠만 제공했으나, 새로운 통합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 태블릿PC,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내용을 보면 문서뷰어 및 검색 기능 강화 등 기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SNS 연계기능 제공 등 신규 편의기능 추가와 함께 자료제공도 대폭 확대했으며 한글 뷰어 이외 PDF, MS오피스, 이미지 파일 뷰어를 추가하고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SNS(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연계기능을 통해 보도자료 등 콘텐츠를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도자료 내 제공되는 발간물 정보를 모아서 전자책(e-bo
관세청은 2016년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을 4천231개로 확정한데 이어, 1월4일부터 개정된 환급율을 시행한다. 이번에 확정된 간이정책환급대상 가운데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페이스 파우더, 헤어크림, 수지식 공구 등 15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티셔츠, 에어백 등 27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2015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한다.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으로서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되,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감액했다. 이와 함께,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한 개별환급에 비해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규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편입된 품목은 간이정액 환급률을 수출금액(FOB) 1만원 당 환급액을 30원으로 적용하되 향후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키로 했다. 또한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비중을 고려해 환급액이 조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노원세무서는 30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정용대 신임 서장에 대한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정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경기여건과 조직 개편, 엔티스 개통 등 혁신적인 변화에 잘 적응해, 개청 이래 최초인 세수 200조원 초과달성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노원세무서를 이끌어 준 전임 이유영 서장과 직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서장은 “우리가 행하는 판단, 납세자에 대한 행동하나하나가 우리 세무서의 얼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정 서장은 “우리의 정확한 판단, 사려 깊은 언행이 하나 둘 쌓이므로써 우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 우리 스스로 일하는 보람과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기애애하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 서장은 취임사를 마친 후 각 과를 순시하며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프로필] ▷68년생 ▷전남 화순 ▷대전 명석고 ▷서울대 사범대 ▷행시41회 ▷순천세무서 총무과장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여러분과 국민 모두가 더 큰 지혜를 발휘해 풍요로운 한국경제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제는 거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저유가와 세계수요 부진,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수출과 내수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경 등 22조원의 재정보강에 이어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해 내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3/4분기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입법,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정원조정선도대학 제도 도입 등 금융과 교육개혁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한중 FTA 발효 등 세계 영토확장으로 침체된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
관세청 전·현직 친목단체인 관세동우회(회장·김경태)가 2016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관우가족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를 8일 개최한다. 관세동우회는 8일(금)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강남소재 뉴힐탑 호텔 5층(크리스탈홀)에서 201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전·현직 세관직원들로, 지난 을미년 신년인사회에는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관세청 간부들과 전직 세관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관세행정 발전과 관세동우들의 화합을 기원했다.
매주 월요일자에 절찬리 연재중인 본지 창간 50주년 기념 기획특집 '세정 50년 세정신문 50년'은 지난달 31일자(송년호)와 4일자(신년호)를 합본발행함에 따라 오늘은 쉽니다. 오는 11일자부터 매주 월요일자에 계속 연재됩니다.
◇…국세청이 오는 3월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를 최근 사전 공개한 가운데, 영화배우 조인성씨를 비롯해 연예인 4명이 후보자에 포함돼 눈길. 직전 제49회 납세자의 날에는 탤런트 송승헌씨와 임윤아(윤아)씨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는데, 국세청 개청 50주년이기도 한 내년도 납세자의 날 연예인 포상후보자에 조인성, 차태현, 최미향(최지우), 김국진씨가 포함돼 있어 이들의 수상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2014년 배우 송모양, 장모씨 등 연예인 탈세문제가 이슈화하면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연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풍경이 줄어드는 모양새여서 내년도 수상 및 행사 분위기가 어떨지도 하나의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정부 주관의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연예인이 상을 받는다면 충분히 뉴스거리가 될 것이고 세간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면서도 "이런 자극적인 그림 말고, 대통령이 안되면 국무총리라도 참석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의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표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이 발족할 당시인 1965년과 그 후 수년간은 행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사를 제친 채 유관국무위원을 대동하고 참석 했었다"면서
제3대 장세헌 김포세무서장 취임식이 지난달 30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사진1] 신임 장세헌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200조 세수 달성을 이루어 낸 것으로 이는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에 의한 결실이었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2016년 한 해도 경기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국가재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세청으로서는 어려움이 예상 되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장 서장은 “업무처리에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 한 후 과세권을 행사하는 입장이 아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의 공정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조사, 세원관리, 징수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계발을 통한 실력을 쌓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각자의 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한 만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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