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4년 9월28일 □ 빈 소 : 대구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202호실(대구시 남구 현충로170(대명동)) □ 연락처 : 053-753-7904(국광합동관세사무소)
"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보완, 정기신청･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 2024 국세행정포럼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4 국세행정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이날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이 ‘복지세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장려세제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해 법령개정을 포함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지속적인 확대·개편으로 장려금을 최초 지급하기 시작한 2009년 대비 지난해 지급가구는 8배, 지급금액은 12배 증가했다. 다만, 제도 확대 및 반기지급제도 도입으로 지급 제외‧환수 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선 세무서의 경우 1년 내내 장려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김 센터
제1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 개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집중 논의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26일 인천공항세관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의 위험성이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지방공항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단속 강화 및 정보 공유 등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전국 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대구·광주·김포·김해·청주·속초·제주세관장이 참여해 마약류 등 밀수단속 강화와 세관간 효율적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범여행자 및 주요 우범국, 공항별 밀수빈도 등 밀수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우수 전문인력 육성·적발 노하우 공유 및 첨단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마약류 차단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장 협의체 회의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이후 세관장들은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여행자 검사 및 우범 여행자 정보분석, 검사 장비 등을 활용한 마약단속 현장을 둘러 보았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김종호 인천공항세
5년간 1만5천587건 적발, 91억원 부과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천9건까지 줄었던 적발건수는 2022년 3천353건, 지난해 4천214건으로 다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이 적발됐다. 특히 관세청이 휴대품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신고를 간소화했지만, 불성실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7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말)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을 불성실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집계됐다. 불성실신고는 자진신고는 안 했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이 중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만3천615건으
창원 광려천서 '맑은 강·하천 만들기' 2차 활동 하이트진로는 지난 26일 마산공장 인근 광려천에서 ‘맑은 강,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2차 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맑은 강, 하천 만들기’는 하이트진로가 매년 진행하는 환경 복구·정화활동에 더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추가로 기획한 프로젝트다. 전북 완주, 경남 창원, 경기 이천 맥주·소주 공장 인근지역부터 EM흙공 던지기를 비롯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선다. 지난 5월 전주공장 인근 만경강에서 1차 행사를 가졌으며 향후 전국의 주요 강, 하천 대상으로 정화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행할 계획이다. 이날 마산공장 박재우 공장장을 비롯한 마산공장 임직원과 경남 창원지역 영업지점 임직원,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 및 마산회원구청 임직원, 이엠생명나눔운동 관계자 등 40여명이 ‘맑은 강, 하천 만들기’에 동참했다. 이번 활동은 수질 정화를 위해 미리 제작한 EM흙공 3천개를 광려천에 던지는 것으로 진행했다. 산책로 주변에 환경보존 캠페인 현수막도 설치해 지역민들이 쓰레기 없는 광려천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작한 EM흙공 500개는 ‘이엠생명나눔운동’에 기부해 다음 환경 활동
금호타이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한 ‘2024년 제33차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에서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KCSI는 국내 대표 고객만족 지수로 올해 소비재‧내구재 제조업, 일반‧공공 서비스업 등 총 119개 산업군, 398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이 반영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구입(이용) 의향을 조사했다. 금호타이어는 내구재 제조업 분야 승용차 타이어 부문에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구입(이용) 의향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 종합 점수 88.0점(부문 평균 86.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타이어 제품에 대해 '요철지역에서의 승차감(쿠션감)이 좋다', ‘고속주행시 소음이 적다’, '젖은 길에서 미끄러짐이 적다',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 ‘타이어의 디자인이 좋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적절하다’, '제조회사의 신뢰도가 높다' 등의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금호타이어는 고객에게 신뢰 받는 브랜드로 자리매
관세평가분류원, 2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 발표 품목분류 장인을 겨루는 경진대회에서 부산세관 임소정 주무관이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에는 현대자동차(주) 수입관세팀(일반 부문), 부산세관 심사정보과(세관 부문)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관세청은 27일 제2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일반인 157명과 세관공무원 67명 등 총 224명, 13개 단체가 응시했으며, 경진대회 결과 응시자 가운데 개인 15명(최우수1, 우수4, 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 우수2, 장려2)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이 관세사 및 수출입 업체 직원들과 경쟁을 통해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일궈냈다.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인하대학교 고승재 학생은 “전공 수업과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지식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밝히며, “졸업 후에도 국제 무역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국제 무역 원활화에 일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민근 관세평가
남대구세무서(서장‧이상락)는 지난 26일 관내 우수기업 CEO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20일 대구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논의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 납세자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락 서장은 간담회에서 “‘지역경제의 리더로서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에 이바지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오 법인세과장은 △어려운 납세자를 보듬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보 △고의적 탈세와 지능적 재산은닉에 엄정 대응해 공정세정 구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세정 정착 등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김복성 재산세과장은 유산취득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유류분 소송 관련 파생 문제 등 최근 세무 이슈를 설명해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주기계 이재형 대표이사는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광효 관세청장, 제8차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서 강조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그간의 혁신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관세행정의 미래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성과 발표를 통해 총 15조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해 온 관세청의 역량과 열정에 감명받았다”며, “오늘 발표한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역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회의를 주관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방향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되었기에 관세청도 확신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혁신을 추진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전부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을 계속이어 가겠다”며, “이날 제시된 관세행정 발전 방향은 종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혁신 창출에 기여한 관세행정 협조자와 대국민 상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포상했다.
일본, 대만, 중국 등 세계각국 핸들러 참가 28~29일 챔피언 타이틀 건 열띤 경쟁 예고 '퍼피 파티 클래스' 등 4개 종목서 12팀 시상 기술테스트 '트릭 클래스' 통과시 공식 수료증 발급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은 오는 28~29일 이틀간 도그스포츠댄스 국제대회인 '2024 DSD 챔피언십'이 강아지숲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2024 DSD 챔피언십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도그스포츠댄스 국제대회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펫타민과 로렌츠, 하림펫푸드 등이 협찬사로 참여한다. 참가자 모집 시작과 동시에 신청에 나선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핸들러들은 챔피언 타이틀을 얻기 위한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고된다. 대회는 4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종목별로 1~3위를 선발해 총 12팀의 수상자가 가려진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를 위한 ‘퍼피 파티 클래스’부터 수준별로 구분되는 ‘비기너 클래스’, ‘오픈 트릿 클래스’, ‘오픈 클래스’ 등을 통해 핸들러들이 파트너견들과 그간 쌓아온 실력을 선보인다. 이번 대회 기간에는 참가자와 파트너견 간 도그스포츠댄스 실력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대폭 축소'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납세시민단체는 물론 세무사단체,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세무행정 업무부담과 납세자 부담 가중 등 손실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 개정안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종소세‧양도세‧법인세‧부가세 신고때 전자신고를 하면 건당 1~2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세무사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가 아예 사라지고, 종소세·법인세·부가세 등 전자신고 유인이 사라져 서면신고(수동신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징세비는 물론 행정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세무
한국세무사회,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대로 환급 규정 개정안 기재부 승인 후 등록 회원부터 30만원 적용 한국세무사회는 입회하는 회원들에게 40만원씩 걷는 손해배상공제회비를 25% 인하하고, 그동안 과도하게 또는 중복으로 부담한 회비를 되돌려준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법령에서는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1인당 3천만원 이상의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1997년부터 회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작해 회원으로 등록할 때 1인당 40만원의 공제회비를 징수해 왔으며, 지난 27년간 1만5천여명의 회원에게 총 80억여원을 수납했다. 그러나 손해배상공제사업은 “수십년간 부당하게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구재이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예산 및 조직혁신TF(위원장‧김형상 예산결산심의위원장)’를 꾸려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인사무소 회원의 경우 실제 공제사업 운영경비에 비해 회비가 과도하게 책정됐고, 세무법인 소속 회원의 경우는 전문인책임배상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이광호 공주세무서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과장급 1명, 초임세무서장 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0일자로 단행했다. 이광호 신임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1972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합천고와 국립세무대학(11기)을 나왔다.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마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부산청 법인세과장,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부산청 조사1국조사3과장, 창원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을 역임했다. 공주세무서장에는 박재성 서울청 감사1팀장이 임명됐다. 박재성 신임 공주세무서장은 1968년 대전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6기)을 나왔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서울청 운영지원과 행정팀장, 서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다.
김 정 관세청 통관국장 ▷1970년 ▷경남 창녕 ▷창원고 ▷고려대 통계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시 44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대변인 ▷서울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울산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관세청 통관국장(現)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1971년 ▷서울 ▷태능고 ▷서울대 경제학과 ▷美피츠버그대 공공정책관리학 석사 ▷행시 40회 ▷관세청 마약조사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원산지심사과장 ▷美 미츠버그대학 유학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중앙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관세청 기획조정관 ▷부산본부세관장 ▷관세청 통관국장 ▷서울본부세관장(現)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 ▷1968년 ▷서울 ▷남강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美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대전세관장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심사정책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국장(現) ▷美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통관국장 김정 서울세관장 고석진 대구세관장 강태일 -2024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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