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만2천740명→2022년 1만6천808명으로 미성년 임대소득자도 2천842명에서 3천294명으로 14.4%↑ 1인당 평균소득금액 미성년자 1천761만원, 20대 1천193만원 "부의 세습 확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 해결해야" 부모 또는 조부모 찬스로 임대소득을 얻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3천3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1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천842명이었으나 2022년엔 3천294명으로 14.4% 증가했다. 19~29세 이하의 부동산임대소득자는 미성년자와 비교하면 더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만2천740명에서 2022년엔 1만6천808명으로 무려 4천68명(25.8%) 증가했다. 이들은 전체 연령대 중 임대소득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들의 소득금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9년 558억8천100만원에서 579억9천300만원으로, 29세 이하의 소득금액은 2019년 1천962억6천900만원에서 2022년 2천4억6천
미보호 예금, 10년새 762조5천억원 증가 유동수, 한도 조정 방안 논의 필요 올해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 2천924조원의 절반 수준인 49.7%가 소위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천만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천454조3천억원에 달했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5천만원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시행돼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천만원이 넘는 예금, 즉 미보호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당시 691조8천억원이었던 미보호 예금 규모는 10년 사이에 762조5천억원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3개월 만에 지난해 말에 비해 55조2천억원 늘어났다.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188조3천억원, 2021년 1천318조8천억원, 2022년 1천381조원, 2023년 1천399조1천억원, 올해 3월
조사요원 위법·부당 행위시 본청 납보관이 감사관에 징계 등 요구 과세사실판단자문위 의결결과 통지대상 신청인·납세자로 확대 홈택스서 과세예고 통지내역 조회·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시스템' 마련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높이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위직인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감사관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장급)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도 통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청인인 과세담당자에게만 의결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심사행정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부터 고충민원인의 추가증빙 제출기한을 종전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에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일까지’로 확대했으며,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심의시 의견청취 및 진술대상을 ‘연락두절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항변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국회 기재위 소관 8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부담금이 5년간 약 22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출입은행·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은 5년간 단 한차례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8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조달청, 한국통계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가 해당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미달인원과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2023년 기준), 민간 3.1%다. 기재부, 한은, 기재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22억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수출입은행으로 5년간 7억7천800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6억6
한경협 설문조사, 3명 중 2명 기업경영에 부정적 반대이유, '소수주주 보호조항 이미 존재' 가장 높아 소송 증가, 투기자본 경영간섭,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우려 전국 대학교 상법 전공 교수의 62.6%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이미 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이사의 책임 면제 조항, 경영권 방어장치, 배임죄 처벌 완화 등 필요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1%) 등의 순이었다. 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은 기존 회사법을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이사 충실의무
김포·김해·대구·무안·제주·청주세관에 연내 배치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도 추가 도입 여행자 마약 밀수 단속 전담인력 증원 추진 이명구 차장 "모든 직원 매 순간 철저한 검사와 단속" 주문 인천공항세관에만 설치돼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가 올해안에 김포·무안·제주 공항세관 등에 배치되며,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추가로 배치하는 등 첨단 검색장비가 지방공항세관에도 도입된다. 또한 지방공항세관에서도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일제검사가 확대되고, 마약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와 함께 신변 및 기내수화물 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항간 우회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간의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4일 대구에서 '20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주요 입국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시장비가 부실한 지방 국제공항으로 우회 반입을 시도하는 등 풍선효과가
□ 일 시 : 2024년 10월12일 오후 6시30분 □ 장 소 :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1층 메리엘홀(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53(광천동562-14번지)) □ 연락처 : 062-372-2217(국제합동관세사무소)
일 시: 2024년 10월 5일(토) 낮12시 장 소: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3층 세인트홀 연락처: 063-255-6100(사무소)
발 인: 2024년 9월 26일(목) 빈 소: 전주 대송장례식장 2층 특6호실 연락처: 063-213-5425 (사무소)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 간담회' 개최 정부, 내달부터 차관급 투자익스프레스 가동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경제6단체가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경제부총리와 환경부·중기부 장관, 산업부·국토부 차관이, 경제단체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에서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가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달부터는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를 정부에 기탄없이 건의해 주면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세무관서장회의서 차질없는 복지세정 집행 당부 '광주국세청 으뜸인' 시상…일선 우수 직원 격려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24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지서장, 과장 직원 대표 등 1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예민하게 살피고 섬세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유예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세정 분야도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응대하고 세금 신고와 납부까지 전 과정에서 한층 더 편안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청장은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능적‧고의적 탈세자는 엄격하게 선별해 엄정한 조사를 집행하고 재산은닉 등을 이용해 악의적‧반복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
김치 150kg, 사회복지관·저소득가정·홀몸어르신에 전달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24일 사단법인 마음이예쁜사람들에서 사회공헌 모범납세자인 KK주식회사(대표·박윤경)와 함께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5월 빵‧삼계탕 나눔 행사에 이은 온정의 손길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한경선 청장과 박윤경 대표를 비롯해 대구청 및 KK주식회사 직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손수 다듬고 양념을 직접 버무리는 등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담은 150kg 상당의 김치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사단법인 마음이예쁜사람들을 통해 저소득가정, 홀몸 어르신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한경선 대구청장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경 회장은 “김장 김치가 소진되는 시기에 고물가로 김치를 담그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대구국세청 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세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고광효 관세청장 "수출 초보기업도 FTA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24일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진공 본부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소상공인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역별 센터를 활용해 수출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도 FTA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등 수출 관련 제도도 기업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발굴된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지원사업을 연계·상호협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소진공이 추천하는 수출 희망 소상공인에게 △YES FTA 전문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관세행정 종합지원
월베이, 레드포춘, No.8 총 3종 정품인증 위조방지 스티커 부착 하이트진로는 중국 프리미엄 백주 ‘수정방’ 3종의 국내 유통을 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유통하는 제품은 ‘수정방 웰베이’, ‘수정방 레드포춘’, ‘수정방 No.8’ 총 3종. 수정방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로 600년 전에 세워졌다. 1998년 청두 진강 강변에서 고대 시설이 그대로 보존된 모습으로 발굴돼 중국 ‘국가 주요문화재’로 지정,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최초의 백주 회사이기도 하다. 하이트진로는 수정방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며, 생산단계부터 전 제품에 ‘정품인증 위조방지 스티커’를 신규 부착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 이는 정품이 아닌 중국산 백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매량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방 웰베이’는 600년전 수정방 증류소가 지어진 우물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원나라 후기부터 전승된 최고급 백주를 구현한 제품이다. ‘수정방 레드 포춘’은 고객의 행운을 기원하는 명칭에 붉은색과 황금색 디자인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수정방 N
'0세 배당소득자' 4천660명…5년간 12배 '껑충'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가 5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체 소득액은 4천69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4천660명으로 4년전인 2018년 373명에서 12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미성년자 금융소득자는 514만3천334명으로, 같은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배가 넘었다. 이 중 12세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배당소득 부분을 살펴보면, 2018년 18만2천281명에서 2022년 80만6천43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의 경우 2018년 373명에서 12배 이상 증가한 4천66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1세’ 배당소득자도 2018년 2천327명에서 2022년 2만1천541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천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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