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에서 경찰간부가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 울진경찰서 소속 간부 A씨가 만취한 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B(35)씨가 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진경찰서 간부로 지난 12월30일 오후 7시30분께 지역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좌석 문제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와 화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화해하는 과정에서 볼을 비비는 등 성추행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화해과정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B씨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3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이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이외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기존 현금 납부였던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가능 ▲총 중량 3t 이하 소형 트레일러 운전면허(소형견인면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오는 15일까지 해당 법률의 시행 기준을 마련하기위해 관계 부처·기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예컨대 법제처·법무부와는 보복운전 행정처분 기준 등, 도로교통공단과는 소형견인면허 시험용 자동차 기준과 기능시험 코스·채점기준 등 규칙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 등과는 긴급 차 운전 시 긴급 상황 이외에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금융결제원 등과는 교통범칙금 납부대행기관·납부대행수수료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이달 6일부터 기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중 FTA 특별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중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FTA활용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는 이번 강좌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매월 첫째주 수요일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매월 2·3·4째주 수요일마다 FTA 상설교육(정식명칭 ‘YES FTA 아카데미’)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리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1회당 3시간 교육이며 인증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 전담직원 지정요건을 위한 관세청 인정교육으로서 수료증을 교부하고 시간당 2점을 인정해 준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한·중FTA 특별강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한·중FTA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FTA 특별강좌를 비롯한 FTA교육 신청은 서울세관 홈페이지(뉴스/소식> FTA교육 >교육신청)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7 또는 1379)로 하면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구조개혁과 관련,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구조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신년 다과회에서 "구조개혁이라는게 이해당사자간 조정이 어려운데 경제 주체들이 자기 몫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같이 올해 경제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영국의 속담에도 있듯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최상의 상황에 대한 희망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없는 낙관론을 피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한 비관론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서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새해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로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꼽으며 "성공적인 구조개혁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출과 내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킬 것"이라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며 일선 법관들에게 기계적 법적용을 경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현 상황에선 법의 지배 아래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루는 게 사법부에 주어진 새로운 책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언급한데 이어 '세심한 감수성', '직감적', '감성', '감정', '진정성'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해 주목을 받았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법부에 요구되는 특별한 헌법적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기대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자세와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메마른 법률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가너먼 교수의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합리적 이성보다는 감정에 좌우된다"는 말을 인용,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법원의 모습이 사람의 감성을 울릴 때 비로소 법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진정한 마음을 국민의 가슴에 온전히 전달하지 않으면 사법절차가
감사원은 4일 지방자치단체와 소극행정, 국민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점검과 규제개혁을 비롯한 성과감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조직개편을 오는 1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취약분야인 지자체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국 5과'인 지방행정감사국을 '2국 8과'로 확대 개편한다. 지방행정감사1국에는 ▲서울 본청(1과) ▲서울 자치구(2과) ▲경기도 본청 및 경기 북부(3과) ▲경기 남부(4과)가, 지방행정감사2국에는 ▲인천·강원(1과) ▲충청(2과) ▲영남(3과) ▲호남·제주(4과)가 소속된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감사2국에 소속된 2·3·4과는 각각 대전·대구·광주에 상주하면서 단체장 임기 내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극행정 감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6개과가 소속돼 있는 감사청구조사국을 각 3개과 규모의 '감사청구조사단'과 '민원조사단'으로 분리 개편한다. 감사청구조사단은 감사청구와 국회감사요구를, 민원조사단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을 각각 전담시켜 전문성을 높인다. 감사원은 또 3개과 규모의 'SOC·시설안전감사단'을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건설사업 및 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부터 15일까지 제46기 사법연수생 24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한다. '기업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교육은 사법연수생들이 기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강사로 기업 법무팀 임원들이 나선다. 삼성전자의 박정호 상무, LG전자의 이종상 부사장이 '기업 법무팀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강연도 마련했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가 '법, 경제를 만나다'를 통해 연수생들에게 법 해석을 법리가 아닌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하는 방법을 강연할 예정이다. 교육 5일차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아모레퍼시픽 스토리가든을 방문, 실제 기업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경련은 지난 2004년부터 사법연수생에게 경제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4일 새해 감사방향과 관련해 "총선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줄서기 등 기강해이가 우려되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국민불편과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며 "올해도 방산, 정부지원금 등 취약분야의 비리를 제거하는 데 감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또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의 감사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수출 진흥 등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 시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금융, 인허가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들도 발굴해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R&D(연구개발),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1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찬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컸던 연말정산 재정산과 EITC 집행, 엔티스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이 고비였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마음으로 쉼 없이 뛰었고 불가능할 것 같은 소임을 완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개청 반세기 역사 상 최초로 ‘세수 2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땀과 헌신의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국세청의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청의 소임과 현 위치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해는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의 성과를 눈으로, 피부로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우리의 임무에 충실하게 ‘보다 편리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갖고 올해 업무를 개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며 “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통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황창규 KT 회장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고객인식 1등'을 제시했다. KT는 4일 시무식을 그룹사와 협력사(대리점)가 함께하는 '기가 100만 축하행사'로 진행했다. KT가 신년행사를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황창규 회장은 주요 임원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도권강남고객본부를 방문해 새해 첫 출근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KT는 황 회장과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을 포함한 KT 임원진, 그룹사, 대리점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결의식'을 열었다. 신년 결의식 영상은 사내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황창규 회장은 "고객인식 1등을 위한 기본적인 것부터 완벽해야 도전과 도약의 2016년을 보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고객을 세밀히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불정제(馬不停蹄) 격언처럼 자발적인 혁신의지를 더한다면 엄청난 도약이 가능하다"며 "새해 국민들에게 1등으로 기억되는 KT, 항상 도전하는 KT가 되어 '글로벌 1등' 비전을 올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황 회장은 에너지 관제센터 'KT-MEG'처럼 차별적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세무사개업 첫 관문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실무교육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에 이어 내달 15일 올해 첫 교육을 갖는다. 교육일정을 보면 2월 1차 교육, 5월 2차 교육, 8월 3차 교육, 11월 4차 교육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연말명퇴자를 고려 4차 교육은 주말반으로 편성됐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및 윤리실천교육 등으로 구성돼있는 기본교육과 더불어,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국세경력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세무사사무실 개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세무사개업 첫 관문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실무교육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에 이어 내달 15일 올해 첫 교육을 갖는다. 교육일정을 보면 2월 1차 교육, 5월 2차 교육, 8월 3차 교육, 11월 4차 교육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연말명퇴자를 고려 4차 교육은 주말반으로 편성됐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및 윤리실천교육 등으로 구성돼있는 기본교육과 더불어,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국세경력세무사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세무사사무실 개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연초 재정과 소비절벽에 대응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 진다"며 "주거·교육·의료·난방비 등 생계비를 덜어주고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처우개선·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를 맞이해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도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응해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범정부 외국인정책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개혁의
대법원의 외부 세무조정 관련 위헌 판결 이후 후속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4일 '2016년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과 관련해 지연 일정 등을 안내했다. 외부 세무조정을 규정하는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5일자로 공포됐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령안 부칙에 따르면 오는 2월20일까지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월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관계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월15일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정반 지정신청은 공포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어 구체적인 신청 개시일, 신청서식 등 추가적인 내용도 관계당국의 방침이 확정 되는대로 회원들에게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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