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먹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성의 집에 따라간 뒤 여성의 딸을 강간한 20대 배달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19일 A(28·여)씨의 어머니를 따라가 술을 마시자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집까지 따라들어간 뒤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19일 새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응암오거리 주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A씨의 어머니를 발견한 조씨는 평소 배달 일을 하면서 이용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A씨의 어머니가 탄 택시를 뒤쫓아 갔다. A씨의 어머니가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내리자 조씨는 A씨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했다가 거절당했다. 계속해서 A씨의 어머니를 뒤쫓아 간 조씨는 같은 날 오전 6시10분께 A씨가 살고있는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오던 A씨와 마주
허위로 입원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내고 간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직 경찰관 한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도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며 "간호사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 성희롱했으며 주사를 놓고 나가려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보여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폭력, 사기 사건 등을 예방하고 수사할 지위에 있어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까지 받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한씨가 저지른 비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에 처할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어 한씨에게 중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1992년 순경에 임용돼 2013년 11
제5회 변호사시험이 4일 고려대와 연세대 등 6곳의 대학에서 나흘동안 치러진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휴식일인 6일을 제외하고 8일까지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해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충남대에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총 3115명이 응시접수했다. 이번에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지난달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하면서 파행 위기까지 내몰렸다. 법무부가 오는 당초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더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시험 출제를 거부하고 수험생이 시험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25개교 로스쿨 원장들도 지난달 16일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입장을 철회했다. 수험생들도 지난달 24일 상당수가 시험 거부 의사를 철회하면서 전면 파행으로 치닫는 위기는 일단 면하게 됐다.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09:00 금융위원장, 2016년 신년하례식 및 개장식(한국거래소) ▲09:00 금감원장, 201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60주년 개장식(한국거래소) ▲09:00 한은 총재, 2016년 시무식(한은 별관) ▲10:00 기재부 시무식(세종청사) ▲10:30 공정위 시무식(세종청사) ▲10:30 금감원장, 금융감독원 시무식(금감원 강당) ▲11:15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시무식(프레스센터20층/공개)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5:00 신년 인사회(청와대) ◇외교부【장관】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7:00 신년 인사회(외교부 청사) ◇통일부【장관】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6:30 통일부 시무식(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국방부【장관】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5:00 신년 인사회(청와대)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5:00 청와대 2016년 신년인사회(청와대 영빈관)【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5:00 청와대 2016년 신년인사회(청와대 영빈관) 18:30 YTN Radio,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전화인터뷰(FM 94.5 MHz)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농성장) 10:30 정의당, 사회단체 및 용산참사·세월호 유가족 합동 신년 인사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농성장) 10:30 정의당, 사회단체 및 용산참사·세월호 유가족 합동 신년 인사회(의원회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29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돼 3월29일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29일까지 실시되며 이 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의 신고내역은 3월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 대상자들은 신고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peti.go.kr)에 등록하면 된다. 신고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신고된 내용 중 정무직과 1
2일 제683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0·27·28·13·6·40'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0억1093만883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5명으로 당첨금은 5990만7016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704명은 각각 99만6974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11만7974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70만964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1월 8일자 국세청 사무관전보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 8월 사무관 승진자 231명 중 상당수가 일선 과장 보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 세정가에 따르면 금번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공석이된 세무관서 과장자리는 80여석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231명의 승진자 중 150여명은 15일자 6급이하 인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이들 사무관 승진자는 계장직인 세무관서 민원봉사팀장, 납세자보호팀장으로 대거 이동한 뒤 과장급 명퇴 등 공석사유가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과장보직 발령이 불가피. 이에대해 한 사무관 승진자는 “사상최대 규모의 사무관승진 인사로 인해 일선 과장 보직을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며 “내년 6월말 일선 과장들이 명퇴할 때 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푸념. 또 다른 직원은 “최근 세무사업계의 불황으로 명퇴 대신 정년을 택하는 관리자가 늘고 있어 일선 과장자리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진단한 뒤 “일선 과장자리 티켓을 예매해 놓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전언.
개그맨 장동민(36)과 가수 나비(29)가 생방송 도중 열애 사실을 밝혔다. 31일 오후 새해특집으로 생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이하 '방시팝')를 통해서다. 장동민은 "두 사람이 여러 번 열애설이 났는데 어떤 관계냐"는 개그맨 박나래의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다가 "우리 예쁘게 잘 만나고 있다"라고 열애를 인정했다. "나비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남자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쁘게 잘 만나고 있다." 장동민의 돌발 고백에 다들 "장난하는 것 아니냐?"라는 태도를 보이자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사귀는 것이 맞다. 나비씨한테 미리 말을 못했다. 놀랐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나비는 "생방송에서 당황스럽다"고 쑥스러워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둘이 예쁘게 잘 만나고 있는 것이 맞다. 저희를 지켜봐 달라"고 열애 소감을 전했다. 유세윤은 "가까운 사람으로서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며 "조심스러워 해서 저도 친구로서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도 큰 행복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방시팝'은 tvN이 유세윤, 장동민, 이상민, 유재환에게 양도한 1시간을 그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회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염원인 「직무품질 제고」와 「사회적 신뢰 향상」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직무영역 확장」과 「환경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CAPA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T자격시험 국가공인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는 지난해보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엄정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회계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우리 회는 올해에도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인회계사들의 권익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늘은 스스
지난 해 애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丙申年 새해에도 독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내에 건강과 만사형통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 元旦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일동- [사진2] [사진3]
"전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소는 부당이익을 회사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했다." 송달석 보루네오 대표는 지난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보루네오가구 주주여러분'께라는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우선 전 경영진에 대한 고소 등으로 초래된 주권거래정지로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는 과거 경영진으로부터 민형사소송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회사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의 현 경영진에게 이번 고소는 주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당연한 의무"라며 "당사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것과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은 보루네오가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며 "경영진은 정도경영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과 신사업 진출 등으로 1100억원 매출달성을 이뤄 반드시 흑자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근 보루네오 전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공시한 것과 관련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발표된 면세점 대전(大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고 일고 있다. 매출기준으로 국내 3위인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23년째 영업을 지속해 온 SK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하자 현행 5년 한도의 보세판매장 특허권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5년 한도의 면세점 사업권을 담은 관세법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지적함에 따라 현행 면세점관련 법안 개정작업이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언론 등에선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면세점 사업권 기간 조정에 앞서,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시내면세점 확대설치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어야 하며 해당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규 면세점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2014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1천141만명으로, 전년대비 156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고시개정 없이도 서울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설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을 허가해주고 있으나,
◇과장급 전보·파견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배지숙 ▲금융위원회 박명금 <이상 2015년 12월31일자> ◇과장급 전보·파견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방극봉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 금창섭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효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해성 ◇과장급 승진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안승철 ▲법제지원단 법제교류협력팀장 김지은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류준모 ◇서기관 승진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서홍석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손중근 <이상 2016년 1월1일자> ◇서기관 파견 ▲KDI 이기정 <이상 2016년 1월4일자>
다음 주 750억원의 회사채가 발행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첫째주(1월4~8일) 발행계획 회사채는 전주 대비 6130억원 감소한 총 3건이다. 채권 종류별로는 무보증사채 500억원, 보증사채 250억원이다. 자금 용도별로는 차환자금 450억원, 운영자금 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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