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취임식 예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제15대 원장에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지난 26일 제364차 이사회를 열어 제15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영 신임 원장은 상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30일 이영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과장급 전보(1명)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광호(공 주) □초임세무서장(1명) 공주세무서장 박재성(서울청 감사) ( 2024.9.30.字 )
인천세관, 시가 73억원 상당 밀수조직 적발…부부 밀수업자 주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담배 8만3천갑, 녹두 1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원 상당 밀수품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조직 일당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해외체류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가로 55cm, 세로 55cm, 높이 13cm 크기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바닥판 내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샌드위치처럼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 밀수품을 들여올 때 담배, 위조 가방 등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운 후 남은 공간에 발기부전치료제, 녹두 등의 부피가 작은 밀수품을 적당량씩 채워 넣었다.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SNS로 은밀히 운송책을 모집해 밀수품을 1차로 인천의 한 중학교 앞 길거리로 이동한 뒤 다시 비
화성도시공사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 밀반입 차단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26일 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도시공사는 경기도 유일의 거점 마리나항인 전곡항의 관리주체다. 이번 양해각서는 전곡항 요트 계류장을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또한 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하기로 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지속가능성인증 준비현황·국내기업 대응방안'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2일 ‘제1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인증 준비현황 및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홍종혁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IFAC(세계회계사연맹), KPMG 및 PwC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인증에서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지속가능성인증 준비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 심재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윤철민 대한상의 실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과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포럼이 끝난 후 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에 녹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인증 대비에 필
최근 5년간 3천275명에 2조2천594억 부과…이중 1조4천179억 징수 전문직사업자 585명 조사로 2천464억 부과…1인당 8억2천만원 적출 최기상 의원 "세무조사 강화와 세금징수율 높여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누락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탈루소득에 세금을 부과해도 실제 징수율은 6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 3천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14억2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했으나 실제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그쳤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소득사업자 3천275명이 벌어들인 총소득은 12조4천902억원에 달했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7조8천353억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 실제 소득 대비 4조6천549억원을 누락한 셈으로,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14억2천만원을 축소 신고한 셈이다.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연도별 실적으로는 2019년 80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국세청 차장 초청 간담회 "성실납세‧수출 중견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27일 “중견기업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견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와 내수부진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세정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중견기업인과 소통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종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퍼시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중견기업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에 세정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며, “중견기업들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 발 인 : 2024년 9월28일 □ 빈 소 : 성남시의료원장례식장 9호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10) □ 연락처 : 031-483-5901(삼영관세사무소)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된 ‘인천 4060 채용박람회’와 ‘2024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을 찾아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및 내방인을 대상으로 현장소통에 나섰다. 인천청은 채용박람회 기간 중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내방인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세금포인트 제도 등을 홍보했다. 앞서 인천청은 지난 4월30일에도 인천광역시가 개최한 ‘장애인 채용 박람회’에 참가해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관세청·환경부·식약처·국표원·KOSTI,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내에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이달 출범 관세청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부처별로 통관·유통단계에서 개별관리 해오던 환경제품·식의약품·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부터 적발정보 및 위험동향 등이 앞으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을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내에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9월부터 본격 출범한다.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은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
최근 5년간 721억8천만원 부과…실제 징수 4억9천만원 최근 5년간 불법 석유를 판매한 후 폐업을 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722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국세청의 징수실적은 체납액의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먹튀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수는 총 370건으로 721억8천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무단 폐업 등으로 실제 징수액은 4억9천500만원에 그쳐 징수율은 0.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건(114억원)에서 2020년 61건(114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2023년 65건(11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먹튀 주유소의 납부세액은 2019년 6천400만원(징수율 0.7%), 2020년 2천만원(0.02%), 2021년 1억500만원(0.6%), 2022년 1억900만원(0.5%), 2023년 2억1천500만원(1.9%)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먹튀 주유소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가짜 석유를 불법 판매한다거나 노숙자나 생활 빈곤자를 내
세무관서장 회의서 강조 재난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부산청은 이에 따라 내방민원인 원스톱서비스 등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 사업자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 향상으로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업무과정에서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으면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과 업무환경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관심을 가져 줄 것”도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불공정·민생침해·신종탈세 등에는 불편부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능적 재산은닉자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년 국정감사를 다음달 10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개시한다. 국세청과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내달 16일 국회에서, 관세청은 내달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실시한다. 다음은 국정감사 일정표.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0(목)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기획재정부(세종) 10.11(금)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 회 10.12(토) 자 료 정 리 10.13(일) 자 료 정 리 10.14(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10.15(화) 자 료 정 리 10.16(수) 국세청, 서울지
기획재정부가 26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 29조6천억원’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세입기반을 무시한 감세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전년보다(344조1천억원)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 대비(367조3천억원) 29조6천억원(8.1%) 감소한 규모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올해도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로 지난해보다 17조2천억원 덜 걷히기 때문”이라며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도 지난해보다 1조9천억원 덜 걷혀 내년에도 법인세수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도 근로소득세는 2조6천억원, 부가세는 9조9천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측되며 법인세 감세의 여파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초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감면 등으로 세수결손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취임100일 기자간담회…"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땐 회계업계 퇴출" "금투세 도입하면 증시 폭락한다는 공포마케팅이 의지 꺾어" ”경업 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회계업계에서 퇴출 수준의 강도 높은 자정에 나서겠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실질적 상생협력 방안 모색 등 주요 현안을 선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는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기적 지정제 면제 대신 유예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협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기적 지정제 폐지 또는 면제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한번 지정 유예하고 이후 지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라도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회계개혁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한 것“이라고 회계개혁 지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100일 동안 다양한 기관과의 대화에서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에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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