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광섭 본청 조사1과장 등 4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이광섭 국세청 조사1과장, 박인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부임일은 오는 26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시46회로 공직에 입문해 상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서기관 승진과 부이사관 승진을 이룬 ‘기획통’으로 꼽힌다. 장우정 국제조세담당관도 행시4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동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국세청 국세협력담당관 등을 거친 ‘국제조세통’이다. 국세협력담당관과 상호합의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이광섭 조사1과장은 국립세무대학 8기로 공직에 들어왔으며 국세청 차장실, 국세청 법인세과, 마포세무서장, 국세청 대변인 등을 지냈다. 서울청과 본청에서 조사-기획-세원관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박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 2024. 9. 26. 字 )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1977년 ▷경북 안동 ▷포항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46회 ▷진주세무서 징세과장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법무과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계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2과 ▷상주세무서장 ▷조세심판원 ▷중부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기재부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현) 장우정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1974년 ▷충북 청주 ▷금천고 ▷서강대 ▷행시 46회 ▷역삼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원천세과 ▷서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네덜란드 유학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안동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현) 이광섭 국세청 조사1과장 ▷1970년 ▷경기 양평 ▷화곡고 ▷세무대 8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세청 차장실 ▷국세청 법인세과 ▷삼척세무서장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2과장 ▷마포세무서장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조사1과장(現) 박인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1969년
지난해 체납률 16.5%…최근 5년간 최고 의무상환 최초 개시인원 7만2천명 '최저치' 실직 등으로 의무상환 중단인원 10만명 넘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 5만명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해 88.9% 증가한 수치다. 체납률도 16.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 인원은 31만8천명으로 상환의무 금액은 4천37억원에 달했다. 2019년 22만5천명에 비해 41% 증가했다. 체납자 수도 증가세다. 지난해 상환의무 대상자 31만8천명 중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체납한 인원은 5만1천명에 달했다. 2019년 체납자 2만7천명에 비해 88.9% 증가했으며, 전년도인 2022년 4만4천명과 비교해도 15.9% 늘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6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체납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체납률은 16.4%로 2019년 12.3%보다 4.1% 증가했고,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급증했던 2020년 체납률 13.8%와 비교해도 급격하게
2019년 1천339건→2023년 2천848건으로 증가 고용보험 해지도 2배…6천404건→1만2천270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5년간 두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해지건수도 크게 증가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해지 건수는 2019년 6천404건에서 2023년 1만2천27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강제 해지 건수가 2019년 1천339건에서 2023년 2천84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폐업에 따른 고용보험 해지 건수도 2천457건에서 5천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저조하다.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는 4만7천604명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까지 버틸 수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찬기)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관세협회(JTAS)와 양국의 관세 및 무역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기본합의)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MOU는 민간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관세정책과 무역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949년 설립된 일본관세협회는 관세·무역 관련 연구를 하는 일본 민간단체로, 수출입 관련 항공·해운사, 무역회사, 포워드사 등 4천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있으며, 도쿄 소재 본사 및 일본 공항만에 9개 지부를 두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 관세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관세·무역제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공동개최 △도서 교환 △세관시설 견학 등 양국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찬기 회장은 “한·일 양국은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까지 활발한 국가”라며 “양 기관은 반세기 이상 관세행정 발전과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보급과 제도 연구에 헌신해 온 만큼 상호협력을 통해 관세행정은 물론 민간부문 수출입규모 확대에
시중은행, 3천355억 2022년比 4.3배…지방은행, 623억 외국은행 한국지점 39곳 중 14곳, 7년간 준수율 0%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천978억원으로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제재에도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년 8월말)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부과된 제재금은 1조5천41억5천600원으로, 연 평균 2천149억원으로 집계됐다. 6개 시중은행이 평균 1천661억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8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천42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천382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제재금이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1천277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천355억5천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 지방은
경유 7조6천억원, 휘발유 5조3천억원, LPG부탄 4천억원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13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다섯차례의 유류세율 인하 조정에 따라 13조2천88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4천298억원, 2022년 5조1천억원, 지난해 5조2천억원, 올해 상반기 2조6천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했다. 전체 감소분 중 경유가 7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휘발유가 5조3천억원, LPG부탄 4천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컫는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는데,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전쟁 발발로 인해 3년간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계속 이어졌다. 다만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을 감안해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이
구리 증류기에서 6번의 증류 과정 부드러우면서 풍부·깔끔한 맛 자랑 하이트진로는 미국 판매 1위 프리미엄 보드카 ‘티토스’를 국내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티토스는 1995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일반적으로 알코올 향이 강한 보드카와 다르게 부드러우면서 풍부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100% 옥수수 원료를 사용, 전통적인 구리 증류기에서 6번의 증류 과정을 거치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소량 생산된다. 공식적으로 ‘글루텐프리’ 인증을 얻은 최초의 보드카다. 알코올도수는 40%로, 1L, 750ml, 375ml, 200ml, 50ml 총 5종을 출시한다. 특히 티토스는 ‘Vodka for Dog People’이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반려견을 위한 각종 기부 행사를 열고 반려견 용품 판매 등을 기획하는 독특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티토스는 보드카 소비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No.1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프리미엄 보드카로 세계적인 고급 호텔과 항공사의 메인 보드카로 서빙되고 있다”며 “국내 주류 시장의 믹솔로지(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새로운 맛으로 즐기는 것)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제품이 될 것”
관세청, 8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578억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 올해 8월 수출입 무역수지가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8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한 578억달러, 수입은 6% 증가한 541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8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1,994 (△8.1) 409,451 (△12.4) 57,286 (13.5) 57,834 (11.2) 450,041 (9.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1,010 (△22.7) 433,038 (△12.1) 53,855 (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숨수건' 동대구역·반월당역에 전달 전통시장 장보기, 9개 사회복지단체에 성금 기탁도 이재만 회장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이어갈 것"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최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성금 기탁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지난 12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행사에는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광회 감사, 서정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마을세무사 8명의 재능기부로 대구세무사회는 이날 무료상담을 통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시민들이 평소 어려워하던 세금 관련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줬다. 이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숨수건’을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 300여 개씩 전달했다. 지난 13일에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의 하나로 한국세무사회 및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후원 행사에 동참했다. 대구지방회는 또한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단체에 1천700만원을 기탁했으며, 성금은 대구지방회 지역 사회공헌활동 성금, 한국세무사회 성금으로 마련됐다. 성금 전달식에는 이재만 회장, 한국세무사회 구광회 감사, 박채아 홍보이사(경상북도 도의원), 서영윤 수성지역세무사
◇…비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품수수 적발 건수가 2022년 5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두배 증가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 잊을만하면 다시금 터져 나오는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은 특히, 징수행정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 국세행정 특성상 한번 불거질 때마다 국세행정 신뢰를 크게 뒤흔들 만큼 대표적인 악재. 한편으론, 최근 세무조사 청탁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전직 지방국세청장, 지방국세청 조사팀장의 구속 사례 등등 공직에서 추방된 금품수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관 출신 세무대리인이 연루된 것이 특징. 과거 한솥밥을 먹다가 세무대리업계로 옮긴 전직 출신이 국세청의 가장 약한 고리임을 방증한 셈으로, 엄정하게 세법질서를 지켜내야 함에도 인맥을 지렛대 삼아 은밀하게 내미는 금품을 뿌리치지 못한 극소수 세무공무원으로 인해 ‘국세청 청렴도는 여전히 갈길 멀다’는 혹평.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소위 잘나가는 세무대리인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의 주변을 유심히 보면 국세청 현직들과의 사적 모임도 상당히 활발한 편”이라며, “세무전문성과 무관하게 안되는(?)
한은 잉여금 수납률, 100% 초과→56.5%로 급감 임광현 의원 "순익 전망치 달성·세입전망 불투명" 내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규모를 4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지난해 1조3천622억원 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 이익금을 다음 해 정부 세입으로 납입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천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천221억원에 그쳤다. 애초 예산안 대비 7천79억원에 달하는 결손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56.5%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국은행 잉여금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작년 지방국세청 조사정원 177명 감축…조사정원 '5년내 최소' 총 조사건수 1.4% 감축 불구 조사기간 증가…법인 1.6일, 부가세 4.4일 ↑ 김영진 의원 "조사 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 시급" 국세청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건 이하로 최초 감축한 가운데, 세무조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에 동원되는 지방국세청 조사분야 정원 또한 지난해 감소하는 등 조사요원 정원 감축과 조사건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수법이 갈수록 첨예화·고도화되는 양상임에도 조사요원은 오히려 줄어듬에 따라 고난이도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1만3천973건으로 전년도(1만4천174건) 대비 1.4% 감소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1만4천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근래 처음 있는 일로, 2019년 1만6천8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1만4천여건을 유지해 왔다. 이후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국세청 직원 1인당 최대 146건 담당…인원 태부족 정일영 의원 "처리 의무 기간 규정해야"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약 40%는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총 탈세 제보 건수 7만9천485건 중 2만9천건(36.5%)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만1천147건 △2021년 2만798건 △2022년 1만7천777건 △2023년 1만9천763건으로 2만건 언저리를 기록했다. 이 중 다음 해로 넘긴 탈세 제보 이월 건수의 경우 △2020년 9천355건 △2021년 8천56건 △2022년 5천930건 △2023년 5천659건으로 확인됐다. 지방청 별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이월률이 44.9%로 가장 높았고, 부산청 42.5%, 서울청 40.7%, 인천청 33.6%, 중부청 31.4%, 대전청 31.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지면 세무조사 착수 여부 판단도 지체돼 탈세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등 시간을 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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