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6천700여점 적발…평택세관 1년새 두배 가까이↑ 정성호 의원 "통관단계서 허가 여부 엄격한 검증 필요"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해외직구의 편의성을 악용해 테러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 시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천436건, 적발물품은 6천759점에 달했다. 관세청 주요 테러물품 적발 건수(단위: 건, 발, 정) 구분 총기류 *산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기타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19년 9 11 33 199 476 647
안도걸 "재정 어려운 상황, 부자감세 중단해야" 윤석열 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가 284조원으로 연간 57조원 규모의 세수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에 5년 세수 전망치를 2천200조원으로 내다봤는데, 올해 1천916조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내놓은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24년 이후는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을 전망했다. 세수가 임기 5년간 2천200조원(연평균 440조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1년 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중기계획에는 임기 5년간 세수를 1천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에 비해 222조원 낮췄다.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9억 초과→6억→9억→12억'…15억원까지? 송언석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주택 공시가격 한도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종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한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 제정 당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2005년 부동산정책인 8·31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과세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명박 정부에선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을 재차 9억원으로
2018년 2천684명→2022년 3천294명, 23% 증가 0~1세도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천800만원 김영진 "철저한 조사와 검증 필요"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가 매년 증가해 3천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옹알이 전 0~1세도 20명에 달했다. 1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살 이하)는 1만4천960명으로,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천792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천684명, 2019년 2천842명에서 2020년 3천4명으로 3천명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3천136명, 2022년 3천29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2018년 548억8천600만원에서 2022년 579억9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살)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다. ▲초등학생(만7~12살)은 873명에서 1천48명으로 20%,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천4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외교부 251건·국무조정실 223건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나 소속기관에 신고한 부처별로는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등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한 선물이 총 84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기관 및 부처별 외국·외국인 선물 신고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감사원 1 - - - - 1 경찰청 1 - 1 - - 2 고용노동부 - - -
최근 5년간 고소득층의 가계 여윳돈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의 가계재정이 더 악화돼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2분기 기준~2024년 2분기 기준) 소득 상위 5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연평균 2.9%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 1분위 가구는 오히려 적자 규모가 4.1%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 그리고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5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2019년 2분기 기준 293만7천원에서 올해 2분기 338만7천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했다. 반면 소득 1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21만5천원에서 26만3천원으로 오히려 적자폭이 연평균 4.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흑자액은 8분기 연속 감소해, 2006년 가계동향 공표 이후 가장 긴 감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와 추적조사 강화 병행해야"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안 낸 고액체납자가 3천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안 낸 총 체납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천388명,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으로 2년간 800명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체납액도 7천385억원, 9천477억원, 9천57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천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3천979억원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천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49.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를 살펴보면 △광주 문모
딥페이크 악용 유튜브 채널 개설 후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최근 3년간 세무조사로 5천909억원 부과…"조사 강화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가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이 불법도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는 121건으로 전년 61건 대비 2배 늘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61건, 지난해 121건, 올해 8월까지 19건이다. 이는 올해 8월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딥페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도박자를 모집해 3천800억원을 갈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도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5천909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천985억원, 2022년 3천771억원, 2023년 153억원이
1만9천290명, 2022년 귀속 종소세 신고…18.4%↑ 수입금액도 전년보다 34.2% 증가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득축소 행위를 신종 탈세행위로 지목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와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 상위 10% 안에 드는 창작자는 연간 3억4천만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는 반면, 하위 10% 창작자는 연간 수입 2천만원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소득검증의 칼날이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집중될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천290명으로 전년(1만 6천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1조 4천537억원으로 전년(1조 835억원)보다 34.2%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6천600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13.3%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평균 수입이 늘어났지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22년 귀속 상위 10%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6천650억 4천800만원으로 전체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LTI)이 2년간 하락하다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TI 비중이 가장 높은 40대는 올해 1분기 기준 253.7%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이들이 연소득의 2.6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내수의 주축이 돼야 할 3040을 중심으로 빚의 늪에 빠지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LT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LTI은 233.9%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두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LTI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2023년 1분기 240.5%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말 238.7%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다시 239.0%로 상승했다. 60대 이상 역시 244.8%에서 239.1%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240.8%로 상승했다. 특히 40대는 252.0%에서 253.5%, 253.7%로 꾸준히 늘며 최근 5년 내 최고점을 기록했다. 50대는 유일하게 209.7%에서 208.1%로 줄
양동훈 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대전청' 위해 동심동덕" 대전지방국세청은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해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펼치는 한편, 변칙 상속‧증여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전청(청장‧양동훈)은 지난 13일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청 국‧과장과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동훈 청장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면밀한 세원관리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하반기에도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관서별 세원특성에 맞는 검증항목 개발과 취약분야‧신종세원에 대한 기획분석으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변칙 상속·증여, 해외투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동훈 청장은 세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납세자와의 접점에 있는 직원의 불만족은 납세자의 불편으로 직결되므로 관리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세무조사로 1천917건 적발…7조3천억 소득 중 4조7천억 탈루 김영진 의원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 필요"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민생침해사업자의 탈루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천97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30.5%에 그쳤다. 징수율 또한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민
속초세관(세관장·장진덕)은 지난 12일과 17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연휴를 맞아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 대상 대국민 홍보로 마약류 구매와 반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속초세관은 마약탐지견 인형, 여행용 네임택 등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신고(지역번호 없이 125)를 안내했다. 또한 관세청에서 제작한 밀수신고 동영상을 터미널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으로 △해외여행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 하기 △공짜여행을 가장한 마약 대리반입 안 하기 △SNS를 통한 마약 구매 안 하기 △해외직구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제품 안 사기를 홍보하며 국민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장진덕 세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반입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진학 목적 장인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적용 가능 자녀 진학을 위해 장인 주택으로 세대가 전입했으나, 거주지가 같다는 이유를 들어 동일 세대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사위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분당세무서장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2012년 12월 장인 소유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A씨는 가까운 시일내 성남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려 했으나 2016년에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퇴직하게 된데다 직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자신의 세대원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채 장인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됐다. 문제는 A씨가 용인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2023년 4월 양도하면서 발생했다. 분당세무서는 A씨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전입주택에서 장인과 함께 거주하며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 소득으로 간주 50% 세액감면 신청…국세청, '부인' 조세심판원, 농산물 가공 의미 좁게 해석해야…화학적 변화 수반은 '안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을 음료와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공·판매한 농작물에 대해선 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강원도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의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근 심판결정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납세자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21년 2월5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회사법인이다. A법인은 202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에 대해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본 것. 반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춘천세무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법인 대표 B씨가 감자빵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고, 2021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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